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네요 (세입자)

[골치네요 (집주인)]

저희 집을 전세 놓고 좀 더 비싼 지역에서 반전세 삽니다 (애들 학교 때문)
작년 봄에 여차여차 제가 깜박하는 바람에 저희집이 묵시연장이 되어서 전세금 인상도 없이 세입자는 2년 더 살겠다고 저한테 통보했고요
지금 저희가 사는 동네는 전세가 많이 올라서 반전세 월세 부분을 더 올려주고 있어요
저희집 만기 두달 전에 세입자한테 말하는 걸 깜박한 내 잘못이니 어쩔수 없다고 손해보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혹시 미리 이사를 가주실 수 있으면 이사비랑 복비랑 다 드리겠다고 물어보니 자기들은 만기일까지 살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임대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가 계약 끝나도 무한연장할 수 있게 된다는데 저희 세입자가 계약 끝나고도 안 나갈까봐 걱정이에요
저희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매달 월세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집으로 들어가고 싶거든요
만기는 내년 여름입니다

[...]

집 주인이 본인 집에 입주할 것이라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계약 연장 불가하지요.

[사과]

본인집으로 실거주 할때는 세입자가 나가야할거에요.

[미친 법]

암튼 다 각각 사정이 있는데 그걸 저리 법으로 정리하겠다는게 말이 안 돼요.차라리 임대 아파트를 더 짓던가.
진상 세입자때매 고통받다 만기일만 기다리고 사는데 이런 뮛같은 법을 만들다니

[음]

집주인이 들어가면 내보낼수있대요

[사정있어서]

못들어가는 집도 있죠. 고등학생 전학시키나요?

[집이]

있는걸 보니 부자이신건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양보 좀 하세요 의식주 가지고 그러면 안됩니다

[세입자]

그 세입자 아주 횡재했네요.

[집주인]

저희는 반전세의 월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집에 들어가는게 타당한 이유인데 이걸 세입자한테 증명을 해도 세입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안나가고 버티면 어떡하나요
요즘 걱정되서 잠이 안 오네요

[...]

타당한 이유 됩니다.
걱정마시고 입주 하세요

[참]

집이있으면 부자니 사회적약자를 위해 양보하라는 윗분은 생각좀 하고 사시길...
집만있으면 부자입니까? 그 세입자가 더 부자 일수도 있어요^^
의식주 가지고 그러면 안된다니 이런경우에 적당한 말도 아닙니다^^

[..]

세입자가 왜 사회적 약자인가요 ㅎㅎ

[물음]

만기전에 임대인이 비용부담해도
세입자가 못나간다면 계약기간까지는 내보내지
못하는거죠?
내년여름까지는 살게 하시고 주인이 거주하는건 괜찮죠
아직 임대차3법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조율때문에 어찌될지 몰라요

[. .]

그 세입자 진상이네요. 만기되면 연장할지 여부 물어봐야지. 스리슬적 묵시적 갱신되게하고 부동산에 일임 안하셨나봐요. 주인이 실거주로 들어가면 계약 종료와 동시에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해요.6개월 전부터 미리 말하세요. 복비랑 이사비 준다는데도 안나가는거보면 미리 확실히 해두는게 좋겠어요. 내가 들어가는거 증명 안해도 됩니다. 들어갈거라 통보하세요. 다른곳에 집 얻게 미리 말해주시고요. 필요하면 계약금조로 10프로 전세금 미리 돌려주세요.

[집주인]

'20.7.29 11:19 AM (58.150.xxx.36)
있는걸 보니 부자이신건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양보 좀 하세요 의식주 가지고 그러면 안됩니다 ....... 라고 쓰신 분

저희집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네요
원래 강남에 자가 아파트를 최고가에 팔고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살 계획으로 저희 집으로 전세로 들어왔고 부부 둘 다 각각 B로 시작하는 외제차 탑니다
저희는 맞벌이에 오래된 1주택자이고 9년된 국산차 한대로 사는 평민이에요

[새옹]

만기 한달전 통보아닌가요? 2달전 통보로 바뀐건 얼마 안 되었는데 뉴스만 보고 혹시 날짜 헛갈리시는건 아닌가 문자 보냈다면 날짜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리도 집 주인이 들어간다면 내보낼수 있다니 근데 그것도 4년 채워서 내보내는건지 중간에 내보낼수 있는건지.모르겠네요 주인은 집 두고 딴데.살다 들어가야 하네요

[님이]

진짜 들어가 살거면 법도 님편이니 미리 걱정하지마세요 근데 그세입자 진상이긴하네요

[내년여름?]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미리 골치아파하며
애들 힘들게하고 집안분위기 망치고...
그러지마시고
또 뭐 놓치고 있는거 없는지 집안잘 살펴 보세요.

