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총파업에 대한 의학한림원 대국민호소문

[한림원]

의대정원확대 등 의료정책 관련
의사총파업에 대한 의학한림원 대국민호소문>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해까지 겹쳐 일상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정부는 의대정원확대를 포함한 의료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총파업을 통하여 강하게 의견표시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의사로서 교육을 받는 의대생들과 전문의를 위한 교육을 받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시작으로 전체 의료계가 이처럼 강력하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임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이차 대유행에 대비하며 의료에 집중해야 할 시점인 지난 7월 23일 정부는 보건의료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인 의대정원확대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처럼 의료계가 분노하는지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의료계 석학단체인 의학한림원 입장에서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정부가 고민하는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문제에 대하여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온 것은 정부입니다. 만일 정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가지고 의료현장을 담당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방향성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20년간 “보건의료발전계획” 없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의사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된 방향이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문제를 정확히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현재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정에 대한 이의제기이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실패한 정책의 결과인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환자쏠림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감내하여 왔으며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다시는 이러한 정책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되기에 정책수립 이전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정부와의 진정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며 정부도 대화의 장을 항상 열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3. 그러나 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하여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노사간 임금협상에 있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결정을 해 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설득, 나아가 강요의 과정이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계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므로 국민여러분께서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신설, 추가적 의대신설은 모두가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의 양성은 대학입학에서 전문의취득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양성비용은 일인당 평균 약8.7억에 이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때에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에서 졸속으로 결정할 사항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최소한의 논의시간이 필요하며 의료현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진솔한 대화의 결과가 의사수의 증가라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여러분께서 의대정원확대정책에 대하여 정책결정 전에 최소한의 진정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와 같은 의료정책의 수립과정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기에 의료계가 이처럼 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가장 걱정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일은 의료계가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의료계의 외침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코로나19와 긴 장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13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ㅇㅇ]

역대 최고 불통 정부
무능정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놔 두세요.
의사 파업 전폭적 지지합니다.

[...]

사설이 길다.
제일 중요한건 딱 하나.
밥그릇

무려 16년간이나 의대 정원 동결했다며?

[의사증원환영!!!]

ㅡ

[..]

정원 동결 말씀하시는데
다른과는 벌써 몇년 째 정원 감축 하고 있습니다.

[지방민]

의사증원환영

[‥]

기피과는 공중보건의가 하고
지방에는 은퇴의사들이 가라면서?
어처구니가 없네
어차피 기피과는 안할거고
은퇴가 무슨 뜻인지 몰라?
몇살에 은퇴할건데?
손떨려 눈안보여 수술 못할때 지방가서
노년에도 돈벌어 먹겠다고? ㅎㅎ
그것도 말뿐이지
진심이면 모든 의사 60세부터 5년간 지방근무 하겠다고 다들 각서쓰고 공증하던가

[ㆍㆍ]

미친것들
세계 어느나라 의사들이 팬데믹에 파업을 하고 있나
지들 밥그릇 줄어든다고 사람목숨으로 협박질 하면서 개소리는 길게도 썼다.
이 상황어 의사 수 늘리는게 당연한거 아님 ㅜㅜ
국민들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지마라
아무리 거짓으로 선동하고 호도해도 니들 비열한거 맞아ㅜㅜ
의사도 아닌 새파란 대학생이나 평생의사질하며 늙은 것들이나 다 똑같이 대한민국을 절벽으로 몰아놓고 협박질ㅜㅜ
평소 왜 일베 최대집이를 지들 대표로 놔들까 의문 이고 의사들 한테도 그리 이야기했지만 이제 보니 니들이 다 최대집과 일도 다름없는 놈들이었구나
지들 기피하는 분야는 공보의 쓰고 지방에는 은퇴한 의사 쓰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미친 것들
니들이 전광훈패거리들과 뭐가 달라 ㅜㅜ

[211 36]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의대정원 늘릴 이유가?

[‥]

자기들은 공공재 아니니까 이래라저래라 하지말라며
그래서 공공재로 쓸 의사 만들어 그렇게 쓰겠다는데 뭔 불만?
공공의대는 수준 떨어질거다
누가 공공의대 출신한테 가겠냐 그러는데
그걱정까지 왜 지들이 하고 앉았어?

[‥]

인구대비 의사수도 oecd최저
지방은 의사 전멸
인구 줄던 말던 산간벽지 절해고도에도
학생 한명 위해 학교세우고
주민 한명 위해 보건소는 있어야 한다
이것도 이해 못하는 것들
글이나 싸지르지 마라

[ㅁ]

문정부 지지하시는 분들
반말 댓글. 욕 들 보니
수준 알겠습니다.

