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요. 새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와도 2년 의무거주네요

[123]

-- 계약갱신청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새로운 집주인은 집에 직접 들어와서 살 계획이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 매수자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기존 세입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가 계약이 갱신됐다면 누릴 수 있었던 임대 기간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거주하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글을 토대로하면
등기가 새로넘어가도 매수자가 실거주로들어오면 2년의무거주네요
기존집주인은 꼼수때문에 2년의무거주 이해하는데
다른사람 으로 법적 소유자가 바뀌는데도
2년거주못하면 기존세입자에게 손배소송 당할수도있겠네요

너무나간것같네요
그럼 기존세입자는 이미계약관계가 끝난 집주인이아니리 전혀다른 계약관계에없는 그사람의 실거주2년확인을 어떤식으로 확인한다는건가요?

[그냥 팔아버리고]

세입자만 붕 뜨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네요..
잘 했다고 봅니다.

[..]

집을 산 사람이 들어와 살 목적이었는데,
본인집이 안 빠졌다거나 안 팔렸다거나
자금계획이 틀어져서 못들어오게 되었다면, 전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구요????
그 전 세입자가 나가서 집을 샀어요, 그새에 집값이 또 올랐어요, 어쩌조?

[원글]

세입자보호는 이해하는데 매수인이 실거주2년을할지 1년을할지는 개인사정 아닌지해서요

[..]

앞으로 세끼고 매매할 수는 없는 건가요?
팔지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내리죠?

[원글]

기존계약한 주인의 실거주2년은 이해하는데 법적소유자가바뀌었는데 아무이해관계?없는 그전세입자에게 손배소송 당할수있다니 황당해서요 . 직장발령이나 개인사정으로2년 못채울수도있잖아요. . ,

[..]

이 정부는 미쳤어요.

[ㅇㅇ]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실거주땜에 기존세입자 내보냈는데 2녀 안살면 손해배상당할수있다하는데 이전세입자가 그집주변서성이며 사는지안사는지 감시하나요

[원글]

원래집주인은 전세보증금 꼼수로 실거주한자고 들어왔다가 기간2년안채우고 나가면 손해배상당하는거. 이것도맘에안들지만 이해하는데 새집주인은 그전주인세입자와 아무상관도없는데 실거주 2년못채워서 손해배상 당할수있다는데 어떤식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는건가요? 그전세입자는 또 실거주를어떻게밝히나요? 개인정보.동의해야 누가사는지알수있을텐데동사무소가서 알려달라면 다 알려주려나요,
그리고덧붙여 갱신한세입자가 기한안지키고 나가도 중개수수료도 안내도 된다고하네요. 헐. . 계약은 임대인만 지키면되나보네요 임대차3법은요

[어렵다]

2 2 채운 세입자 내보내고
새주인이나 기존주인이 실거주하면 2년 채워야하나요?

[ㅇㅇ]

자기가 거주할 집 아니면 매수하지 말라는 법 취지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아니면 집주인들 전세보증금 올리기 위한 편법으로 매매로 다 빠져나가게요?

[어려워]

그냥 전세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금액은 2년된 시점에 5프로 올릴수 있다.
지금도 2년 전세주면 강제로 못내보내잖아요?
여기까진 복잡한게 없는데....

[원글]

4년을 보장한다는건데 그후엔 전세금제한없고요
2년계약후 갱신거절하며 실거주할 매수자 찾아 팔면서세입자 내보내는건데 매수자실거주 2년채우지못하면 그전세입자에게 금전적 보상을해줘야 하는건데 부당하지않나요?
그리고 세입자는1달전에 통보하면 무조건 나갈수있고
집주인은 6개월인가 전에통보해야하는데 갱신된다고생각하고있다가 한달전에통보해서 나간다고하면 물론이때 복비도 주인이내야한다고하네요
한달안어 새로운세입자 구할시간이나 있나요?
임대인 범법자취급이에요. 진짜로

[ㅇㅇ]

집주인도 아닌데 이 정책 진짜 거지 같네요.
재산권 침해에 주거이전 자유까지
미친것 같아요.

[.....]

해당 법이 없으면 집 주인이 전세나 월세 올리고 싶을 때에 자기가 들어간다고 살고 있는 사람 쫓아내고 다음 사람한테는 올려 받을 수 있잖아요. 대단히 합리적인 법인데요.
미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던 것 같던데요.

