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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억울하대요. 다 지자체 잘못이래요.

...... 조회수 : 1,668
작성일 : 2020-08-22 13:26:34
이런 돌대가리들이 판사라고 우리의 권리 보호와 정의 구현에 판단을 내려 주다니.
사법계 싹 다 갈아엎고 싶어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115315442547&outlink=1&ref=https://...
IP : 175.123.xxx.7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ㅁ
    '20.8.22 1:27 PM (119.70.xxx.213)

    바보들만 모였나

  • 2. ㅋㅋ
    '20.8.22 1:28 PM (39.7.xxx.234)

    밑에 머니투데이 링크 기사랑 똑같은거네요
    ㅋㅋ 머니투데이 사장이 찌라시로 돈 번 사람이란거 처음 알았어요

  • 3. 놀고있네
    '20.8.22 1:28 PM (218.234.xxx.103)

    법윈에서 판결내릴때 지자제에 물어보고 내리냐
    판사씩이나 되어가지고 생각이 없어
    책임 정도가 아니라 이사태는 빼박이고 죽어서도 못 갚는다

  • 4. 흠
    '20.8.22 1:29 PM (221.138.xxx.35)

    저딴것들이, 누가 누굴 판결해.

  • 5. ...
    '20.8.22 2:11 PM (59.17.xxx.172)

    공부나 좀 부모극성으로하고는.. 세상물정 모르니 엉뚱한 판결이나 하고 잘난줄 알고 앉아있겠죠...

  • 6. 판사들은
    '20.8.22 2:30 PM (39.7.xxx.27)

    도덕적 개념, 가치 판단

    도 좀 이상해 보여요. 오히려 범죄자 쪽에 가깝달까...

    예외인 극소수 판사도 있겠지만요

  • 7. ㅇㅇ
    '20.8.22 2:38 PM (211.193.xxx.69) - 삭제된댓글

    달달외운 법조문을 들이대서 나온 교과서적인 원론만 나불거리지 말고
    그 법조문을 현실에 적용했을때 일어날 파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판사가 병신개끼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인간이 원론적인 법조문만으로 판사질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함

  • 8. ㅇㅇ
    '20.8.22 2:55 PM (211.193.xxx.69)

    기계적인 법리를 들이대서 나온 교과서적인 원론만 나불거리지 말고
    그 법리를 현실에 적용했을때 일어날 파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판사가 병신개끼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인간이 원론적인 법리만으로 판사질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 넘어
    국가의 안위마저 위협하는 짓을 행한 판사를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국가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있을지도 모름

  • 9. 공수처
    '20.8.22 3:21 PM (36.39.xxx.65)

    공수처가 답입니다
    빨리 공수처법. 처리해야 합니다
    판사가 신처럼 행동하는 지금법은
    세상을 악으로 몰고갑니다

  • 10. 판사
    '20.8.22 3:22 PM (36.39.xxx.65)

    탄핵법도. 만들어야 하구요

  • 11. 미친놈들
    '20.8.22 3:25 PM (203.236.xxx.229)

    선수가 심판탓 하면 안되나요?
    심판 돈먹고 편파판정 본거 한두번이 아닌데요

  • 12. 요즘
    '20.8.22 5:33 PM (211.58.xxx.158)

    보면 의사 판사들이 공부만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생각의 폭도 안 넓고
    좀 바보스러운거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판사인데
    누구탓을 하고 있네

  • 13. ...
    '20.8.22 8:19 PM (101.235.xxx.32) - 삭제된댓글

    외우는것만 잘하는 모지리들이라 그래요

    판례 찾아보는건 AI 시키는게 훨 정확할겉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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