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권 금융민주화출발점 (feat.최배근)

[..]

https://www.youtube.com/watch?v=09MEui6NtEw&t=2218s

최배근교수님의 

<특권층이 만든 '허구'에서 벗어나기 나눠보기3>

내용이 좋아서 발췌합니다

문정부가 금융민주화에 과감하지 못한것은 언론들의 공격이 두려워서인데

이재명은 과감하게 화두를 던진 정치인이다

1. 이재명표 기본대출권은 금융민주화 출발점

기본대출권이란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등이 누리는 1~2%가량 저리장기대출기회를 모든국민에게 주되 1000만원 내외로 한정

이재명표1천만원기본대출의 예상연체율은 5천억~ 1조정도로 국가가 백업할수 있음

기업이나 은행을 살리기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연체금액은 현재 100조가 넘고 있음

2. 4차혁명시대에는 기본권개념이 확장, 재구성돼야 한다

현재는 과거 성장률 10%대로 성장하던 시대가 아니다 취업인구40% 이상이 비정규직과 저임금에 힘든상황임 실패했을때 재기할수 있게 사회안전망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권이 사회안전망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4차혁명시대에 알맞은 기본권이다

3.은행의 신용등급은 인간등급으로 야만적

국가가 인가해준 은행을 7~10등급 국민은 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

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인가제도로 다른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다소 자유롭다 이런 혜택을 국민과 국가로부터 받은 이유는 국민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에게 특혜를 준 것인데, 은행은 등급을 매기고 등급이 낮으면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4.서민은 금융에서 소외

취약한 담보력과 취약한 경제활동으로 신용등급 매길 정보가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매기고 고금리로 대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서민들이 정당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는것이다 은행은 돈장사를 하느라 손실 본 것을 이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등급낮은 서민은 24%이상의 약탈적 대출금리에 시달리고 채무노예로 전락하게 되면 재활 할 수가 없다 이는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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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마음에 안드는 면도 있지만

이런 과감한 제안은 칭찬해 줘야 합니다

이런걸 과거에는 정의당이 했던거 같은데 정의당은 조용하네요

[개그맨도]

이리 웃기겠나.

[개그맨아니고]

최배근교수님은 건국대 경제과 교수님입니다

[...]

와하하하하하^^
내용이 좋아보이지 않네요.
개콘이 이래서 문닫은건가봐요.

[..]

금융민주화에 관신이 없는 분에게 좋은 내용은 아니지요
최배근교수님은 이런 사람을 사이비경제학자라고 하더군요
기독교에만 사이비가 있는게 아니라고

[...]

기본 과감 좋아하다가 거덜낼 일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세금으로 친구비 쫘악 깔아놨는데
언론이 뭐가 두렵겠어요. 기레기와 상생이라니.
레고나라 대통령이랑 경제부총리 나눠 하시라니깐.

[..]

좋은 정책입니다.
비웃는 알바 댓글은 무시하세요.
알바들아 너희들도 속으로는 저런대출 이용하고 싶잖아.

[..]

거덜이요?
전국민 천만원 대출해주고 예상 연체율은 1조가 안됩니다
천만원 못갚아서 신불자되려는 사람 없어요
기업과 은행에 대출해주고 못 받은돈은 100조가 넘어요
기업은행에게는 이처럼 관대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지원이 안됩니까?

[...]

금리가 저렇게 좋은데 누가 저런 대출 이용하기 싫어하겠나요.
117 댁같은 알바들이 갚기 싫어해서 문제인 거지.

[역시 최배근교수]

좋은 정책입니다.
비웃는 알바 댓글은 무시하세요.
알바들아 너희들도 속으로는 저런대출 이용하고 싶잖아.222

[..]

더 나아가 기본자산권도 얘기하는 서강대 교수도 있대요
서민들에게 물려 받는 자산이 없으니 나가가 기본 1억씩 자산을 주자는거래요
단 이 기본자산으로 쓸수 있는부분은 제약이 있구요

[ㅉㅉ]

전 국민들 대출자 만들고, 안갚아도 국가가 갚아주는 시스템. ㅎㅎ. 일안해도 기본소득받고 돈빌려도 안갚아도 되는거. 이게 좋은건가요?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는거죠?

[그놈의 기본권]

그냥 기본으로 집 1채, 차 1대 등등 다 기본권 갖다붙이라고 그래요.

[..]

됐어요...

[.........]

