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임대료 강제인하 방안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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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7753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오전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무부가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벤처부는 현재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는 일부 세제 혜택을 준다. 여기까지는 '권장'인데, 아예 임대료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 중이란 얘기다.



박 장관은 이어 "(긴급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방향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헐]

너무하네요 사유재산 침해아닌가??

[어느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나 돌았구나.
니네들 표때문에 하는 선심성 정책이나 하지말고
세는 세금부터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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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그 임대료가 고스란히 수입이 되는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익의 40프로가 세금으로 나가고
재산세 내죠 그리고 대부분 은행이자 내고 인건비 나가죠
에휴.

[헐]

23일날 인터뷰하고 바로 통과시킨 거에요? 정신병자들 아닌가요?

월세 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낸다…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http://naver.me/GZMNsrdN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또 임대인은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 할 수 없다. 개정안에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월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헐]

세금 가지고 선심쓰고
남의 집 가지고 선심쓰고
남의 건물 가지고 선심쓰고
남의 상가 가지고 선심쓰고

정치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라고 자서전 쓸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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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님 그건 그냥 못오리는거고 그거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임대료도 인하하라고 강제한다는거 같은데요. 근데 아이러니한건 정부는 이런 시국에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재산세 더 올려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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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님 가져오신건 임대료 밀려도 퇴거 못시키는거고 제가 말하는건 앞으로 나라에서 개입해서 임대료 강제인하할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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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세요? 대출이자 그대로 나가고 공실늘고 세금은 올랐는데..

[그렇네요]

자영업자는 매출 빵인데 건물주는 그냥 그대로 임대료 받고 있으니.

[나라 말아먹자는]

정치를 개나 소가 하니 이런 망상을 입밖으로도 말하는군요
그럼 나라는 세금안걷는 거죠?

[세금]

이랑 대출이자도 깎아 그럼

[호]

어휴 속이다시원하네요 최저임금 100원 가지고 지랄염병 해대더니만 ㅋ

[참나]

임대료를 정부가 깍아준다 라고????

정부야

왜 내돈 가지고 니들이 선심쓰냐?

적정선에서 이루어진 임대료를 누구맘대로 깍아????

이거참

세금이나 깍아줘라

뭐든 맘대로 할수있다고 생각하게된 이유는 ㅋㅋㅋㅋ

다음에 보자

[미쳤다]

세금 가지고 선심쓰고
남의 집 가지고 선심쓰고
남의 건물 가지고 선심쓰고
남의 상가 가지고 선심쓰고

정치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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