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징벌적손해배상은 언제입법통과하나요?

[ㄱㄴ]

저들이반대하면 못하는거에요?
언제부터 말이나왔는데. 법안통과소식이없어서요
이두개만통과되도 나라조용할거같아요

[왜요??]

아예 반대파들은 공수처 이용해서 입을 막아버리려구요???

[왜요님]

공수처에 대해 왜곡하지 마세요
공수처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지
반대파의 입을 막으려는게 아니잖아요
법망을 피해 불법을 저지르는자를 단죄하는게
왜요님은 싫으신거에요?

[왜곡하다니요]

공수처장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나 보세요
-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게 된다.
- 또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고 야당 견제 없이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네요
이미 공수처장 선출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반대파 견제가 아니라구요??
역으로 이법을 미통당에서 발의해서 통과시켯다 칩시다
님들은 여기에 아무 이의제기하지 않고 찬성할수 있나요? 전 역시나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