[원글]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때는 갱신거절 2년실거주 이건이해해요. 지금 임차인소급해서 보호한다고 난리니.
계약종료시점에 집팔아도 그사람이 들어와서 2년사는것까지는 오바아닌가요? .

[어렵다]

보통은 1달만에 세입자 못 구하죠.
구하면 운 좋은 거구요.
저 1달이라는건 잔금날짜 그러니 이사날짜까지 한달인 거잖아요.
저건 나가는 쪽도 마찬가지 입장이니
미리미리 확인해야겠네요 .
이사계획이면서 골탕먹이려 한달될때까지
말 안해주고 그러진 않을테니 ㅠㅠ
2년 살다 나가는건 지금도 주인이 복비를 내니
문제가 없는데
근데 3년만 살고 나가겠다면 어찌되나요?
새세입자한테 5%올릴수 있나요?

[이해안됨]

갱신거절하고 주인이 들어가서 살고있다가 다른곳으로가야할 이유가 생겼어요 2년 이내에. 그래서 2년을 채우지못하고 전세를 다시주면 전 세입자에게 벌금을 물어야 한대요. 집주안 사정은 아무소용 없어요. 전 임대료안상상한. 임대기간연장 다 이해해요. 근데 그 갱신거절시 주인의무거주2년은 정말 아햐가 안되네요

[ㅇㅇ]

새로운 매수자가 2년 거주기간을 채워야한다는 건 앞뒤 맥락상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 2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면 중간 2년만에 매도조건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기위해서는 당연히 새로운 매수자는 2년거주를 감안한 실거주자여야한다는 것 떠한 이해되어야하지 않나요? 앞에 것은 이해가 된다며 뒤에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게 비논리적으로 보여요.

[원글]

근데 3년만 살고 나가겠다면 어찌되나요?
새세입자한테 5%올릴수?

만3년만 살고나가면 복비 주인부담해야하고요
이때는 보증금5프로 새세입자에게 올릴수있다고하네요

갱신거절시 집주인의무거주2년까지는 이해해보려고하는데
집.매도하면서 매수자가바뀌어도 벌금내야하는거니 .. ,

[ㅇㅇ]

집이란게 본래 내가 살려고 매수했다가 사정이 생겨 도로 팔수도 있는건데 그걸 원천봉쇄하겠다는게 어이없네요 법이란게 원래 설사 범인 하나를 놓치더라고 억울한 사람은 없게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미친 정부에요

[ㅇㅇ]

말한 것처럼 그런 정부 규제가 없으면
전세금 올리기위한 2년종료시점의 매도가 판을 칠 것이고
전세값이 안 잡혀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전세시장 안정화 시키기위해 규제하는건데
그런 구멍을 만들어놓자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ㅇㅇ]

ㅈ221.149//
누가 못팔게 했다고 그래요? 내용은 알고 댓글 다는 건가요?
팔수 있고 매수주체가 2년 실거주자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ᆞᆞ]

새 주인이 2년 실거주를 못하면 새 주인이 배상하는거죠, 집을 판 옛날 주인이 배상하라는게 아니구요

[동이마미]

현 시점의 목표는 주거 안정화입니다
전세값 폭등을 잡는게 급선무고 집값 자체도 잡히면 더 좋구요
저는 제 집을 세놓고, 전세살이하는 입장인데 이 법 환영합니다
원래 제도가 크게 변할 땐 좀 혼란스러운 법입니다
좀 경과 지켜보다가 수정 필요한 곳은 고쳐나가겠지요

[그러니까요]

매수하고 2년사는게 의무라는게 너무 이상하다는거에요. 각자 사정이 았는거고 내집에서 살다가 사정이 생기면 다른곳으로 갈수도있 잖아요. 그런데 벌금이라뇨?

[....]

실거주자면 안전하게 2 2 경과된 집이거나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야겠네요.
구매자들은 저런집을 선호하겠어요.

[ㅇㅇ]

221.149// 위 조건의 경우 매수하는 사람이 2년을 거주해야한다는게 왜 못팔게 하는거라고 우겨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살 사람이 세상에는 없는 건가요? 도대체 생각이라는게 가능한 분이세요??

[ㅇㅇ]

위에 59.9님
2년 안살면 못팔게 하는거잖아요 저게
님이야말로 원글 다시 읽어보세요
집사서 이사를 갔는데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혹은 아뿔사 윗집의 층간소음이 어마어마해서 돌것같아도 당장 이사를 못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패널티를 무나요?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상식적으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길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껏 이런 법이 없어서 지금 집값이 오른건가요? 이 정부 전에는 저런 법 없어도 집값 이지경 아니었죠 3년간 22번의 대책 내놓거니 이제는 하다하다 별..

