정의당, 추미애 ‘비번 공개 강제' 지시에 “헌법 원칙 뒤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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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미애 ‘비번 공개 강제' 지시에 “헌법 원칙 뒤흔들어”

정의당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 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 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이렇게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께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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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0035

[그니까]

중학생 일기장 압수수색은 헌법적이냐구?
네들도 선택적 헌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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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조인 출신 맞죠?
헌법 원칙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
추미애 점입가경
제어가 안되네요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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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인 것입니다.”
ㅡㅡㅡㅡ
추미애가 필리버스터에서 한 발언
ㅉㅉ

[그러게요]

소녀일기장 압색에 함구하고
조장관한테만 화살을 던졌던 것 기억..

정의 없는 정*당!

[ㅎ]

정의당 색깔은 핑크네

[엊그제 보니]

대놓고 국민의 힘 지지 하던데
정체성 드러내줘서 고맙네요.
여태 그것도 모르고 준 내 표가 너무 아깝...ㅜㅜ

[모르죠]

정의당이 이렇게 될줄 몰랐죠.

[그냥]

정의당 이 놈들 정말 못 봐주겠네요.
다음 선거부터는 절대 찍어주지 맙시다.

[ㅉㅉ]

이 정부는 물러빠져서 탈이라고.
검찰총장? 총장도 마티즈 태우면
되는거고.
조뎅이만 나불대는 것들 국보법으로
뚜들겨 잡으면 간단하다.
검찰?
남영동 대공분실같은거 만들어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물
코에다 부어줘봐.
순식간에 무장 간쳡이 되는데

[125.176]

바쁘다 바빠!!

[정의당이]

요상시러졌어

[정의당]

누가봐도 정의당 말이 맞죠.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에요.

[저기]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 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
라는데 이해는 하고 욕하는 건지.

아마 민주당이 야당인데 국림당이추진했으면 정의로운 척 여론몰이 하고 국회앞에서 단식투쟁,삭발감행랬을듯요,

[ㄹ]

민주당 여지껏 인권주장햐것은 사기에요
정권잡으니 보수보다 더 심하네요
문재인 혼자 착한척 추미애에게 피흘리는 전투사하라하고 젤 나빠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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