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정경심이 유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자다가 봉창]

자다가 아래 조회수 높은 조국씨 관련 글 보고
어느 페북에서 펏어요 잘 설명된 듯 합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돼요
여기 캡춰 신고 하시겠다는 분들도
가끔 반대의견도 들어야 정신건강에 좋지요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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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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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증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증언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다만, 자기나 근친자가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증언만 자기부죄거부특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에 기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증인 조국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대해 본인이 할 답변이 본인과 처 정경심의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답변임을 자인한 것이다.

만일, 증인 조국이 유죄인정이 될 답변이 아님에도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것이 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서울대법대 형사법 교수였던 조국이 증언거부권을 이해하지 못했을 리는 없으므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조국과 정경심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이었다는 뜻이며, 이는 조국과 정경심이 유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ㅇㅇ]

판사와 검사가 그걸 판단하겠지

[..]

말장난하냐.

[애쓰네]

죄 많은 윤석열 와이프 장모는 조사 자체를 안하고
죄없는 조국 가족은 죄를 만들어 씌우고
니들의 이짓이 영원할 것 같고
영원하게 만들고 싶겠지
니들은 악마니까!

[...]

요즘은 토왜토왜 소리 좀 잠잠하고 악마라는 단어가 유행인가요?;;
근데 그 악마는 개독교에서 주로 쓰이는 건데.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반목하는데
상대를 절대 악, 악마로 상정해 놓으면 소통이 안돼죠.
본문 내용은 비방이 아닌 조국 행동에 의문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더구나 법정에서, 본인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는
단순한 가정-결론일 뿐인데
그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면 반박하면 되는 겁니다.
뜬금 윤짜장이니( 본문은 윤짜장과 그의 처가 얘긴 한줄 없고 당연히 그들이 무죄니 유죄니 하는 얘기가 아님)
악마니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조국은 네츄럴 본 이노센트이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악마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쵸]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들(?)만이 토왜, 기레기,적폐하며 검사가 무리한 수사
했다 하죠.

[..]

어떤 죄목으로 유죄가 분명한지
좀 써보시죠?

[222222]

어떤 죄목으로 유죄가 분명한지
좀 써보시죠?

[위에 두분]

어떤 죄목으로 유죄인지 쓰라는 분들은 본문 앍긴 했습니까?
무의미한 댓글을 인해전술로 뒤덮어 정치혐오감을 갖게 해서
우민화 정책을 쓰려는게 목적이라면 82는 아주 님들 뜻대로 잘 되가고 있는듯

[...]

글쎄 무슨 죄목인지 써보라구요?
당신도 잘 모르잖아요?

[...]

당신? 내가 왜 님 당신이죠? 매너는 개나 줬네요. 그럼 이만

[조국장관님]

조국을 구하신 조국 장관님.
끝까지 응원 합니다.

[하이고]

조국을 구하신 죄없는 xx씨 가족... 눈물난다 진짜 이리 간절한데 정작 본인은 자기 살길 찾는구나 에구에구

[진공청소기]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다고 조국을 털었는데 정말 먼지만 나왔네? 조국 죽이기를 했는데 먼지만 나와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 먼지통 털어 털어 모으긴 했는데 손톱만큼도 안되네. 근데 검찰은 자기가 먼지를 뒤집어쓰고 사는지 눈을 못 뜨고 먼지로 목이 막혀 증거도 제시 못하고, 표창장 시연도 버벅대고 피의 사실 주장하는데 콜록콜록 말도 제대로 못하네.
조국이 증언거부하는 것은 교묘한 말장난에 걸리기 싫어서 증언거부권행사를 한 것임. 평범한 사람도 전 인생을 뒤져 누구나 할 수 있는 무단횡단(교통신호등도 없고 지나다니는 차도 없는 상황) 을 중대범죄의 단초로 보이게 하는 것이 법의 해석인 것을... 이점을 역이용해 변호사들이 돈을 벌지만..
사모펀드 주인이 따로 있고 이미 정경심의 돈은 투기자본이 아니다, 익성이 사모펀드의 핵심이라는 재판정의 판결이 나왔으니까 남은것은 표창장 위조를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근데 표창장 위조했다는 검찰 주장을 지지하는 어느 전문가도 없고, .....검사자신도 시연에 실패했는데 아직도 정경심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결국 조국이 타깃이라는 것이고 이제 검찰이 그냥 손털면 너도 나도 속편할 텐데 공수처 전까지 최대한 시간끌기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일까...

