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외교, 북미 북한문제 올인 등 외치만 주력하는
의원내각제의 대통령 ?
아니면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 같은 역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의 내치 (부동산, 금융, 교육, 경제, 코로나 등)의 적극적 역활은 안하고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총리나 각 부 장관들이 알아서들 하세요.". 입니다.
문제는 각 부 장관들이나 총리가 알아서들 역활을 수행하면 되는데 추미애 장관, 정은경 청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개혁이나 혁신의 기치를 들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김현미는 내려누르고 짤라내는 규제 통제 밖에 모르는 단순한 사람이고 다른 장관들은 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장관실 출근해서 점심먹고 퇴근하고 해도 계속 장관직을 유지 했던거 아닙니까 ?
자유방임은 대통령의 성격적 캐릭터이기도 하고 강력한 대통령제의 대통령의 역활을 싫어하기도 하고 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 처럼 밤에도 장차관들 청와대로 불러 토론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우도 항상 뒤에 있습니다. 건너집 불구경 하듯 이렇게 보다
일터지면 마지못해 성명 읽고 소방관 불꺼주듯 왔다가 들어갑니다.
일장 일단이 있겠죠.
장점은 밑에서 알아서 잘 하고 부처간 유기적으로 협업도 잘하고 할때 장점이지요.
대통령이라는 직무에 태만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잘 하고 계시는걸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