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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테러 집회의 발판을 마련해준 사법부를 처단할수 있을까요?

ㅇㅇ 조회수 : 1,177
작성일 : 2020-08-20 15:49:25
법조문만 달달 외운 골방 서생이 판사가 되는 현실에서
그들이 복잡다난한 사회적 환경과 상황을 제대로 알고 판단할수는 절대로 없지요
이번 광화문 바이러스 테러의 발판을 마련해준 2명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IP : 211.193.xxx.69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8.20 3:50 PM (1.231.xxx.156)

    사법부가 이 모든 책임의 한축.

  • 2. 사법부
    '20.8.20 3:50 PM (27.126.xxx.103)

    권력만 있지 책임이 없었는데
    민주당은 법 마련해서 빨리 통과시키기를

  • 3. ..
    '20.8.20 3:51 PM (182.214.xxx.146)

    담당 법관 탄핵,
    법관임기 5년으로 입법부, 행정부와 균형 맞춰야.

  • 4. ....
    '20.8.20 3:52 PM (220.86.xxx.211)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다니는 판새 두마리 덕분에 법관탄핵 법안 마련이 더 쉬워지겠죠. 이탄희 의원 몸추스리고 어여 돌아오시길.

  • 5. ...
    '20.8.20 3:54 PM (14.45.xxx.221)

    사법부는 왜 책임을 안질까요?

  • 6. ..
    '20.8.20 3:56 PM (211.205.xxx.62)

    판사이름 박형순

  • 7. ..
    '20.8.20 3:59 PM (98.31.xxx.183)

    집회 허가내준 사람
    7월에 이미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인데 방조한 사람
    모두 처벌해야죠

  • 8. 맞아요
    '20.8.20 4:04 PM (116.41.xxx.18)

    그들이 복잡다난한 사회적 환경과 상황을 제대로 알고 판단할수는 절대로 없지요2222

    이게 현실이더라구요
    피의자를 더 보호하하는
    한심한 판결을 경험해 보면
    저 판사가 현실돌아가는 사정을 알기나 하나 싶더라구요

  • 9. 판결
    '20.8.20 4:30 PM (175.223.xxx.219)

    내릴 때는 달달외운 법조문으로 말고
    감염병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어야죠!

  • 10. 판결
    '20.8.20 4:31 PM (175.223.xxx.219)

    험한 사회생활 다 해본 나이있는 사람이 해야 그나마
    정확도 높아지는 판결 가능할 듯

  • 11. 흠
    '20.8.20 4:31 PM (210.99.xxx.244)

    허가해준 사람 누군가요?

  • 12. ㅇㅇ
    '20.8.20 4:32 PM (118.33.xxx.2)

    판사의 집회허가가 적절했는가? 이런 여론조사는 없나요?

    여론조사 기관들 뭐하냐? 저런 여론조사 좀 해서 법원과 판사들 압박좀 해야지.


    저것들 악마들이예요..악마들이 저들보다 더할까싶네요.

  • 13. ..
    '20.8.20 5:21 PM (39.7.xxx.159)

    판사으름 박형순222

  • 14. 기억하자
    '20.8.20 9:19 PM (82.132.xxx.195)

    코로나광화문집회판사 박형순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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