이재명 정책은 뒷 일 생각 없이
오로지표를 위해 막 던지는 정책임.
나라야 망하든 말든 일단 대통령 되는게 목표인 색히.
얼마나 해쳐먹으려고 저 지롤인지...
쥐새끼보다 더 악질.

[...]

기본소득당으로 가시면 딱 되겠네.

[..]

안갚으면 신불자가 되는데
1천만원때문에 신불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2프로대 대출혜택을 1,2등급 고액 자산가들과 기업은 벌써 다 누리고 있어요
이걸 서민은 왜 누리면 안되는데요?
등급이 낮으면 돈도 안갚는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등급낮은 서민들의 연체율이 공적자금받은 기업과 은행의 연체율보다 낮아요 금액도 비교도 안되구요
영상보면 교수님이 다 수치로 얘기해 주시네요
신불자 되면 통장도 못 만들고 취직도 안되는데
그런 도덕적 해이 비판은 공적자금 받은 기업과 은행에게 해줘야 하는겁니다

[..]

문통님은 무조건 지지
이죄명은 무조건 반대
왜냐? 출발선인 철학이 다르니까.

[풉]

저번엔 MMT로 대판 깨지더니 이번엔 기본대출ㅋㅋ
멍청한것들만 이재명 지지한다더니 진짜 그렇네요

[참나]

이재명씨는 이렇게 통큰 정책..서민을 위한 정책을 턱터 내놓는데..
왜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냉정하고 비정했을까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형네 가족들 누구보다 살뜰히 보살폈다면
저런 정책..좀 와닿았을텐데..
그냥 남의돈 가지고 퍼주기나 하며 생색은 오지게 내고싶어하는 속내가 보이니 불쾌하네요..

[..]

문정부가 경제과 금융부분에 관해서는 색깔이 없다고 비판하시네요
왜냐면 문정부가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면 언론들이 도덕적해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며 맹공을 하니까요 이명박그네때 햇살금융이니하는것들도 있었어요 이때는 언론들이 비판하지 않았지요

[...]

그런 도덕적 해이 비판은 공적자금 받은 기업과 은행에게 해줘야 하는겁니다 222

[..]

사적인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고 공적인 부분은 공적인 부분으로 구분해야지요
사적인 부분 마음에 안든다고
이재명이 얘기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까지 사적인 영역으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재명이 과감하게 정부가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얘기한건 칭찬해 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

통크고 일 잘하고 시원하고 장군감인 이재명은
기본소득당 가서 뜻을 맘껏 펼치길
최배근도 데려가서 실컷하길. ㅎㅎ최배근이 뭔 전문가라고...하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이재명 옆에 있을까요. 독일엔 대기업이 없다는 돌대가린데

[참나]

머가 공과 사를 구분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거지..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이 이면에는 일자리를 없애버리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정책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본소득으로살고 기본대출로 살고싶겠나요.
허소리 집어치우고 일자리 증진정책이나 다시 짜라고해요

[..]

정치인의 공과사를 왜 구분합니까?
지나온 사적 과거가 깨끗해야 공적 활동도 깨끗할수 있는게 정치인인데요
뭔개소린지. 저리 도덕성이 낮으니 이죄명 지지하는군요.
허경영을 전과자들이 많이.지지하는것과 같은 괘인가봐요

[죄명닭쳐.십억콜]

ㆍ

[...]

사적인 부분 공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도덕성 흠결을 알면서 지지한다는 말이네요.
부끄러움을 모르시는군요.
태도가 먼저하는 건 이제 상식 중의 상식.
자기 형과 형수에게, 장애인들에게 등등
게다가 당선일에도 전국민 앞에서 "내가 끊어버릴거야 예의가 없어 다 커트야"

[출신 못 속여]

203님 댓글보니 일베 출신이라 민주화란 말 붙이기 좋아하나봐요
민주화란 말을 더럽히는 느낌이예요

[미래사회]

앞으로 이렇게 될듯. 서민들 고사하면 상류층의 부 라는것도 신기루거든요.

[..]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정책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재명이 먼저 얘기해서 거부감이 큰거 같은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은 이재명 잘 제시한거 같아요

[내셔널파2재명]

본인도 설명이 안되는듯 성남시 비슷한 성격의 주빌리 은행 어찌 됐는지 알아보고 오3

[....]

계산식이 잘못됐어요. 저거 1금융권 신용대출 사고율인거잖아요. 제대로 위험도 따지려면. 3금융권 신용대출 사고율로 예산잡아야죠. 그리고 지금 20대들한테 돈을 저축하는법을 가르쳐야지. 왜 빚지는법부터 가르치나요.

