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비용(아들 절도사건)

[법률상담]

아이가(22세)구제 옷가게에서 옷을 훔쳤고 cctv에 찍혀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글도 올렸었구요

조현병으로 입원 기간 중 병원서 외출 후
그랬구요
형사님 만나서 조서받고 반성문과 진단서 그리고
옷을 제출
하고 왔습니다
형사님은 너무 걱정말라시며 옷값 배상정도 생각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피해자 사장님 전화오셔서
피해금액(36만원)의 10배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사죄를 하며 선처를 바랬습니다
250만원 이하는 안된다고 하셨고
군면제를 받을만큼 치료가 장기화 되고
입원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괴성, 중얼거림등)
저지른 일이고 너무 죄송하다고 사죄드렸습니다

병명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원하시며
50만원 말씀하시더니 일방적으로
전화 끊으셨고

제가 집에 있는 진단서(병명, 입원 기간, 증상등)
를 찾아서 사진으로 보낼려고 하는 중에
200만원 이하로는 합의 안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진단서 문자로 사진 보내고
전화시도하니 안받네요

형사님은 중간에서 합의금을 중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라고..

제가 혼자 아들 둘 케어중이고
큰 아들의 조현병 진단을 작년에 받았어요
지금까지 2차례 입원 하였지만 별 호전이 없구요

아이는 폭력성은 없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현재는 제가 일나가서 6살 어린 동생이 케어하기 함들어
할머니댁에 가있던 중 다시 입원을 하다가 일이
일어났네요

양육비도 못받고 형편이 어려운데 저 금액은 너무 힘드네요

법을 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만약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님 말씀으론 합의서 제출하면 즉결심판쪽으로
진행 할 수 있고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은 정확히 안해주네요

초범이고 해서 실형은 안살지만 벌금이 나올거라고..

무려법률상담 지역센타에 예약했는데 8/31에나
잡히네요

시내 법률시무소 유료 상담은 얼마나 할까요

[....]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곳에도 무료 법률 상담하는 곳이 있으니 한 번 알아보세요...

[...]

법률구조공단에 걸으면 5분정도 간단한 상담 가능하고


네이버지식인에 변호사를 선택하여 질문할수 있습니다.

즉 답변자가 변호사여야지 대답을 할수 있게끔...

[ㅇㅇ]

님 이런건 옷가게 사장이랑 허심탄회하게 사정 얘기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것만이 답일거 같네요

[점점]

그냥 조서꾸미고
진단서
반성문상황설명
그당시 입원 중 병원확인서
최대한 넣고
진행시키세요.
검사까지 서류 올라가면
아주 간단히 처리되는 수순이고
설혹 형사재판가도 국선변호사해서 서류 넣음 됩니다.
좀 시간 걸리고 마음번거롭지만 진행하셔야 할 듯


옷가게 주인새끼가 심보가 더럽네요

[...]

감찰에 기소되면 정상참작이 되면 벌금 나오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 정식재판청구하면 되는데

벌금이.얼마나올지는 검사가 구형때리고
정식재판가면 판사마음이라 모릅니다.

[점점]

검사 판사들이
의외로 최약자에게는 너그럽습니다.

님 아들은 조현병에 사회생활도 안되고
그 당시조차 조현병으로 인한 입원중인데
어찌 일반인과 같게 할까요.

그리고
이혼하시고 혼자벌어 겨우 살고
살림도 막막하다
선처해달라 읍소하세요.


검사 판사도 사람이고
근거가 없어 선처 못 한거지
님처럼 이유가 있는경우 선처합니다.

[벌금이 더 싸요]

차라리 벌금 낸다고 하세요
아들이 병이 있으니 차라리
그쪽을 선택하세요
그 옷가 쥔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일단 옷값은 주세요.

[그]

벌금내면 전과자에요
그가게 찾아가세요
거짓말 아니고 혼자키운다고

[말씀들]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예약은 8월 말이라서 너무늦어요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안받아요
홍대 어디라는데 제가 가게도 잘모르고 아들한테 물어보니
모르겠대요
자나가다 들른거라 위치를 모르겠다고
전화통화가 이뤄져야 가게위치도 알고 할텐데
안받으시니

[주인]

양아치네요.
그 돈으로 합의 못한다고 주인한테 말하세요.
어차피 조현병이면 취직도 힘들거고 벌금받는다고 뭐 달라지는거 없어요.
물건도 돌려줬고 30만원대를 300원하는건 저 놈이 범죄자에요.
새옷도 아닌 구제를.

[잘 들으세요]

