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38334#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질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조정(차임증감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은 ‘경제 사정이 변동할 경우’에 한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19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행사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가 임차인이 6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3개월치 임대료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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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와 총칼만 안들었지 4공 5공보다 더하네 ㅋㅋㅋ
2020.09.23. 16:07:27
love****댓글모음옵션 열기
임대인은 망하라고??? 은행이자 어떻게 내라고.....
2020.09.23. 16:07:38
bloo****댓글모음옵션 열기
완전 남의 재산을 지들 맘대로야.. 세금은 다 걷어가고 건물 가진 사람은 공짜로 얻은것도 아닌데
2020.09.23. 16:09:19
lyne****댓글모음옵션 열기
나라가 미쳐간다...
2020.09.23. 16:09:02
litm****댓글모음옵션 열기
내 상가냐 니 상가냐
2020.09.23. 16:07:03
neos****댓글모음옵션 열기
은행에 이자 6개월안내도 아파트 관리비 6개월 안내도직원에게 월급 6개월 안줘도 세금 범침금 6개월 안내도 학원비 대학 등록금 6개월 안내도 처벌하지 마라.
2020.09.23. 16:17:28
hijm****댓글모음옵션 열기
상가주인은 아니지만 임대료 6개월 연체인데 못내보내는게 말이되나.... 임대인도 은행대출이자랑 건물관리비로 나가는 고정비용이 있을건데;; 진짜 막나가네
2020.09.23. 16:20:08
anko****댓글모음옵션 열기
지금 2020년인데 나라가 왜케 옛날시대로 후퇴하는거 같냐.. 진짜 대통령 잘못 뽑아놨더니 개판쳐놓는구나..
2020.09.23. 16:12:31
hyun****댓글모음옵션 열기
그럼 임대인은 은행한테 이자 깍어 달라구 하면 은행에서 해주나??아니면 정부가 이자 대신 내줄꺼냐?
2020.09.23. 16:12:27
kkok****댓글모음옵션 열기
진짜 너무들 하십니다 은행빚 때문에 이자를 임대료보다 더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임차인분들은 법만 믿고 임대료 안내도 된다고 빼째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자는 뭘로 내라는 말입니까 건물주가 다 같은 건물주입니까돈있고 여유있는 분들하고는 다릅니다 팔지도못하고 이자 때문에 죽겠습니다정말 화납니다
2020.09.23. 16:18:23
lool****댓글모음옵션 열기
곧 상가 임대 보증금 10배 상승한다. 잘들보고 즐겨라
2020.09.23. 16:17:16
wtja****댓글모음옵션 열기
민주당 지지했었는데...이정도면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한 것같은걸...민주당 이젠 안녕해야겠다.
2020.09.23. 16:25:37
smhl****댓글모음옵션 열기
임차인이 6개월씩 임대료 밀리면 임대인은 국가에 내는 건강보험료, 재산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어달라.
2020.09.23. 16:21:47
wkfy****댓글모음옵션 열기
이제는 하다하다 임대인 망하게할려는 법까지 만드노 진짜 미친정권이다 남이 힘들게 벌어놓은재산 국민들 사유재산 건들지 마라 문재앙아
2020.09.23. 16:10:02
webg****댓글모음옵션 열기
경기 어려우면, 나라에서 세금 깍아주나요?? 세금 안내면 압류에 검찰고발되는데, 왜 착한 척만 하나요??
2020.09.23. 16:16:55
syj2****댓글모음옵션 열기
이건 아니지... 미쳤네....개인 재산권 침해헌법소원 가야함
2020.09.23. 16:18:19
wkfy****댓글모음옵션 열기
이제는 하다하다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까지 할려고하네 하여간 갈라치기 좋아하는 더불어공산당 문재앙 적폐공화국을 탄핵하자
2020.09.23. 16:11:28
dior****댓글모음옵션 열기
정말이지 지긋지긋해서 문재인 뽑은 내 손모가지에 저주를 퍼붓고 싶다.세금 걷어서 2만원씩 통신료주는것도 보수로 등돌린 20대, 원래 보수인 65세 이상에게 표구걸하듯이 퍼주더니...말로만 공정 왜치지 말고 본인 측근이나 먼저 제대로 정리하던가!이명박&박근혜정부보다 썩은내가 더 진동하는 이 정권 빨리 끝났으면...
2020.09.23. 16:27:56
ilov****댓글모음옵션 열기
때론 임차인보다 더 힘든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기운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죠. 서민을 생각하는 듯한 정책남발. 부동산 임대차3법도 집 없는 사람을 위한다는 듯 내놓았지만 전세금 뛰고, 전세 못찾아 집 사려니 세입자 안낀 매물은 찾기 힘들어 살 집이 없는 상태. 제발 정책을 냈으면 그 속에서 소리치는 절규도 들어주세요!
2020.09.23. 16:24:57
wyve****댓글모음옵션 열기
표 개수가 건물주는 적고 자영업자는 많거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속보 조회수 : 5,501
작성일 : 2020-09-23 16:45:45
IP : 223.38.xxx.156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거는
'20.9.23 4:47 PM (222.101.xxx.249)지금 전염병 상황처럼 심각할때 이야기인거죠?
2. ...
'20.9.23 4:49 PM (61.253.xxx.240)코로나 상황일때 얘기로 기존에 있던 법에 구체적 명시한거 아닌가요.
3. 원래있던 법
'20.9.23 4:59 PM (148.252.xxx.27)원래있던 법인데
ㅋㅋㅋ4. 아니
'20.9.23 5:01 PM (120.142.xxx.201) - 삭제된댓글이러면 누가 임대인을 받으려 할까요?
