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역할 뒤바뀐 양현석 재판, 판사 "상습도박" vs 검사 "단순도박"
2020-10-28 15:29
재판부의 더 무거운 혐의 적용 요구, 검찰이 거부...검찰 봐주기?
http://m.ajunews.com/amp/20201028142900642?__twitter_impression=true&s=09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으냐"며, "혐의 적용 법조가 단순도박으로 기소된 데 대해 의견을 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공소사실만으로 보면 일반도박이 아니라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재판부의 견해다.
검찰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더 강력한 혐의의 적용을 주문하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양현석이 한테 뭐가 물려있어서 검찰나리들이 이리 꼼.짝. 못하는지.
하긴 승리사건도 웃겼죠.
국민의 힘은 국민과의 약속 ,공수처 설치에 협조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