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기업이 한국내 영리활동 및 주식 부동산 소유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 입법예고 ㅋㅋㅋ

[빨갱이]

https://m.insight.co.kr/news/301619

남한 국민은 집사지 말라더니
북한 기업이 한국 영리활동 가능하게 한다 함
27일 입법예고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
중국도 북한 지원 유엔 안보리 위반 눈치봐서 안하는데
한국 외교는 골로가네요
속지주의에 이어 ㅋㅋㅋㅋ 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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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기업의 한국 내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 기업의 북한 내 사무소 설치 등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추진 초기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통일부는 수정 없이 입법을 강행키로 했다. 단순 접촉일 경우 신고 없이도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도록 하려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방침은 일단 보류했지만, 상황을 봐가며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경제협력사업(제17조의 3)’ 조항을 신설해 남북 경협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한국과 북한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특히 북한 기업이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하지만 이는 북한과 신규 합작사업 및 투자를 금지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위반할 수 있다. 외교부도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가 금지한 합작으로 간주되거나 금융 거래 금지 규정 등을 어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통일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통일부는 “추상적 법률만으로 제재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에도 제재를 감안한 규정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교류협력 때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으니 개정안에 ‘대북 제재 고려’ 조항을 넣자는 견해도 제기됐지만 제재는 남북 교류협력 절차와 내용을 규율하는 국내법의 내용으로 삼을 게 아니라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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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시국에 얼렁뚱땅 발의한 법안만 지금 몇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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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준 국민들이 대한민국 다 조지고 있네요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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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견은 1도 안중요해요

[어]

해야죠.
남북교류해야죠.

[공산국가는]

다 개인 소유가 아닌데 , 남한만 가능하게 해주면 안되지요.

[ㅇㅇ]

국민의견 1도 안중요함

의사의견도 1도 안중요함

[..]

나라 꼴 잘되간다.

[이거]

좋은 법이네요.
어짜피 한국에 땅사고 주식 사면 미국처럼 막아 버리면 모두 날리는건데요.
북한만 우리나라에 못 투자할 이유는 없죠.

[우리나라]

돈 툽자 하면 날릴까봐 더 평화로 나오겠어요.
ㅎㅎ 미통토왜들은 그거 몰랐죠"?

[미쳤다]

ㅋㅋㅋ좋은법이요???
유엔 안보리 위반하면 국내 기업에 대해서 유엔이 제재할수있어요 진짜 너무 무식한거아니에요 대깨문들??? 미친거아님? 고등학교는 나왔죠 아줌마? 너도 경인선 20명이냐?

[ㅋㅋ]

안보리 하고 협상 안하고할까봐
법은 만들어 놓고 투자는 안받으면 그만인데 미통토왜들은 지금까지 북한이 불만인게 미적 거리는건데 우리나라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걸 모르나봐요 ㅋ

[아]

네 협상 전혀 안되는 부분이고 유엔이 제재하는 국가와 경제교류하는 것 다 위반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하고 수출입하는 국가들 다 제재대상이었어요. 협상같은거 안되었고 그부분 위반이라고 문제제기 하는데 강행한다고 기사에 났고 통일부 대변인이 변명해놨네요? 외교 더럽게 못하네 빨갱이들 미쳐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