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전세 갱신권 관련 질문이요

야옹 |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20-10-27 11:48:06
내년 3월 만기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그런데 최고 갱신가에 내놔서 집 내놓은지 2개월이 다되가는 시점에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네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 하고 찾아보니 전세는 씨가 말랐고, 그나마 나온 몇 안되는 매물은 올해 7월 기준으로 1억 씩 오른 금액이에요. 

할 수 없어서 집주인에게 집 매매할 때 전세 끼고 팔아 주십사 양해를 구했고요. 

그러자 본인이 사업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전세 시세인, 저희가 살고 있는 금액보다 1억 4천 오른 금액에 맞춰줄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저희가 갱신권을 써서 5% 안에서 전세 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근처에 살고 있는 집주인 아들이 들어오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남편이 7-8천 올려주고 재계약하는 선에서 매듭짓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요. 

5% 인상율 이상으로 전세금액을 올려줄 경우에 저희가 전세 갱신권을 쓰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세 갱신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후에 재계약시점에 쓸 수 있는 것일까요? 

IP : 183.102.xxx.19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0.27 11:53 AM (39.120.xxx.191)

    얼마를 올려주던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면 그게 전세갱신을 한거죠. 이전엔 2년을 계약 보장해주던걸 4년으로 보장해준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계약 시점에는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거고요

  • 2. ㅁㅁ
    '20.10.27 11:59 AM (115.161.xxx.18)

    전세계약을 하면 무조건 전세갱신을 한게되는게 아니구요
    5프로이내만 올려주고 계약서에 갱신권썼다고 명시하면
    (아니면 집주인과 문자로 서로 갱신권쓴다고 얘기하면)
    갱신권쓴게되는거에요

    7,8천올려서 재계약하면 갱신권쓰신거아니구요
    새집주인과 다시 갱신권계약하시면되요

  • 3. ㅇㅇ
    '20.10.27 12:01 PM (106.102.xxx.233)

    위에 음님은 잘 모르시고 쓰셨네요
    원글님은 갱신권 사용여부 물어보시는 건데요

    이번에 5프로보다 올려주시는 거면
    갱신권 안 쓰신거고
    2년 후에 쓰실 수 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간 합의에 의해
    5프로 이상 올리는 건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갱신권 사용 안한 걸로 보고
    2년후 갱신권 쓸 수 있다고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3법 해설집에 나와있어요

    실제로 강남이나 세종시에서는
    세입자들이 2년 후에 더 전세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올 해에는 갱신권 쓰지 않고 시세대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2년 후 전세가가 더 오를 때에
    갱신권을 쓰기위해 아껴두겠다는거죠

  • 4. ㅁㅁㅁㅁ
    '20.10.27 12:14 PM (221.147.xxx.222)

    근데 2년후에 집주인바뀌고 입주한다하면 나가셔야하잖아요...

  • 5. gg
    '20.10.27 1:03 PM (183.102.xxx.190)

    5% 이상 올려줄 경우 갱신권 문제가 궁금했었는데,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해요~
    복 받으실거에요~~

  • 6. 윗님질문의요지~~
    '20.10.27 10:18 PM (115.143.xxx.86)

    집주인은 5프로이상 인상해도 그걸 갱신권으로 세입자와합의시
    계약서상에 갱신권사용으로 기재를 할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잘생각하셔요

  • 7. 115.143님
    '20.10.28 12:16 PM (39.117.xxx.200)

    아니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4쪽에 보면
    갱신권 행사시에는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 체결할 수 없다고 나와요.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고,
    집주인은 초과지급된 임대료를 돌려줘야 해요.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만
    5%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갱신권을 안 썼기 때문에,
    2년 후에는 갱신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 8. 115.143님
    '20.10.28 12:21 PM (39.117.xxx.200)

    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3~34page 내용 원문입니다.

    Q.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프로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 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원글님이 물어보신 질문이예요)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64987 지금 ebs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요~(냉무) ... 13:46:55 13
1264986 실제와는 다른 급식 사진 .... 13:46:46 45
1264985 개똥 안치우는 사람은 산책도 시키지마세요 1 ㅇㅇ 13:43:41 63
1264984 크리스마스 90분타임으로 운영하는거 좀 심하지 않나요? 5 ㅇㅇㅇ 13:43:37 134
1264983 이번 겨울까지 잘 넘기면 된다고 하던데요. .... 13:40:26 176
1264982 커피순이의 커피사랑~~~ 1 음.. 13:37:19 174
1264981 주5일제 실시 당시 언론 반응.jpg 3 언론개혁 13:36:03 289
1264980 계절성 우울증에 도움되는게 있을까요 3 ㅇㅇ 13:34:11 155
1264979 수백채 다주택자 '0원'.. 깜짝놀랄 종부세의 진실 11 ... 13:29:56 464
1264978 정부 욕하다가도 집 값 떨어질까봐 2 알쏭달쏭 13:29:12 226
1264977 몸쓰는 일과 머리쓰는 일의 균형 4 ㅇㅇㅇㅇ 13:28:08 163
1264976 82랑 클리앙이랑 같이 회원인 분들 13 여기 13:26:17 322
1264975 방탄 꿈 꿨어요... 6 ... 13:22:17 155
1264974 무릎수술후 집에왔는데 불편해서 재입원할까 하는데 6 .... 13:19:18 476
1264973 추어탕 감자탕 재첩국 등등 반조리식품 친정 부모님께 배달시켜드리.. 4 13:19:11 252
1264972 어제 온앤오프 윤박 재밌었어요 6 ㅇㅇㅇ 13:14:26 756
1264971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만 올라 억울하신 분들은.. 17 .. 13:13:47 914
1264970 마시는 차 종류 카페인 없는거 사려는데 5 Dd 13:11:36 267
1264969 빈혈있으면 현미밥 안돼요 진짜? 5 ... 13:11:04 434
1264968 젓갈 싫어하시는 분들 사찰김치 한번 만들어보세요 3 ... 13:10:25 379
1264967 과학영재가 뭐예요? 3 13:09:04 272
1264966 요즘 엄마랑 대화하면 짜증이 나는데요.... 9 울적 13:04:59 668
1264965 냉장고에 두달 모셔둔 미개봉 생크림 먹어도 될까요; 4 생크림 13:03:03 408
1264964 확진자 5백명대에서 4백명대로 준 정확한 이유 28 .. 13:02:15 2,403
1264963 남험담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걸까요..???.. 8 ... 13:01:38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