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보겠네요.

[점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산하 기구다.

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구에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 증명자료뿐 아니라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허 의원은 "향후 출범할 부동산감독원도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01531


ㅡㅡㅡㅡㅡㅡㅡㅡ


와
그럼 이제 노무현재단 통장도 막 그냥 볼 수 있고
유시민 통장도 막 볼 수 있겠네요.
합법적으로.

[부동산투기는]

모든 수단 동원해
막기 바랍니다

[투기꾼 잡아야죠]

.

[ㅇㅇ]

부동산은 투기꾼 탓
의대생은 이기적인 기득권
신천지 게이 미통당 교회는 코로나의 주범

여혐 남혐 세대갈등 직종별 싸움
정말 대단한 시대예요.

[왜]

이제 부동산 막아준다니까 다른 거 트집잡을라고?
그것도 기사 찬찬히 봐야 하겠고,
기사도 기사 나름이겠고.
So many 기레기s here in KOREA!!!!!!

[자산 들여다]

보면 안되나요?
불법으로 재산 모은 사람들은 걱정되겠네요

선량한 서민들이야 아무 상관없죠

[...]

ㅋㅋㅋㅋㅋ
원글 머릿속엔 오직 죽은노무현
가여워라
니인생을 잘사세요~

[ㅇㅇ]

기레기 글은 안믿음
의원 발의안 아직 안 올라왔는데 거기 올라오면 봐야죠.

기레기들이 아주 국민들 원본 출처에 익숙해지게 만드네요

[ㅇㅇ]

그리고 법이라는게

어떤 조건하에서 행위를 하는거지
다짜고짜 다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법조문 제대로 본적도 없을 사람들 대상으로 저따구 기사나 날리고

[점점]

어딘가 급하고 쫄려보여요??

정부 까는 글 올리는 빈도수가 잦아지네요???

[웅]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건..위험합니다.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지..이건 너무 갔어요..
쉽게.. 막무가내로 정부는 일을 하니 탈이 큽니다.
무쪼록 ..신중하고도 신중한 정책좀 부탁합니다..

[ㅇㅇ]

투기꾼 아니면 걱정없다지만
투기꾼 정의가 뭔가요?

[웅님]

의견에 동감해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개인 정보 아닌가요
투기꾼만 아니면 괜찮다?
너무 쉽고 짧은 생각같아요
저만 해도 맞벌이 직장인이고 한푼 한푼 죽어라 모으면서
남편계좌 제 계좌 생활비 관리하면서 사용하는데
은행갔다가 제 계좌에서 남편계좌로 일정 금액 송금하는데
그런거까지 일일이 사유 작성해야 하고..
내가 아껴 모은돈 일일이 검사받는 기분이라 별로 좋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고
그전에 투기하는 사람 단속할 방법이 있었을텐데
한껏 풀어주고 이제와서 개개인의 기본 정보,자산까지 들여다 본다는 거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무서운 거 아닌가요?

[저는]

찬성입니다
투기는 막아야죠
내 재산 떳떳하니 뭐

[...]

원래 예전부터 들여다봅니다.
일정규모이상 금액이 움직이면 국세청에 자동 통지됩니다.
그래야
탈세,증여, 상속 안내면 걸리죠.

[..]

악용될 소지가 많아보입니다
이건 아닌것같아요

[몰랐음?ㅋㅋ]

정부에서 다 들여다 볼 수 있단거 이제 알았음?ㅋㅋㅋㅋ
계좌보는거 뭐 검사들만의 특권 아니거덩요.
천만원 이상 거래되면 무조건 국세청에 보고되는거는 알고 있었슈???
뭐가 찔려서 계좌 보는게 그리 발끈하는건지..
원래 그런걸 문재인 정부한테 뒤집어 씌우네..어이없어

[원래]

해오던건데. 왜이래?
웅 웅동조 댓글 시사에 관심좀 가져라 멍청하니 원글같은 사기꾼한테 넘어가잖소!!!!

[대찬성]

투기는 잡아야 됩니다

[은우맘™]

전 투기한게 없어서 드려다봐도 됩니다. 나올게 없어서 시간낭비긴하지만요.^^

[...]

정부가 올려놓은 부동산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묻네 ㅋㅋㅋ

개인정보 들여봐서 부동산 잡을 수 있으면 찬성이지만
이걸 미통당에서 하겠다고 했다면 난리났을 인간들이
여기서 찬성이라니 어이없네요.