앞으로 임대인은 어느 정도 재력 있고 직업이 확실한 사람만 받아야겠네요
꼭 직업과 잔고 확인하고 세 놔야겠어요 외국처럼.5. ㅈㅇㅈㅇ
'20.9.23 5:01 PM (219.255.xxx.28)우와
속보라고하니까 어제부터그런것같자나 ㅋㅋ
기레기들 진짜 ㅋㅋ6. 의미도 없고
'20.9.23 5:05 PM (120.142.xxx.201)임대할때 계약을 확실히 써놔야죠 법은 법이라도 조건에 달린 조약을 제대로 안지키면 계약파기 확실히 다짐 받는 수밖에...
갈수록 태산에 임대인을 아주 개망나니로 키우는 조건이네요
임대료 엄청 올리기 작전인가7. ㅇㅇ
'20.9.23 5:06 PM (211.36.xxx.74) - 삭제된댓글임대인도 1급 전염병 상황으로 경제 사정이 변동될 수 있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물론 없겠죠?
8. 풋
'20.9.23 5:08 PM (182.212.xxx.60)지금은 나가라는 임대인에게 고맙다 해야할 판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차감해요. 임차인 내보내봤자 새 임차인 못 구해요. 사방이 공실인데 ㅠㅠ
임대인이 나가라 하면 전 절할거예요9. ..
'20.9.23 5:12 PM (223.33.xxx.156)미친것들 남의 재산이 우스워보이나
10. . .
'20.9.23 5:13 PM (111.118.xxx.44)극한직업..임대인
11. 진짜
'20.9.23 5:14 PM (218.152.xxx.77)미친것들이라는 말밖엔 안나오네요.
공산당이냐?12. . .
'20.9.23 5:14 PM (111.118.xxx.44)칼만 안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네요. 그럼 장사 잘되면 임대료 올리는 법도 같이 발의해야
13. 코로나
'20.9.23 5:15 PM (117.111.xxx.1) - 삭제된댓글경제가 나쁘면 임대인도 6개월 세금,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안 내도 되지? 재앙아
14. 코로나
'20.9.23 5:17 PM (117.111.xxx.1)임차인이 안 내면 임대인도 6개월
은행에 대출 안 갚아도 되지? 재앙아15. ...,
'20.9.23 5:20 PM (122.35.xxx.158) - 삭제된댓글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16. 이젠
'20.9.23 5:23 PM (1.241.xxx.62) - 삭제된댓글공산당이란 말이 자꾸 나와요
17. ..
'20.9.23 5:23 PM (1.234.xxx.84)임대료 못내면 보증금에서 까는거 아닌가요?
공짜로 6개월 임대해 준다는 말이라고요?18. 바보들
'20.9.23 5:30 PM (112.170.xxx.166)기사들이나 읽어보고 댓글 다세요 들
헤드라인에 낚이지 말고...
일베같은 사람들만 늘어나네 여기19. 뭐래는거여
'20.9.23 5:36 PM (223.62.xxx.138)세입자들이 돈 많이 벌면 주인들과 나눠먹는 법도 만들어야지 공평하지!
20. ...
'20.9.23 5:37 PM (118.38.xxx.29) - 삭제된댓글개돼지들 선동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네...
21. ...
'20.9.23 5:41 PM (218.238.xxx.178)이것도 가짜뉴스..? ㅋㅋㅋㅋ 미친것들 진짜
22. 늘어나는게아니라
'20.9.23 5:44 PM (14.5.xxx.38)아이피 여러개쓰는 다중이들 있어요.
23. ...
'20.9.23 5:44 PM (118.38.xxx.29)배배 꼬은 기사도 문제이지만
하여튼 멍청한 개돼지들 많음24. ...
'20.9.23 5:45 PM (118.38.xxx.29)... '20.9.23 5:41 PM (218.238.xxx.178)
이것도 가짜뉴스..? ㅋㅋㅋㅋ 미친것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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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개돼지 ....25. ..
'20.9.23 6:28 PM (125.177.xxx.4)와. 이정부 미쳤다. 이 벌을 어찌 받을라고.
세금안내고 배째야겠구만.
임차인은 국민이고 임대인은 외국인이냐!!!26. 기레기들
'20.9.23 6:30 PM (39.7.xxx.138)농간에 속지마세요.
27. 좋은 정부
'20.9.23 6:46 PM (223.62.xxx.98) - 삭제된댓글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세금이란 세금은 다 올리는 정부는 좋은 정부인거죠?
태평성대 ^^28. 농간
'20.9.23 6:47 PM (223.62.xxx.98) - 삭제된댓글세금 인상도 기레기들 농간인거죠?
29. ㅇㅇ
'20.9.23 7:07 PM (125.177.xxx.26) - 삭제된댓글나라가 미쳐돌아가네
어르신들이 공산당이니 사회주의니 할 때 헛소린 줄 알았는데
그게 딱 맞는 말이었어.30. ..
'20.9.23 7:17 PM (1.218.xxx.179)진짜 이 나라가 미쳤네요.
남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는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이건 공산당보다 더하네요.
역시 민주당은 아닌듯...31. ....
'20.9.23 7:18 PM (1.218.xxx.179)그렇다고 민주당이 안썩었냐?
아주 똥내가 진동을 하는데요.32. 정답
'20.9.23 7:59 PM (58.120.xxx.107)표 개수가 건물주는 적고 자영업자는 많거든
33. ...
'20.9.23 7:59 PM (175.114.xxx.16) - 삭제된댓글솔직히 명바기 때가 그리워요.
지금보단 상식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네꼬 때가 더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34. ㅎㅎ
'20.9.23 9:08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여주네요.
태평성대네요.35. 참나
'20.9.23 9:54 PM (118.42.xxx.171)진짜 대통령 잘못 뽑아놨더니 개판쳐놓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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