[각설하고]

조국이 2017년 3월 22일 재판에서 증언 거부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한 박근혜에 대해 쓴 트윗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할 수 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 하지 마라.
ㅡㅡ
표리부동 아전이수 내로남불. 뭘 보고 지지한다는 거죠? 법학자로서 신성한 법정에서 저따위 태도로 일관했다는데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니. ㅎㅎ

[ᆢ]

조국은 내로남불의 모범이네요.
트윗에 남 바른말은 그리 하면서 행동은 자기가 비난한 사람들보다 더 하니 그리고 뻔뼌히 옳다하니 그리고 막가파 지지층 억지 목 잡고 스러질일은 국민몫

[놀고있네]

그니까 죄목이 뭔데요
우리나라 최고 형법학자인데?
죄가 있는데 검찰이 그동안 법정에서 그렇게 헛발짓을 했을까?
우리나라 검찰 수준이 딱 보이던데요
그리고
당신이 하니 왜 님 당신이냐고?
당신은 듣는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인데 기분 나쁘면 뭐라 해야하나요 너? ㅋㅋ

[그만들 해라]

조국 정경심 수사로 검찰의 무능과 민낯만 드러났으며
조국의 죄가 있다면 검찰개혁 하려 했다는 괘씸죄
뿐인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으니.
진공청소기님 댓글 공감백배..
니들이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가 되는 건가?
그야말로 너나 잘하세욧!

[원글이맞아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할 수 없다..이 얘기죠.

즉 조국은 사실대로 증언하자니 그게 정경심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증언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ㅎㅎ]

조선스러운 글이네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은 조선일보를 폐간하는 날 온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일본회의 극우들 돈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밝혀질 날도 머지 않았어요.

[씨부렁]

남의일에는 온갖단죄하는 말을 쉴새없이 떠들어대더니
자기일에는 묵비권이라,,,
자기가 옳았다면
입다물고 있을자가 아님,,,

[반론좀]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반목하는데
상대를 절대 악, 악마로 상정해 놓으면 소통이 안돼죠.
본문 내용은 비방이 아닌 조국 행동에 의문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더구나 법정에서, 본인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는
단순한 가정-결론일 뿐인데
그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면 반박하면 되는 겁니다.
뜬금 윤짜장이니( 본문은 윤짜장과 그의 처가 얘긴 한줄 없고 당연히 그들이 무죄니 유죄니 하는 얘기가 아님)
악마니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xxxx222

모든 정치관련 글에
내용없이 토왜. 미통당. 일베를 외치는
당직자들과 지지자들에게 매번 붙여 주고 싶은 명문장이네요.

[반론좀]

근데 악마는 요즘 새로 추가된 단어인가요? 풋

[무죄가 분명]

.

[지랄염병]

같은 질문을 300번 해서 어처구니 없어서 입 닫으면 답변 거부에요?
같은 질문을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번이나 물어보는것은 신종 고문수법 아닌가?
그래놓고 기레기들은 조국이 답변거부했다, 사악한 모지리 원글이 같은자들은 그러니 유죄가 분명하다.

[윗님]

같은 질문이 아니고 다 다른 질문이에요.
법정 질문 검찰에서 준비해 간거 답변거부 한 걸텐데요.

진짜 답답들하시네요.

[///]

우리법연구회의 대법원가면 무조건 무죄각인데요뭘
조,김 두분은. 시간만. 때우면 무죄의 기쁨이 찾아올겁니다. 이나라의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거기다 176까지
좌편향되었으니 문통의재임기간동안 탄탄합니다.

[윗님]

법정 드라마만 열심히 봤어도
같은 질문 300번할 장소가 아닌건 아실텐데요.

[조국무죄]

.

