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

[ㄱㅅ]

[앵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는 피해 배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13226?sid=001

최승호피디 영화에 자백에. .검사놈 2명나오는데요
실실웃으며 갑자기이름이 생각안나네요
그리고 또한명 동생괴롭힌 국정원여직원 목소리

[..]

국가 배상하고 조작한 사람들에게 구상권 청구했음 하네요.

[...]

아이고 이 사건
국정원과 검찰이 짠 건데
법원은 포함 안 됐나 모르겠네요.
이것도 하명한 거지...
박원순 시장 잡고
댓글 사건 돌리려고

이 사건 조작한 거 나왔는데
또 서류 조작하다 또 걸림
검사들 징계 없이 승승장구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하고
다음날
세월호 가라앉았다.
세월호 수사해라.. 이놈들아
수사하랬더니 덮고 앉았는 특검들

[흠]

정말 검찰들 이정도면 범죄집단인듯

[ㅇㅇㅇ]

국가가 배상하지 말고 사건을 조작한 범죄인들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ㅇㅇㅇ]

왜 그들은 아무런 데미지 없이 피해자와 국민이 져야하나요? 말이 됨?

[헐]

국가가 왜 배상을 하나?
조작질한 떡검들과 떡판들이
보상을 해줘야지

[...]

조작한 검찰은 구속해야지
무슨 법이 이러냐?

[..]

검사놈들 잡아다가 족쳐야지.

[...]

여기서 활약한 민변 변호사가 김용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