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유공자 공기업, 공무원, 사기업 취엄특혜 입법발의

[연대뿐인가]

윤미향, 우원식 발의했고요.

내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라네요.  

5 ~ 10 프로 가산점을 주눈 것도 모자라서

우선고용에 의무고용 쿼터제까지 도입한다네요.

공무원, 공기업, 군무원등 국가기관도 모자라서 사기업가지

대학생, 취준생 엄마들, 촛불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정부 한전공대와 공공의대 절대 반대~

이게 공정인가… 취준생 두 번 울린 "민주화유공자 역차별에 관한 특별법"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06/2020100600155.html

법안은 민주화유공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규정했다. 민주화운동부상자·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에게는 5% 가산점을 준다. 대상 기관은 가산점을 받은 사람의 합격비율(민주화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유공자 포함)을 선발 예정 인원의 30%까지 채용할 수 있다.

법안이 정한 취업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국공립학교와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 등이다. 사실상 공무원·사기업·공기업 등 청년들의 인기 구직 업종이 모두 포함된 셈이다. 다만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하도록 했다. 

공무원·군무원·교직원·기업 취업에 가산점 우선고용

일반공무원과 일반군무원 정원 5인 이상 기관은 추후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출해야 한다. 채 비율 이상 선발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에 우선해 보훈처장이 추천한 사람 중 선택해 특별채용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영향은 공·사기업은 물론 지방 공기업에도 미친다. 법안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원의 3% 이상, 8% 이하'를 민주화유공자법 취업지원대상자 가운데 우선고용하도록 했다. 보훈처장은 향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9%까지 확대채용할 수도 있다.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에서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 10% 이상을 취업지원 대상자 가운데 우선 고용해야 한다. 기업과 사립학교 등은 모두 고용사항을 보훈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갤]

부갤에 보니 잘 정리된 특혜가 있는데 후덜덜 하네요.

https://cafe.naver.com/jaegebal/2218248

[혹시]

학생운동하다가 학사 징계받으신 분 있으면 신청해 보세요.
자식의 인생이 달린 일인데요.


또 누군 되고 누군 안되려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41144

민주화운동’ 관련자=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8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인증서 발급)한다. 생활지원금 등이 지급되고 복직·복학 권고서도 나온다. 근거 법률인 민주화 보상법에 따르면 1964년 이후 민주화 운동 중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자,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 심의대상이다.

[......]

고만좀올려요 몇일내내 진짜. 정원외 가지고 낭리. 그리고 부동산까페글 관심없고요(나도 회원이지만 거기 이미 부동산글도 아닌글 올리고 난리치는거 다 아는데...)
님아부지께 물어보시구랴
연대 가고싶었는데
아빠가 민주화열사로 목숨안바쳐서
나 연대못갔다고.

[......]

연대에 물어봐요. 그럼.
이한열 열사때문에 그학교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전형이니.

[중요한건]

광주 민주항쟁 유공자만 해당이 아니라 유공자도 해당이라는 거겠지요.

[진짜]

106.102님, 본문이나 읽고 댓글다세요. 쯧쯧

[찬성합니다]

그들의 저항과 피땀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그런 감당으로라도 보답하고 싶네요

[생계보장 취지]

민주화운동부상자·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에게는 5% 가산점을 준다
ㅡㅡㅡㅡ
배우자가 장애거나 사망한 경우와 부모가 장애등급받은 사람 자녀에 한해서 가산점 주는게 그렇게 억울한 일인 줄 몰랐네요.
생계보장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음]

난 찬성이예요.....

[징하네]

다 해쳐*네요

[ㅇㅇ]

난 찬성이예요.....
222222222222222

억울하면 국민의 짐당에 요청해봐요.
친일파 전형 만들어달라고.

아님 503 장학금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뭐..]

지들끼리 대대손손 다 해먹겠다는 얘기군요.

[ㅇㅇ]

박덕흠에 침묵하면서
나경원에 침묵하면서

정원외 국가유공자를 침소봉대하며 몰려다니는 꼴을 보니 참

[ㅇㅇ]

친일파 지들끼리 대대손손 해먹어야 하는데, 잘 안 되니 시비 거는 거죠?

[116.121.xxx.18/]

말도 안되는 특혜 줄이는게
공정 정의겠죠?

왜 찬성하나요?
뭐 얻는 게 있나보죠?

[ㅇㅇ]

박더큼이 전형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사기 잘 치는 사람, 남 등처먹은 사람이 쭉 성공하는 세상 바라는 거죠?

[근데]

완전 이상하네요.

댓글에도 기사에도 5.18 민주화 유공자 팔아 먹었지만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딱 40년전 이네요.

그럼 그당시 고등학생에서 20대 초반까지만 혜택 대상인데 저렇게 대대적으로 해먹는 건가요?
그게 몇명이나 된다고 쿼터제에 고용한 내용을 국가 보훈처에 보고까지??

결국 이인영같은 전대협 출신들과 그의 지인들이 숟가락 얻는 거 아닌가 의심되네요.,

[ㅇㅇ]

저도 찬성입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일생을 걸었던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잘할게요.

[ㅇㅇ]

39.7.xxx.89
민주화 유공자 전형이 뭘 말도 안 되는 특혜예요?
독립유공자, 상이군인 가족 전형도 반대하는 건가요?
내용이나 좀 알고 말하시죠.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들 전형이예요.
민주화운동 하다가 죽었거나 고문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ㅇㅇ]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을 위한 희생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
참 부끄럽네요.

저도 찬성입니다

[ㅇㅇ]

결국 일베 주장이랑 비슷하네요.
광주항쟁 유가족들 특혜받는다고 그렇게 시비를 걸더니.