법은 되돌릴 수 없고
결국 다음 정권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물릴 수 없다는 건 알죠?

여튼 전 부동산 잡는다면 찬성..
전세자금 대출 없애기도 같이

[이런]

미국은 국민의 해외계좌도 신고 안하면 과태료가 엄청나요.
그 정보는 폼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정부 전부터 그러던 거 아니가요?
2천만원 이상 출금은 국세청에 통보되고
통장 하나 만들기도 더럽게 어렵고.

[이런]

점점 원글이는. 색안경을 쓰고 문정권을 보기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도 이게 다 문재인정부 때문

[부동산을]

안사면 되겠네요 아님 정당하게 사던가

[망상증환자]

점점 정부를 불신하고 점점 의료진을 불신하고 점점 방역체계를 불신하고

점점 코로나 존재 자체를 불신하게 되며.. 점점 누군가 나를 스토커한다 내 통장을 들여다본다...

망상이 점점 지나치게 되며.

종국엔 김칫국에 독을 탔다 까지 발전하여 야밤 도주하여 ... 종로 서대문까지 발칵 뒤집어놓게 됨!

코로나로 종결!

[왜요?]

왜 또 공산당 빨갱이 이야기하려구요

미국은 세금 걷으려고 해외에 있는 모든 미국인 계좌 들여다 볼 수 있게 바뀐지가 10년이에요

[contageous]

점점 망상이 혼자만에게 그치면 다행이겠으나 전염성이 매우 강해
주변에 전파를 시키다보니.. 광화문에 그리 많은 6~70대이상 노인들이 희생양이 되어
지금 보건소 앞에 줄지어 늘어서있는 사태....

[contageous]

고로,, 악랄한 이런 왜곡된 자료를 주변에 뿌리고 널리 알리고 하는 뿌리를 찾아 근절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고!!

독버섯처럼 퍼지기 전에!

[contageous]

가장 멍청한 토왜는. 본인이 하는 짓이 토왜짓임을 모르고 하는 것임을!!

하긴 좀비가 좀비인줄 알고서 주변인들을 물어뜯지는 않지요.

[contageous]

가장 원조격 토왜들은 .. 이미 좀비가 되어 실려가 있는데
그 와중에 입은 살았다고 관종처럼 방송하고 있는 좀비도 하나 있더라~

[...]

민주주의는 일부 계층만을 위한 민주주의인가요?
점점 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사상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건 머니머니해도 머니인것 같습니다.
종교재이도 결국은 돈이니까요

어릴때 배웠던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게 과연 지금의 민주주의인가요?

50이 다되어 가는 요즘 정말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윗님]

ㄴ 독재정권타도 문재인 정권 타도! 님보다 더 열심히 반공정신 투철하던 분들이
코로나로 하나 둘 쓰러져가고 계십니다. 정의도 일단 방역부터 된 후에 부르짖어야죠
넌씨눈이라고 욕들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정체성은 흔들리시지만 그래도 최소 건강히 컴퓨터 쓰고 계심이 다행이지요

[윗님]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명단 제출 하지 않고 바득바득 음지로 숨어있는 자칭 반공세력님들

의료진들이 가서 좀비처럼 덤벼드는 위험에도 불구, 병상에 눕혀드리면 제발!!!

대한민국 공산화 걱정은 좀 내려놓고 협조 좀 하라구욧!!!

[투기꾼들]

속타서 죽겠지?
꼭 세금 포탈, 다 털리기 바란다.

[투기는]

근절해야죠..

[무섭네]

아니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세상돌아가는ㄱㅔ무섭네요

[망상증환자]

점점 정부를 불신하고 점점 의료진을 불신하고 점점 방역체계를 불신하고

점점 코로나 존재 자체를 불신하게 되며.. 점점 누군가 나를 스토커한다 내 통장을 들여다본다...

망상이 점점 지나치게 되며.

종국엔 김칫국에 독을 탔다 까지 발전하여 야밤 도주하여 ... 종로 서대문까지 발칵 뒤집어놓게 됨!

코로나로 종결!

[망상증환자]

점점 망상이 혼자만에게 그치면 다행이겠으나 전염성이 매우 강해
주변에 전파를 시키다보니.. 광화문에 그리 많은 6~70대이상 노인들이 희생양이 되어
지금 보건소 앞에 줄지어 늘어서있는 사태....
고로,, 악랄한 이런 왜곡된 자료를 주변에 뿌리고 널리 알리고 하는 뿌리를 찾아 근절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고!!

독버섯처럼 퍼지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