[...]

그렇게 촐랑 거리고 바로 전세 줄 거면 팔라는 얘기인 거 같음

[///]

논의도 제대로 안하고 지지율털어지니 졸속으로
만든법이니 오죽하겠어요 저위에 어떤사람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전주인이 물어내는게
아니고 새주인이 물어내는거라고 혼자만 아는듯
가르치려 하네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물어보는
사람인대
그저 이정부 하는일에 토달면 무조건 토왜라고
밀어부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뭘해요 파는지 안파는지 감시하는 파파라치
생기겠네요.

[음]

민주당 지지자인데요

세입자만 국민인가요? 임대인은 국민도 아닌지..

[Hhh]

당연히 임대인도 국민이죠. 그러나 2년지나 5000천이나 1억이나 뛰는 전세금을 잡아보겠다는 취지이고, 임차인 임대인 중 더 약자를 일단 먼저 보호하자는 취지잖아요. 지금껏 임차인이 너무 보호받지 목한 경향 있구요~. 저는 아직도 이해 안 가는게 확정일자는 신고 후 다음날부터 효력있고, 임대인은 계약당일 은행가서 대출받으면 근저당권이든 집 담보잡고 대출가능한거 이거 손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대인이 나쁜맘 먹으면 사기칠 수 있어요. 소급적용해야해요. 이건.

[Hhh]

그리고, 전세계약 2년이라도 되게 만들어준 민주당. 주5일제 만들어준 민주당. 참 고마워요. 믿고 지지랍니다. 화이팅~! 그때도 사람들 나라망한다고 공산주의라고 난리였죠~!

[..]

에혀 전세금 빼주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으니 이런 걱정들을 하시네요 피곤들 하시겠다

[박수칩니다]

.

[ㅇㅇ]

오래살아야지 하고 들어갔다가도 한달뒤 갑작스런 사정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사람사는 일이 다 그렇죠
그건 민주주의사회의 기본이념 아닌가요?
자유 말이에요 자유

[...]

아니 그러니까 팔고 이사하라는..누가 이사가지 말래요.
팔거나 남한테 피해준만큼 보상을 해주거나.
답답하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마스크 사재기 하는건 어때요? 내돈주고 내가 산다는데 뭔 참견인가?
죽을때까지 쓰려고 수만장 사놨다가 팔수도 있지. 그러면 되는거임?

[하품]

ㅋㅋㅋㅋ이거 잘 안될거에요
부모님 다주택자인데 다주택하려고 투기하려고한게 아니라 본집이 70평이라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면 작은 집으로 줄일생각하시고 맘에드는 집 부동산 하락기에 싸게사두신건데 차익노리고 단기에 산것도 아니다보니 본의아니게 많이올라서 양도세 내야하고 어쩌고 하니 그냥 저희에게 부담보증여하거나 전세끼고 매도하려 하세요ㅡㅡ 그게 타인한테 팔고 복비에 양도세 내고 등들보다 낫거든요 저희는 1주택인데 맞벌이 30대니까 종부세 내도 별로 부담없어서 저희가 받아요 그집 입주할 예정이고 그러니 그 집 시세보다 1.5억 낮게 6년사신 현 세입자분은 나가셔야할거고 저희 지금집은 시세대로 2억올려 전세 새로 받아야죠.. 무주택인 분들은 아마 부모님들도 제대로 멀쩡한 집 온전히 가져본적도 없으시고 그래서 본인들도 주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며 돈이 어떻게 돌아갈수 있는지 감이 없어서 지금 좋아하시는듯...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실현한 차익이 뭐가 될까요? 동생이 이삼년내 결혼할 것 같아서 전세끼고 걔 앞으로 집사요.... 저희 회사에도 벌써 3명이나 이러고있는데 문빠 무주택자만 맨날 시끄럽게 떠드네요 회사원으로 돈벌어서 살수없는 집 타령하면서.. 그집은 와이프가 집에서 놀고 자기 버는돈 다써서 애키우고 하니 그렇죠 저희는 맞벌이에 저축만 월 700하는데 이미 사회초년생때부터 돈 저축해서 집사고 오피스텔 샀고요 부모한테 받은돈은 저희가 더 적은듯 ㅎㅎ 번돈으로 다 되더라라는 생각을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사십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