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페북!

[남북보건의료법앗]

남과 북이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을 하려면 해당 분야 인사들이 오고 가며 만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을 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이 오고 가는 것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북한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을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교류협력이든 긴급지원이든 희망하고 자원하는 이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입니다.




더구나 이 조항은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미래통합당),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이 각각 발의했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법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정히 못 믿겠거든 정의화 의원과 윤종필 의원에게 한번 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제로 차출하자는 법안 아니냐고.



대전협도 명분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ㅡㅡㅡㅡㅡ
흐미야 미통의원도 발의안법안이네요?

[역시]

깔끔한 정리 진성준의원 답네요

[...]

문재인 정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주 일처리를 재밌게 하네요.
명백히 차출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놓고
여론이 안좋으니 그럴 리 없다고 발뺌.

간보기당 다움.

[자한당윤종필극혐]

윤종필;;;;;;;;;

[...]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24일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34조1항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력 강제운용해 북한 보내냐" 논란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법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근무하면 개인 의견 없이 파견되는 것 아니냐" "적국에 의사 보내주는 나라도 있냐" 는 등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여론 안좋으면]

가짜뉴스다~~~
국민을 가붕개 취급 하는것도 정도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