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은
주식를 판 시점 또는 주가가 최고점을 찍는 시기부터 계산
을 하기 때문에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한다.
"공소시효 끝나 괜찮다"?…법조계 "안 끝났다" (2020.09.2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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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조계, 도이치모터스 건 공소시효는 내년 3월...주가 최고점부터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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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86
작성일 : 2020-09-22 00:32:00
윤석열의 장모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건이 공소시효가 끝나서 괜찮다고 말하는 녹취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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