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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 상속세는 정말 과도할까

기레기아웃 | 조회수 : 1,309
작성일 : 2020-10-28 17:00:42
국가별 단순 비교만으론 '과도하다' 판단할 수 없어



◇국가별 단순 비교만으론 '과도하다' 판단할 수 없어
이들의 말처럼 한국의 상속세는 정말 과도한 수준일까?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명목상 최고세율만 단순히 비교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괴리가 크다.

상속세 공제 혜택으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상속세법은 각종 공제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상속인들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최근 5년 간 14.2% 수준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산을 상속받은 이(22만 9826명)의 3%(6986명)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나머지 97%는 각종 공제 혜택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23억 5900만 원의 유산을 남겨, 이 중 14.7%(3억 4800만 원)를 세금으로 냈다.




◇국가별 단순 비교만으론 '과도하다' 판단할 수 없어
이들의 말처럼 한국의 상속세는 정말 과도한 수준일까?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명목상 최고세율만 단순히 비교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괴리가 크다.

상속세 공제 혜택으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상속세법은 각종 공제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상속인들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최근 5년 간 14.2% 수준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산을 상속받은 이(22만 9826명)의 3%(6986명)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나머지 97%는 각종 공제 혜택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23억 5900만 원의 유산을 남겨, 이 중 14.7%(3억 4800만 원)를 세금으로 냈다.


소득세와의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최고상속세율은 40%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한국(42%)보다 높다. 미국의 경우에도 최고상속세율은 40%로 한국보다 낮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은 주세(state tax)를 포함해 최고 46.3%에 육박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다. 최고상속세율이 55%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45%로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 대신 다른 세금을 매기는 국가도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언급한 상속세 폐지 국가들이다.

OECD 37개국 가운데 13개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대신 '자본이득세(capital earning tax)'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이나 매각 등 자산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경우 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즉, 가업 승계 시점에선 상속세를 물리지 않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 등 자산을 매각할 때마다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세의 실효세율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 국가마다 다른 과세 방식 및 세금법 등의 영향을 받는다. 국가별 단순 비교를 근거로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http://news.v.daum.net/v/20201028043307613


한 마디로 이것저것 다 공제해주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도한 게 아니랍니다 !! 속지 마세요 !!

국가재정에 합법적으로 10조가 들어오는건데 이걸 누가 반대하고 이슈화하고 청원까지하고 반대한다고 몰아가는거죠 ??
경제문제에 문외한이고 엄마찬스로 입시비리나 저지른 나베가 나서 설치는 거 보니 똥줄이 심하게 타나보네요 니는 감방갈 준비나 하셔 !


IP : 183.96.xxx.241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레기아웃
    '20.10.28 5:01 PM (183.96.xxx.241)

    고발뉴스 보다가 올렸어요

  • 2. 쓸개코
    '20.10.28 5:04 PM (14.53.xxx.2)

    몇일 만에 들렀다가 처음 본 글이 이글.
    상속세는 2010년에 개정되었다는데..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33304

  • 3. 점점
    '20.10.28 5:08 PM (110.70.xxx.134)

    웃기시네


    미국은 상속세 공제금액이 100억쯤 되는데

  • 4. 맞아요
    '20.10.28 5:08 PM (223.62.xxx.248)

    이것저것 공제가 많아서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않더라구요
    이재용같이 큰 부자들은 공제금액이 별거아니겠지만

  • 5. 점점
    '20.10.28 5:08 PM (110.70.xxx.134)

    쓸개코나 대깨문들이나
    이명박근혜 없었으면 어쩔뻔..

  • 6. 쓸개코
    '20.10.28 5:09 PM (14.53.xxx.2)

    점점 같은 사람은 현대통령 없었으면 어쩔뻔 했고요?
    알바아님을 증명하는 따위에 자식이나 걸면서.

  • 7. 우리나라
    '20.10.28 5:12 PM (223.62.xxx.253)

    상속세 증여세는 이중과세 맞구요
    개정이 필요합니다.

  • 8. 점점
    '20.10.28 5:15 PM (110.70.xxx.134)

    쓸개코
    나는 이명박근혜때도 잘 못 된건 맨날 욕했고
    그건 당연한 것임
    대통령한다고 설치고 됐으면 일 똑띠해야 욕 안먹는것이고
    지금처럼 깽판치면 욕 먹어야지
    욕먹기 싫으면 대통령 때려치고

    나는 대깨문처럼 무뇌아인듯 아 이문덕 대깨문 안함
    그리고 너네는 항상 문재인에 반대되면
    대깨닭이나 그래서 국힘이니 하더라만
    한나라건 새누리건 국힘이건 찍은적도 없고
    근데 이제는 찍어볼라고

    민주당 좌파운동권시민단체 찌끄래기들 싫어서

  • 9. 점점
    '20.10.28 5:17 PM (110.70.xxx.134)

    너는 자식 걸려니 벌받을까 두려워서 못 걸거나
    자식없이 외로우면서 아 문재인 하거나 둘 중 하나?

    자식 없었음 정치가 우째 돌아가던지 말던지
    2,30년 더 살면 이나라 빠빠이인데
    알게 뭐임? 자식 있으니 자꾸 아닌게 눈에보이고
    화나서 욕하는거지..

