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고 구약식 결과 통보 받았는데,,
작성일 : 2020-09-19 16:44:07
3083045
소액사기당해서 경찰에 고소하고 검찰로 넘어가서 오늘 처분결과 나왔는데요
구약식이라고 나왔는데 그럼 이제 어찌되는건가요?
제가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나요?
그 사기친년-_-은 벌금나온것만 내면 끝인건가요?
IP : 182.225.xxx.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민사와 형사
'20.9.19 5:15 PM
(222.238.xxx.11)
구약식은 형사절차이고 약식명령이 결정되고, 피고인이 불복하면 정식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벌금이 결정되면 국가에 내는 것이고, 작성자분에게 주는 건 아니죠.
작성자분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여야하고, 소액이라니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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