전화나 문자하지 마시고 무조건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애가 그런 병이라서 엄마인 저도 통제가 안되서 이렇게 피해를 드리게 됬구요 차라리 자식 잘못 키운 제가 처벌받도록 해주세요(참고로 그런 법은 없음) 하시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면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도 시원한 답변 못 받아요
직접 자신들이 뛰어다녀야 해요
지난주에 저희 집 앞 편의점에서 중2 남학생 4명이 알바생 혼자 근무하는 밤 시간 대에 맞춰 들어가서 담배 40만원 어치를 훔쳐서 달아났는데
cctv 로 경찰에서 10일 만에 잡아 냈는데
점장님은 자신을 너무 놀랬켰다며 (정말 놀라셨어요 여자 점장님이신데 제가 자주 가니까 저와 친해져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합의서를 안 써 준다고 했었는데
4명 중에 한명 아이가 엄마 혼자 키우는 아이라고 그 엄마가 막 울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물론 사장님께 큰 피해를 끼쳤으니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하면서 너무 슬피 울면서 사정사정 하는 통에 같은 여자,엄마로서 너무 불쌍해서 담배 값만 받고 바로 합의해주셨어요
그러니 님도 그 엄마처럼 하시고 (매일 1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와서 울면서 사정사정 했다고 해요)
병으로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는 제 아들을 보는 제 마음은 죽고싶을 만큼 절망뿐이라고..제가 죄인입니다 사장님 제발 살려주세요..하시며
동정에 호소하세요
쌀쌀맞게 대하더 라도 문전박대 해도 매일 찾아가셔서 사정사정하세요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시면서 막 우시면서 가게에서 나오지 마시고 손님들어오면 고개 푹 숙이시고 손님 나가면 또 가까이 가서 또 우시면서 사정사정 하세요
쫒아낼 때 까지 그렇게 하세요

[,,]

원글님께는 아무 도움 안되지만
주인새끼 개새끼네요
저주가 입에서 자동 발사되어요

[..]

옷가게 주인놈 심보가 나빠요.

[...]

아효, 그 사장 너무하네.
구제 옷이 32만원인 것도 그렇고 열 배라뇨.

[담당 형사 분이]

가게 알려주실텐데요
편의점도 가해자 부모들이 담당형사께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줘서 찾아온거라 했어요
전화 안 받으면 가게 위치 알 때 까지, 찾아가기 전 까지, 문자로 죽을 힘을 다해 통 사정하셔요
문자보낼 때 님 아이 측에서만 쓰지 마시고 사장님께 문자보내실 때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도 힘드실텐데 못난 저로 인해 저의 자식이 큰 피해를 드려서 입이 열개라도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하시면서 말 문을 여세요
진심으로 사죄하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옷 가게 사장님도 편의점 점장님처럼 너무 놀란 마음때문에 화가 나셔서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호소하세요
진심으로 호소하세요

[그리고]

님 거주지 해당 구청에 모자 가정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도움 요청하세요
구청에 구청 소속 변호사가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은 도움 못 받아요

[무료법률구조공단]

비추에요 응대하는 사람 나름이긴 한데
정말 성의없이 응대하더라구요

[ㄱㄴ]

공탁제도 활용하시고 판결받으시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힘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지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

오빠가 변호사인데 소송에 굳이 변호사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주인한테 봉투에 돈들고 가서
최대한 사정얘기 해보세요.
그런데 법은 모든게 증거중심이라서
녹음은 꼭 하세요.안쓰더라도요.
형사한테는 최대한 참작해서 조서 써달라고 하고
나중에 검사가 부르면 사정얘기 해보시고
그래도 재판에 넘어가면 약식기소될거예요
재판정가서 직접 판사한테 사정얘기 하세요.
최대한 이거 저거 서류들고 가시고요.
정 뭐하면 법무사한테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가족이 변호사]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36만원이고, 돌려줬고, 병중인걸 감안하면 검찰로 넘어가긴 하나 기소유예로 끝날 거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과는 충분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내일]

가게 이름 형사니께 물어보고 찾아가보려구요
전화로 아들과 한바탕 울고나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

합의 안하셔도 됩니다. 법원에 당사자 반성문, 부모 반성문(?), 진단서 등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합의를 하면 조치 감경 받지만 아예 처벌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절도는 합의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 받지 않지만 절도는 아니에요.

[..]

참고로 반성문 쓰실때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 형편에 합의금이 너무 과했다. 정말 반성하고 주인에게도 사죄하는 마음이나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다는 등의 합의 못한 사연을 살짝 비춰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편의점 절도 걸려서 주인에게 사정하고 100만원 합의금 지급했으나 법원까지 가더라구요. 기소유예 받긴 했으나 법원 가지 않기 위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받고 했는데 절도죄는 무조건 넘어가더라구요.

[..]

아. 저는 즉결심판 갔습니다. 아들. 근데 그게 합의도 중요하지만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거더라구요. 아는 분 있으시면 상황설명하고 부탁해보심도 좋구요. 그게 안되더라도 경찰서 따라 가시고 잘 설명하시고 부탁하세요. 즉결 보내고 안보내고는 경찰서 판단이더라구요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면 즉결심판으로 진행되고
합의를 못하면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담당형사님이
그러셨어요

즉결심판도 나중에 벌금이 나오나요?

[어느 지역이나]

법원 앞에 법무사 사무실 몇 군데 있어요
님 사시는 곳 법원 검색하셔서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간략한 상담은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아드님에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님 또한 너무 겁 먹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자식 키우면서 다들 힘든 일 겪는 일 들 중 하나에요
힘내시고 응원할게요

[위로]

혼자서 아픈 아드님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실지 , 댓글들 읽어보니 합의금 건네도 재판으로 넘어가는군요. 저라면 물건은 돌려주었고 충분히 용서를 빌었지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니 어쩔수 없잖아요. 더 이상 전화하며 힘들지 마시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 심판대로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아드님 입원부터 시키는게 순서입니다. 이또한 지나갑니다. 그 주인은 악질입니다. 원글님 상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