    아 그래서 문재인이 출산율 박살내나?
    미래 생각없이 태어난대로 살다 가라고?

  • 10. 쓸개코
    '20.10.28 5:18 PM (14.53.xxx.2)

    글쌔.. 댁같은 사람은 무얼 해도 깽판이라며 나날이 깔것 같은데.
    오랜만에 들어와도 여전히 그러고 있네.
    대깨문보다 대가리가 덜 상햇는데 그러고 있다니.. 할 말이 없네.
    뭐 익게에 댓글 달고 증명하는 일이 그리도 소중한가? 자식을 걸만큼.
    갑자기 왜 반말인가 모르겠는데 점점씨 나이먹고 그러지 마.
    언제 봤다고 너래.

  • 11. 미국
    '20.10.28 5:19 PM (223.62.xxx.75)

    유럽은 모르겠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120억부터 상속세 부과

  • 12. 점점
    '20.10.28 5:21 PM (110.70.xxx.134)


    피곤해서 그냥 있으면
    대깨문들이 게시판을 지들 민주당 홈피인 줄 알 거든요.

    그리고 증명은 먼저 안함
    너네 대깨들이 맨날 요구하거나
    ㅈㄹ을 떨어대서
    좀 너네 대깨문들 교육 좀 하세요.


    너를 너라고 하지
    너를 나라고 하나?

  • 13. 쓸개코
    '20.10.28 5:30 PM (14.53.xxx.2)

    점점 ㅎㅎ 뭐 화나셨나봐?
    댁같은 사람에게 교육운운하는 소릴 듣다니 좀 자존심 상하네. 본인 수준도 모르는것 같은데.
    무뇌운운한다고 본인 수준이 좀 나아보이는 건 아닐텐데.
    지랄이라고 하기엔 좀 상스러워 보여 ㅈ ㄹ 이라고 한건가요? 반말 짓거리하면서 그래도 맘에 좀 걸리나 봄.
    82는 여든 야든 늘 지지하고 까는 사람들이 공존해 왔는데 뭘 민주당 홈피 운운이야.
    댁같은 사람만 있음 어찌되겠어.
    나도 같이 너너할까 하다 참는다. 점점같으니라고.
    민주당 알바, 국정원 알바 소리를 야당 지지자들에게 수없이 들었어도 가족 걸생각은 전혀 안해봤기에
    잠깐 좀 신기했네.
    댓글도 좋지만 저녁 준비나 합시다ㅎㅎ
    원글님껜 미안요.

  • 14. ㅇㅇ
    '20.10.28 5:30 PM (39.7.xxx.210)

    이렇게 교묘하게 호도하는건 문제죠
    스웨덴 상속세 없구요
    미국은 공제 금액 자체가 백억이상이에요
    거짓말들을 너무 잘해서 문제입니다

  • 15. 쓸개코
    '20.10.28 5:35 PM (14.53.xxx.2)

    윗님 스웨덴 말씀하셔서 찾아보니 링크들이 많네요.

    http://sharing-economy.tistory.com/1629

    상속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는걸 낸다고 하네요.
    http://cafe.daum.net/dawnbook/WjXV/12608?q=스웨덴 상속세

  • 16. 기레기아웃
    '20.10.28 5:37 PM (183.96.xxx.241)

    저도 저녁준비 하러 갑니다 주.라 들으면서요ㅎㅎ

  • 17. 쓸개코
    '20.10.28 5:44 PM (14.53.xxx.2)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명목상 최고세율만 단순히 비교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괴리가 크다.

    상속세 공제 혜택으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상속세법은 각종 공제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상속인들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최근 5년 간 14.2% 수준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산을 상속받은 이(22만 9826명)의 3%(6986명)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나머지 97%는 각종 공제 혜택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23억 5900만 원의 유산을 남겨, 이 중 14.7%(3억 4800만 원)를 세금으로 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436771

  • 18. 거지들이
    '20.10.28 6:04 PM (223.38.xxx.9)

    열심히 일한 사람들꺼 뺏어서 자기들 주기를 원하죠 .
    목숨걸고 상속세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고.

  • 19. 점점이
    '20.10.28 6:06 PM (223.39.xxx.199)

    원하는건 대깨문이라며 욕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게시판인가요?
    누가 점점님 글 못쓰게 하는 사람있어요?
    누구든 자유롭게 글 쓸수있어요
    자기들이 대깨문거리며 패악부리는건 당연하고
    왜 82회원이 글쓰는건 안돼요?

  • 20. 쓸개코
    '20.10.28 7:10 PM (14.53.xxx.2)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 21.
    '20.10.28 7:39 PM (14.32.xxx.215)

    재벌걱정이 아니라 집이 실거래가 기준이 되면 서울사는 사람은 상속세 걱정 다 하셔야 할텐데요??

  • 22.
    '20.10.28 8:29 PM (116.121.xxx.144)

    삼성은 어쨌든 세금 똑바로 내는 꼴 좀 보고 싶어요.
    그 동안 뭐가 많았잖아요.
    구린 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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