[사랑한다]

저 148조의 취지를 저렇게 이해하는 모지리도 있구나...
펌글이나 원글처럼 해석하게 되면 저 조항은 있으나마나 한 것.
저건 친인척인 증인에게서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라네.
진술거부귄과 마찬가지로 증언거부권도 그걸행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이 양반아

[211.36]

법정 드라마만 열심히 봤어도
같은 질문 300번할 장소가 아닌건 아실텐데요.

드라마가 참 여러 사짜 직업인에 대한 환상을 일반인들에게 심어줬어요.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정은 근엄 엄숙 진지한 재판정이 아니라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있을까 하는 재판정이라오.

[증언거부권]

검찰이 어떤 의도이든 그들이 질문에 대답해야하는 것이 마치 준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전제로 증언을 거부하면 마치 죄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의 기본 정의부터 생각해야 될 듯합니다.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바보처럼 그들이 모는대로 그대로 구석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법을 모르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묵비권이나 변호사 고용(또는 스스로 변호)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겠죠
아직도 조국 가족을 허위사실로 기소한 검찰이 벌이는 판을 못 보고 증언거부만 보고서 또 다시 색안경끼는 사람들이 아직도 아직도 있다는 거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인가 의문이 듭니다.

[윗님]

사짜 직업이 멋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법정이 같은 질문을 300번 허락되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국님께서]

국가보안법으로 재판 받는줄
순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초엘리트도 가끔 착각할때도
있겠죠~

[211.36]

그러니까 지금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웃기는작태를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다가 증거가 안 맞거나 틀리면 기소중단을 해야 하는데 같은 죄목에 공소장을 새로써서 두개의 재판정이 열리게 하고있고 검새들이 울고 읍소하고 표창장 시연을 해야 하는데 하지도 못하고 할수도 없고...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가고 이제는 표창장이 아니라 고등학교때 어디서 누가 봤냐. 안 봤냐 하고 있고.
300번 허락되는 시간과장소가 아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나고 있는게 사실이라오.

[58 142 123]

형법 148조를 그렇게 해석하는 모지리?
어이없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유일한 해석법이예요.
불리한 증언은 강요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젠 전국민이 다 알아요.

입 열어서 정경심한테 유리한 얘기 할 게 있으면
조국이 입은 따발총이었을 겁니다.

[....]

놀고있네
'20.9.4 6:40 AM (218.234.xxx.103)
그니까 죄목이 뭔데요
우리나라 최고 형법학자인데?
죄가 있는데 검찰이 그동안 법정에서 그렇게 헛발짓을 했을까?
우리나라 검찰 수준이 딱 보이던데요
그리고
당신이 하니 왜 님 당신이냐고?
당신은 듣는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인데 기분 나쁘면 뭐라 해야하나요 너? ㅋㅋ

===
그 수준이니 누구 광팬하고 있겠지

[ㅇㅇㅇ]

증거도 못내놓는 검찰인데
뭐가 유죄인가요?
그냥 무죄입니다
수사할 사건도 안되는걸 가족 죽이겠다고 검찰이 공작한거잖아요
한명숙총리, 김경수, 노회찬 모두 검찰의 공작인건 아시죠

[검찰]

표창장 위조 시연해보란 판사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외쳤다고 ㅋㅋ

[..]

검새들 일관성있게 X볼 차고 있더만
뭔 헛소리를...

[유구무언]

그러므로 결국 증인 조국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대해 본인이 할 답변이 본인과 처 정경심의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답변임을 자인한 것이다.222222222

말못하면 쌩병 앓을 조국이 입다물고 말 못할 적에야 오즉 찔리는게 많으면..

[...]

ㅎㅎ '20.9.4 4:28 AM (61.84.xxx.134)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여기 조빠들만 모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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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20.9.4 9:21 AM (61.84.xxx.134)
조국흑서를 읽어봐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다 알려준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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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무언 '20.9.4 10:18 AM (220.78.xxx.47)
그러므로 결국 증인 조국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대해 본인이 할 답변이
본인과 처 정경심의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답변임을 자인한 것이다.222222222

말못하면 쌩병 앓을 조국이 입다물고 말 못할 적에야
오즉 찔리는게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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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하거나 비열하거나

[그러게요]

입 열어서 정경심한테 유리한 얘기 할 게 있으면
조국이 입은 따발총이었을 겁니다. xx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