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3 3 법안 또 나와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20700?sid=001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 나오면 전세가가 더 올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기존 ‘2 2’에서 ‘3 3’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맞물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등 ‘6년 단위’인 만큼 임대차 기간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장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남아있는 매물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세가가 수 억 원 뛰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임대차법의 여파는 전세 시장 뿐 아니라 매매 시장까지 확산했다.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싼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아파트를 사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 수요가 몰렸고, 이들 아파트의 가격 또한 급등했다. 이 같은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 전국 전세가격이 5.0% 상승할 것이라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까지 나왔다. 이는 올해 예상 상승률(4.4%)를 뛰어 넘는 수치다.

‘3 3’ 법안이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의 전세난은 새 임대차법 이후 과도기 단계라고 본다. 3 3 법안이 통과될 때 쯤이면 임대차법도 어느 정도 시장에 정착됐을 것”이라며 “임대차법이 정착한 이후 장기적으로 6년 단위인 학제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mm]

장난하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군요. 집에서도 이런식으로 행동했다간 신뢰 다 잃을텐데...

[..]

6년이랑 왜 연결을 시키는지 진짜 아무말대잔치네
그럼 집을 사면 될 것을 남의 집을 왜 점거하냐고

[..]

역쉬 학벌사회 학제에 맞추는 신박함

[헐]

지금 전세 못구해서 전세 구하는 것 포기하고 싼집 사서
저가 아파트들이 급등하고 있다는데

저가 아파트 골고루 오르라고 배려하나봐요.

[ㅇㅇ]

앞으로 6년 사는 거예요??

[악]

서민들 곡소리, 안들리나요
진보인데 경제‥부동산은 정말이지 최악

[...하이고]

놀고있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주 법안을 걸레짝으로 만들려고 작정했구만..

[뇌세포가 아메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쓰레기들만 모아놓은 집단인가 봄.
민주당? 더듬어당!

[ㅁㅁㅁㅁ]

미쳤나봐요 진짜

[촛불]

촛불듭시다.
이대로는 못살아요

[영끌]

지랄도 풍년

[음]

이건 정말 아니네요

[점점]

나중에는 4 4
5 5
6 6
.
.
.
10 10.
.
.
20 20

할듯

[점점]

요즘 표현대로
가~~즈~~~~~~아

인가보네요.
그래 갑시다
집값 떨어지겠네요 . ㅡ ,.ㅡ

[....]

도대체 돈 있는 세입자들을 왜 6년이나 그가격 그대로 눌러 살게 해줘야하나요
교육시킨다고 수준에도 안맞는 동네 사는 사람들과 분양받겠다고 10억 이상 고액 전세 사는 사람들위해 주인이 왜 헌신해야하는건지
전세 없고 돈 없음 수준에 맞는 동네 집 찾아 매매하면 되는데 세입자는 뭔데 원하는 동네 살아야해요?

[휴식같은너]

휴~~~(한숨~~)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했으면. 조용히 있다 물러나가라.
이제는 대책 나올때마다 겁난다.
33시고 뭐시고 간에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데 왜 그걸 모를까? 이렇게도 모를수가 있을까? 나는 이제 그게 더 궁굼하네

[ㅎㅎㅎ]

제발 가만히만 있음 중간이나 간다고 그리 얘기해도 귓구멍 틀어막힌 불통의 민주당. 진짜 노답. 최악의 정권

[진짜]

똥싼자리 누가볼까 흙가져다 덮고 또 그자리에 똥싸고 또 흙가져다 엎고 xxxxx22222

[..........]

ㅎㅎㅎ진짜 바보들에 행진이네요.
그래요 통과시켜주세요~~~와 신난다..~~

[기사로 떠보고]

바로 실행하던데...무섭네요.

[초딩만도 못한...]

그냥

초딩6 중딩3 고딩3 =12이니까

6 6으로 바로 가지?

[헉]

허를 찌르는 발상..
진짜 대단하다.

[왜]

아주 한 번 세주면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라지? ㅁㅊ

[pp]

아니 내집 전세를 2년주든, 4년주든, 6년주든 대체 정부가 왜 간섭일까ᆢ이럼 전세난 더 가중되는거 진짜 모르는건지ᆢ전세값을 몇프로 못 올리게만 하믄 될텐데ᆢ전세값도 다 부동산서 부추겨서 올리더만ᆢ

[ㅋㅋ]

앞으론 집주인들이 세입자더러 재산세 내라 할 듯

[6억 6년]

6 이라는 숫자에 꽂혔나봐요.
어제도 6억.. 이러더니만
이젠 6년이라고요. ㅠ ㅠ

[대박]

새아파트전세주면 6년뒤에 들어갈수있는거예요? 신축이 준신축되버리네

[이봐요들]

그니까 다들 본인 집 들어가면 되잖아요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경우는 상관없는거고
사정 상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는
거기 팔고 가시라고요
다시 돌아 올 계획이면 그 때 되서 또 사든가

[이봐요들님]

그때마다 높은 양도세 취득세 내며 팔고 사고 하라고요? ㅎㅎ
2년 뒤에 다시 그집 들어올 계획 있는 사람들도 팔았다가 다시 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