그럼 독립운동유공자 전형도 반대하시겠네요?
거의 백년 전 일인데?

[허허]

자자손손 해먹는다는 소리는
친일파들에게 해야죠.
전 재산 몰수하고 알거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ㅇㅇ]

자자손손 해먹는다는 소리는
친일파들에게 해야죠.
전 재산 몰수하고 알거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2222222222222222222222222222

친일파 특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어요.
참, 요상하지?
어느나라 사람인지.

[뻔지르르하게]

5.18로 포장하지만

1964년 이후 민주화 운동 중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자,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 심의대상이라는데

민주화 운동 중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중 자녀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대학생이 주축이었으니간요.
상이를 입은자까진 그래도 인정하는데

유죄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전대협이나 현정부 관계자나 지인이 아닐까 의심되지요.

[이건]

아니지않나? 유공자 기준도 모호하고 불투명하던데..

[......]

한국을 떠나고 싶네요 코로나 끝나면

[ㅇㅇ]

~~~~~~~~~~~~~~~~~``
민주화 운동 중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중 자녀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대학생이 주축이었으니간요.
상이를 입은자까진 그래도 인정하는데
~~~~~~~~~~~~~~~~~~~~~~~~~~~~~~~~~~~~~~~~`

이렇게 한국현대사를 모르면서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중고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뭘 대학생이 주축이고? 자녀가 없어?

그냥 막 선동하면 우르르 따라가는 멍청이로 보여요?
그냥 네이버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주옥순같은 소리 좀 그만하시고.

[......]

뭐 정원외 연대에 이리도 목숨거시나요
밑밥깔지마시고 서울대 보내세요

[......]

유공자 명단은 투명하게 공개하나요?
저번 유치원교사가 아버지가 유공자 취소되서 교사자격 박탈 되던데

[독립 유공자는]

거의 끝나가요. 3대까지니까.
일반 유공자는 그 자녀까지.
우대해도 적당히. 지나친 혜택이 외려 불공정하다 느낄 수 있으니까요.
흠.. 원래 누구든 자식 챙기는 건 본능이니까요. 어느 정도냐..에 따라 용납할 수도 못할 수도 있죠.

[그때]

그시절
민주화항쟁 안한 사람 있나?

윤미향 우원식 발의에 짜게 식네요.

민주화 경제발전 동시에
공세운 사람이
나랑 남편 내친구들인데
그런거 필요없네요.
거지같은 것들ㅉ

[뭐]

손혜원 아버지처럼 갑자기 인정받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의심되지요.

[gg]

민주화 운동 공헌으로 특혜 주면 특혜 받을 1순위는 김문수겠네요. ㅎㅎㅎ

[...]

젤 무서운건 명단공개가 안된다는거예요. 누가 유공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뽑는 사람만 알죠. 국회의원 자식들만 대상이 되거나 시민단체 자식들만 대상이 될거라는데 500원 겁니다. 물론 맛보기로 한두명 진짜 유공자 껴넣겠지만요. 덮어놓고 지지하는 지지자들 지긋지긋해요. 진짜 징그럽네요.

[ㅇㅇ]

(39.7.xxx.124)
그시절
민주화항쟁 안한 사람 있나?

ㅡㅡㅡㅡ

이런 댓글보니
한심해서 원...

이 법안 찬성합니다

[찬성]

정작 덕흠이 경워니는 무섭지??

[뉴데일리]

뉴데일리는

2005년 출범한 뉴라이트 성향의 대한민국 종합 인터넷 신문이다.‘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자유통일’을 사시로

한국 사회의 각종 긴박하고 예민한 이슈들을 보도하고 있다. 위키백과

[gg]

민주화 운동 혜택 받는 사람이 민주당에만 몰려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우파에도 수두룩 해요.
찬성한다는 사람들 나중에 거품 물지나 말길.

[시민단체는]

민주화운동한 사람 위한 법만들고 민주화운동한사람들은 시민단체에 돈주고 권력주고..니들끼리 다해먹어라

[이미]

특혜 입학,입사 많은데
계속 이런식으로 만들면
나중에 가면 특혜 볼 내용 없는 애들은
밀리고 참...
공정한 경쟁 이건 없어질수도 있겠네요.
민주화 운동...말이 좋지 그게 공정한 잣대가 되겠나요?
의석 휩쓸고 나라 주물떡주물떡 잘하네요~

[......]

취준생들 취업못해서 독거노인되면 니들이 부양해주세요. 님들아

[정말]

돈 으로 보상 해주라구요!
정정당당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허탈하게 하지말라구요!
젠장~

[할거면]

유공자 명단부터 밝히던가...

[.....]

윤미향 화이팅!!!!!!!!!!!!

[찬성]

배우자가 장애거나 사망한 경우와 부모가 장애등급받은 사람 자녀에 한해서 가산점 주는게 그렇게 억울한 일인 줄 몰랐네요.
생계보장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222

당사자들이 받은 불이익 자손들에게라도 보상해줘야죠 민주화운동 경력 때문에 취업도 못한 분들 많죠

[......]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면 될듯

[ㅠㅠ]

이런 식이면...

이 정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투표 잘 해야지요...

ㅠㅠ

[,..]

실제로 군에서 1.5년에서 2년 썪는 남학생들에 대한 군가산점은 없애놓고 민주화운동자녀만요?

그럴꺼면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하기늘

[ㅇㅇ]

저는 민주화운동 후손들도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 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민주주의 사회는 다 그들 탓이니까요.
여기서 비아냥대는 분들 고문받으면서 평생의 삶이 망가질지도 모르는 민주화투사의 삶을 흉내나낼수 있을까요

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