[...]

공적으로도 꽝이에요.
경기도 다음 도지사는 죽을맛일듯..
홍보비로 얼마나 써댄건지..
기본적으로 도민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그저 말만 번드르르~

[손꾸락들]

결이같으니 저런 인간을 지지하는 거죠.
뭘해도 역겨움

[아니]

정책이 나왔으면 정책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면 되는데
경제를 아나 정치를 아나...할말이 없지. 영양가 없는 댓글 원글님 일단 무시하시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4차 산업시대 제대로 시작하면
공장 자동화 이런것만 생각하고 생산직이 제일 먼저 짤릴줄 아는데
아니요, 단순 사무직이 제일 먼저 짤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경리, 회계 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단언하건대 5년내에 반 이상 실업자 될거예요.
사실 이미 그렇게 되고도 남을 상황인데, 더존을 위시한 회계 프로그램 상용화를 세무사 단체 등등에서
결사적으로 막고 있어서 그나마 경리 회계들이 아직 자리 보전하는거.

그나마 사무직 중에선 나름 안정적이라는 경리 회계 파트가 저럴진대
이외 단순 사무직은 7-80% 이상일거라고 봅니다.

약사, 판사, 세무사, 회계사 모두 실업 예비자 명단에 올라가 있구요
교사가 그나마 피해가나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디폴트가 되면서
교사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게 내 망상이면 얼마나 좋을까만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긴 문재인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제대로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면
현상 인식은 동일하죠. 이걸 어떻게 풀까가 다를 뿐.

이재명 지사 정책은 원칙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이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원글님 말대로 언론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금융, 노동, 산업 프레임을 바꾸기에는 너무 큰걸 건드려야 하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거죠.

삼성같은 대기업부터 구멍가게 스타트업까지
거의 산업 혁명에 육박하는 지각변동이 벌어질 상황인 건 맞으니
이럴때일수록 정치인 말은 참고로 하고 각자 피터지게 공부해야 합니다.

문재인의 견해든 이재명의 견해든 원오브 뎀일뿐.
내 인생은 문재인도 이재명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

이럴때일수록 정치세력화 되야지요
각자 피터지게 공부한 사람들이 변화를 이끌어야 하니까요

[..]

네 이얘기도 최배근 교수님이 하셨어요
은행이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돈장사만한다고
서민들은 정보가 없어 낮은 등급으로 매기고 고금리로 대출하는건 은행이 돈장사를하고 난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라구요 한번 들어 보세요

[..]

최배근 교수님은 전부 수치를 근거로 얘기하는 분입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의 주장을 수치로 반박해주셔서 속시원하게 해주시는 경제학자입니다 역사에도 조예가 깊으시죠 가장 좋은점은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거랍니다

[..]

대위변제율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이명박그네때부터 6등급이상한테 대출해 줬는데 못받은 비율이 20프로정도 공적자금 투입해서 못 받은 거는 30프로 넘구요 신용등급 낮은건 정보가 없어서이지 이들이 돈을 갚지 않을거란 예측이 다 틀렸다고 수치로 보여 줍니다

[ㅇㅇ]

알바들 잔뜩 몰려와서 댓글점령햇네요.
원글님 신경쓰지마세요. 쟤들은 이재명이면 문정부면 무조건 씹기 바쁜 갈라치기들이니까.
알바들 너무 속보인다. 아무리 그래도 정권 안바뀐다.

[...]

211.195
감히 문프에 이재명을 묻혀?
문정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진다는 그 이재명을 드럽게 어디에 묻혀요? 기생충이에요??
이말 저말 섞어서 씨부리면 사람들이 헷갈려할까봐?
정권 안바뀌고 싶으면 국민의 짐으로 가던지 기본소득당으로 가던지 정의당로 가던지 통진당 하든지
조용히 찌그러져서 지사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피해는 경기도로 족해요!!

[양아치들]

모든 경제학자 ,실물전문가들이 상대도 안해주고 있음.

최배근 깔깔깔,
하던 민족통일운동이나 계속 하세요.

[..]

211.195.xxx.149어디서 거짓말을
그냥 이재명이나 지지하세요. 대통령님 끌고오는 더러운짓 말고
니들 이재명이랑 문정부 저주하고 다니면서 이럴땐 써먹니? 양심없는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