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집권 후, 의료민영화 추진 흐름

[점점]

문재인 '의료 규제 완화', 박근혜와 차이점은?
입력2018.07.19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 성장' 행보를 시작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의료분야 규제 완화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과거 '의료 영리화'라는 비판을 샀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건의료계 "朴정부와 뭐가 다른가" 혼란·실망…과거 민주당 입장과도 달라

"박근혜 정부 당시 '자회사 설립 허용' 방안과 똑같다. 우회적 영리병원화"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낸 '헬스-테크놀로지(HT) 보고서'에 나온 '대학병원-산업계 협력방안'의 연장선상이다.
성균관대(의대)와 삼성의료원을 산병협력 모델로 만든 것과 같다. 한 마디로 삼성의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2014년 중국 보아오포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의 신성장동력으로 꼽은 게 바로 의료기기·헬스케어 사업이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생각보다 저항이 많으니 미뤄뒀다가 박근혜 정부 때 재추진됐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기기, 제약에 투자하는 게 신성장사업이고 4차 산업혁명이다. 따라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의료 산업화·민영화"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06367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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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의료 민영화 불 붙이나
입력2018.08.19. 


부총리 ‘규제혁신 방안’ 발언, 경총·대기업의 규제완화 요구 사실상 수용


영리병원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8월 1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도 나섰다. 지난 6일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바이오시밀러(복제약)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약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다.
삼성을 대표로 대기업이 짠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받아 추진하는 익숙한 모양새가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현재 정부의 의료 규제완화 행보가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가속화시켰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이름만 바꿔 현 정부에서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88822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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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 "삼성에 의한, 삼성 위한 의료민영화"
2019년 05월 27일 06:15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놓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4조 원 이상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건강보험공단 등 질병정보 민간기업에 개방 ▲병원 빅데이터 구축 예산 지원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을 벌여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이 ‘보건의료선진화방안’으로 낸 보고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전임 범죄정부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해서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종합선물로 선사했다는 점에서 친기업 행보의 정점”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redian.org/archive/13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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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게만 혁명적인 ‘4차산업혁명’
입력2020.02.05


삼성의 4차산업혁명-헬스케어


헬스케어특위는 그동안 정부에 의료 빅데이터 규제 완화와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라고 불려온 정책들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관철시켰고,
국내 출시가 불가능했던 융복합 의료기기의 인허가 및 유통도 이끌어냈다.
2018년 12월에는 헬스케어특위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바이오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기기 지원과 규제완화 등의 계획이 담겼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반의 ‘헬스케어 발전전략’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료민영화’의 복사판이다.
그리고 의료산업의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가장 바라왔던 기업 역시 삼성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바이오 헬스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에 1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삼성은 계열사와의 협업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의료원을 중심으로, 삼성SDS가 원격의료 플랫폼을,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과 각종 전자칩 기술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약품 생산을, 삼성생명이 보험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은 삼성생명이 이를 수익 창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52/00019598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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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재벌들 소원풀이나 하겠다고?
입력2020.05.07. 


원격의료와 원격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포함된 한국판 뉴딜을 두고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한국형 뉴딜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초점은 '비대면화'와 '디지털화'로 모아졌다. 


재난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취해진 조치는 재난이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영구적인 사회 제도로 남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양산이 재난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고 제도화됐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도 재난 자본주의의 경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원격의료 분야 규제 완화 움직임이다. 원격의료 허용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원격진료 허용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정부가 보건소 등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대기업 운영 병원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1단계 사업 정도로 추진하려는 것 같다"라며 "원격의료는 삼성이 역점을 기울이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다시 기회가 오면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뉴딜이라면 의료취약지역에 비대면 진료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6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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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이번에 공공의전원, 한의첩약 뒤에 숨겨서
통과시키는 비대면 원격 진료의 민 낯은 의료민영화에요.

문재인은 집권 후, 4차 혁명 운운하면서
지속적인 친 의료민영화 정책을 펴고 있었고
몇조의 세금으로, 뉴딜 의료라는 포장까지 끝냈습니다.

[먹이사냥]

먹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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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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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산모가 사망률이 높다는데 서울명의랑 원격진료해서 많이 살리면 좋죠.
정부가 하면 다 뜻이 있겠죠.
사차산업이 대세라면 막으면 뒤쳐질뿐.
근데
그럼 나랏돈 장학금주며 의사 많이 뽑을필요가 없어지나?....

[...]

이번 정책 좀만 기사, 자료, 법안 찾아봐도 앞뒤가 안 맞아요.
지역에 의사를 두기 위해 의사를 많이 뽑는 거라면서 비대면진료 하겠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는 분 설명 좀.