[oo]

어느나라 정부가 팬데믹에 날치기 통과를 준비합니까.
의료계 일을 의사들 말은 들을 생각도 안하고.

[..]

세계 어느나라에도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를 갈구지는 않지요
오히려 독려하고 고마워하지않나요?

[‥]

일베들이 반말 트집잡네 ㅎㅎㅎ

[...]

어느나라 정부가 팬데믹에 날치기 통과를 준비합니까.
의료계 일을 의사들 말은 들을 생각도 안하고.2222222222

[14.40]

반말 댓글에 수준이라고요
지금 이상황에 반말로 끝나는걸 고마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 같으면 불탔을겁니다.
그 만큼 화가 나있는데 의사라는 인간들이 석유를 끼얹는겁니다.
지금 상황 장난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고 자영업자들 살길 막막하고 이 팬데믹에 지들 밥그릇 챙기겠다고 파업이라니 반말이 아니라 욕을 안들어먹는거 다행인지경이구만ㅜㅜ

[ㆍㆍ]

날치기 통과라구요.
아니 문제가 있어 정부가 정책을 내고 그정책을 철회하려면 대안이 나와야하는데 의사들 내놓은 대안이란게 기피과는 공보의 쓰고 지방은 은퇴한 의사 쓰라는거 평소에는 의사로취급도 안하고 신처지대구에 봉사하러 간 한의사는 의사 아니라고 쫓아낸 한의사 수를 버젓이 포함시키는게 대안이라고 내놓는 비열한 꼼수 대책
토나옵니다.

[......]

대구 자원봉사하려고 간 한의사 쫒아낸건
대구시청인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506844?sid=102

[...]

그래서 팬데믹이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했는데도 아..난 몰라 걍 파업할랴~ 이러고 있는 학생들...ㅠ
파업해도 성적은 내 줘야 혀~ 이럼서.

[...]

세계 어느 나라 의사가 팬데믹 상황에 파업을 합니까.
은퇴하신 의사분들도 나와서 돕고 있는 상황인데요.

[...]

정부는 전문 의료인들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언제까지 귀막고 정치할건지요
너무나 비리가 많은 의료정책입니다

[Ooo]

일단 일베회장부터 갈아치우고 대화를 하던가
누구보다 정치색 짙은건 의협 아닌가요
박근혜 석방 정밀검사후 서울대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일인시위하던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나요.

[..]

수해에 코로나에 죽겠는데 니들은 파업이나 하고..
난 니들이 너무 바빠 봉사는 절대 못 하는줄 알았다
코로나 진정되면 대화하자는데 그걸 거부해
세상에 미친건 개독인줄 알았는데 의사들도 미친거 이제 알았네

[..]

불통은 파업하는 애들이죠
코로나 진정되면 대화하자는데 파업부터 하니
대화를 하자는건지

[긴말]

필요없고 파업이나 철회하든가...정부측에서도 보류하자는데
파업은 왜 강행?

[음]

의사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 지금처럼 과격한 의협회장이 뽑힌거라는데 그에 대한 깊은 반성은 없나요
적어도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 있는 집단이라면 그런 사람을 뽑지는 않았을거 같은데요
저 같은 일반인 눈에는 정부와 적이 되어 싸우겠다고 시작한건 의협 같은데요
의협이 의사를 대표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건 내부를 아는 의사들만의 이야기입니다
내놓은 글을 보니 정부의 실책을 들며 잘못했다와 우리 의견을 안듣고 정책을 만들었다가 주된 내용이네요
보건복지부에 의사출신 관료나 공무원들이 없을리가 있나요?
그들이 국가 의료 전반을 보는 눈은 의사 개개인들이 보는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도 기피과들에 대해서는 수가를 조정해주든가 국가적으로 보조가 나가든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보험료인상이 크다고 해도 저 포함 국민들이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고 의대생 증원을 시행했어야한다고도 봅니다만
지금 같이 국민 건강이 위급한때 파업을 하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하지 말고 핵심만 국민에게 어필해야 여론전에서 완전히 지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의대증원찬성!]

집단이기주의!!!

[고등맘]

니들이 더 불통은 아니고?
이 시국에 파업?
진정한 불통이로세~

[의대증원 찬성]

아무리 이해 하려고 해도
이기적인 집단들

[의협일베아웃]

정원 늘리기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