[점점]

223.62.xxx.15)

이번 정책 좀만 기사, 자료, 법안 찾아봐도 앞뒤가 안 맞아요.
지역에 의사를 두기 위해 의사를 많이 뽑는 거라면서 비대면진료 하겠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는 분 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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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ㅡ 원격진료가 시작되면
빅5 정도 대형병원에서 전국 각지에 원격진료소를 차리고
그곳을 지키고, 대형병원 과장, 교수 들이 오더내리고
그 오더대로 진행만 할 그냥 의사들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공병원이나 부설병원 필요없이
공공의전원으로 성적이 나빠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원격진료소 지키고 검사 진행할 의사는 필요하거든요.
판단과 기타 심도있는건 본원 과장이나 교수가 하니

[...]

이렇게 되면 심도 있는 본원 과장, 교수, 내외산소 전문의들의 진료, 수술, 응급 환자 대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점점]

223.62.xxx.15)

이렇게 되면 심도 있는 본원 과장, 교수, 내외산소 전문의들의 진료, 수술, 응급 환자 대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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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은 그러겠지요.
원격으로 검사하고 ai로 진료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울로 이송 한다던지 지방국립대 병원등을 이용해서 수술등을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리 말처럼 될까요?
사람들이 정신차릴때는 주변에 지금처럼 전문의는 없고
결국 의사들 능력치도 하향평준화라 어쩔수 없이 순응해야할겁니다.

지금 영국, 캐나다등의 의료랑 비슷 할 수도 있죠.

[.. .]

누가 알겠냐마는
중병이야 서울불러올리고
개업못하는 전문의들 돌아가며 파견직으로쓰고,
본원갈필요없는 환자는 시골에서 파견의가 하겠죠.

대신 그걸할수있는 병원은 완전 거대기업화.
개인병원은 없어지겠고.

[...]

일부의사들은 전문의따길포기하고
일반의로 개원해서 거대할필요없는 저가 비보 미용시술하겠죠.점빼고,타투도하고. 가성비?로 승부.

[...]

헐 어쩐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공공의대 추천제, 남원 땅 보상 완료에 여론 엄청 안 좋았는데 의사들 갈라치기 후 의사들 욕 먹는 거로 여론 통일.
성범죄자 면허 박탈 등 당연히 찬성할 것들로 본질 가림.
원격진료 이거는 어디 하나 공론화 시키는 언론이 없어요.
윗 분 말씀대로 미래를 누가 알겠냐마는 이거 참 눈 막고 귀 막고 개돼지 되기 쉽상이네요.

[...]

그럼 의사들이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거예요?

[점점]

39.112.xxx.248)

그럼 의사들이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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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의사들은 반대
병원협회는 찬성
그랬어요.

이번 의사파업에 4대악법 철회 중 하나가 비대면원격진료

[길면 안봐요]

...........

[..]

비대면 원격진료를 했을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토록 반대한 의사에게 책임돌리면 정부 양심없죠

[오늘을]

의대생 국시 선발대 사실인가요?
컨닝을 국시에서 전체 학생들 담합이잖아요?
수사해야 합니다

[...]

소설이라는분 근거나 좀 대시죠 참 정부쪽 지지자들은 성의가 없네요

저는 정책쪽 일하는데 정부 기조는 민영화 추진 맞습니다
그거 뒷받침할 천성 연구용역 많이 발주 되어 있구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4차삽업 혁명시대에 바이오헬스케어는 미래 먹거리라 규제를 없애야한다
규제란 지금 의료법을 뜻해요

정부는 사실 의료의 질 같은거 별 관심 없습니다
질떨어진는 공공의로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하릴없이 기다리며 수준 떨어지는 공무원 의사한테 진료를 받던말던

오직 관심거리는 바이오헬스산업의 미래의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줘야 산업이 성장하는데 (이말도 완전ㅌ틀린건 아니죠 관점이 다를뿐) 자꾸의사들이 의료는 자기들만 시행하는 의료법을 고수하니 짜증나죠
기계가 진단도하고 처방도 하고 케어도 하는 산업을 키워야 또다른 삼성이 나오죠
우리나라우버택시 막아낸거 사실 어떤의미로 대단한겁니다
거스를수 없는 플랫폼 시장을 막아낸거예요
흐름은 민영화와 의료시장 개방 쪽으로 가고 있는거 맞습니다

[...]

국시문제랑 원격진료 문제는 다른 문제죠.
저도 결국 거스를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아마 만성질환관리를 거대병원이 먹고.
소소한 수술은 지방에서 거대병원의 지원이 먹고
말기, 임종직전의 노환 입원환자들은 보호자들이 비용을 따질테니 지역의 좀더 저렴한 중소병원이 차지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개인의원은 많이 줄겠죠.

맞춤복 입다가 기성복입게 된 것처럼..그리고 그 기성복이 맞춤복보다 더 비싸지게 된 것처럼.

[의료]

민영화 개념을 모르시네요

알고도 선동질이던가

[...]

지금 처럼 대다수의 개원의가 있을때야 국민건강보험의 구속력이 있죠.
지금보다 더더 거대 병원이 된다면...일개 개원의와 의협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힘이 커진 병협,재벌이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딜을 해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