[윗님말이 맞죠]

ㅇㅇㅇ말대로 먼저 문자증거남기고 내용증명하나 보내세요.
미리 내용증명보내니 오해말라고 연락하는것도 잊지마시고(엇그제 100플간 거...)
본인들어가면 내줘야하는거 맞아요.

[저희도]

갑자기 법이 바껴서 좀 당황스러워요.
올해 4월에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전세 줬는데 지금 전세금액이 5천-1억은 더 비싸요.
5프로밖에 못 올리는데 저희도 대출이자 내고 있거든요.
애들 학교때문에 사정상 지금은 그 집은 못 들어가고
법 시행 후 새로 계약하는 금액부터 시작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럴줄 알았으면 시세대로 맞췄죠.

[정말]

세부사항 조율요? 자금 뉴스에서 절차도 무시하고 상임이상정했다고 미통당이 반발하니 무시하고 빨리하라고 잘했다고 난리던대요? 너무 이상합니다. 누가봐도 이상한상황인데 이걸 잘했다는사람들은 도대체 뭔가요?

[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698274&memberNo=385541...

이거 한번 보세요. 묵시적계약 연장의 경우 법이 좀 달라요

[집주인]

저는 제가 실수한 건 그냥 책임지는 스타일이라... 미리 통보하는 걸 깜박한건 제 잘못이니 2년 손해는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여름 만기되어도 세입자가 연장권 주장하면서 안 나가고 그럴까봐 머리가 아프죠

[음...]

그러니까 님이 해지 통보하고 3개월 이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복비랑 등등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법적인 부분은 부동산에 문의 해보세요~

[고운마음]

내집에 내가들어가서 사는데 뭘 증명해야한다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들어가서 살고싶은건 아유가 안되나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세입자한테 하나요? 관청에 하나요?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1주택]

1주택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비워줘야 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면 안되는거죠
집주인이 들어가면
2년을 집주인이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1주택]

원글님이 정말 들어가 사실 생각이면
집주인이 보호 받아요

[이건]

이건 전혀 걱정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

바뀐 법도 집주인이 들어간다면 세입자가 나가야해요.
다음 만기에 또 깜빡하지 마시고 겨울초입부터 말해두세요.
그런데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다른 세입자 받은거 드러나면 벌금도 있다하니 조심하시고요.

[ㅇㅇ]

세입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일반화 하는 건 또 뭐지 자선사업 하나

[집주인]

링크 걸어주신 분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묵시연장이라고 전세금 인상 없이 세입자가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해서 기존 계약서에다 추가사항으로 2년 연장 싸인을 해줘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ㅜㅜ

[집주인]

저희는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지하철 통학도 가능하고 자금 사는 집의 월세 부분이 너무 부담되서 저희집으로 들어가고 싶고요 실거주 2년 아니라 당분간은 이사 계획이 없어요

[1주택]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해도 2년이상이라면서요? 2년이내에 이사할 사유가 생기면 어쩌나요? 벌금 내나요? 내면 누구한테 내나요? 세입자한테 내나요? 이거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셔요

[..]

사회적 약자란다.
쥐뿔도 없으면 염치라도 있던지 ..
없는게 무슨 자랑이고 위세라고 저런 소릴 하는지 모르겠네.

[기막힌다]

집주인이 자기집 들어간다는데 타당한 사유가 왜 필요해요?
만기돼서 내집 들어가겠다는데 그 이유를 근거로 제시해야한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집주인]

제가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요즘 계속 뉴스 기사 보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집에 들어가고 몇년은 이사할 계획이 없어서 해당 없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갔다가 1년인가? 2년인가? 그 안에 이사하게 되면 그 세입자한테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데요

[북한인가]

거주이전의 자유는 엿 바꿔먹고.
나라꼴 우스워지는거 잠깐이네.

[고운마음]

헐 정말인가요? 2년간 무슨일이 생길줄알고요? 세입자만 사람인가요? 이게 무슨 이상한 법인가요?

[.....]

미리 꼭 고지하시고 증거 남겨두세요.

[집주인]

저는 전세금 인상 퍼센티지를 나라에서 5%로 제한하는 것에도 불만은 없어요
그렇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할지 말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서 결정해야지 어떻게 나라에서 집주인의 집을 세입자 맘대로 하는 권한을 주는 걸 법으로 발의한다는게 이해가 안 되요

[집주인]

법 전공자 아니고 일반대학에서 생활법률 과목을 교양으로만 들어도 사유재산과 계약 이런 것들은 기본상식인데 어떻게 저런 발의를 하고 저게 추진이 되는 건지 쇼크에요

[저기]

묵시적 연장하면 나중에라도 전세금은 올릴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올려 주었었어요.
함 알아 보세요

[..]

참 북한도 아니고.. 문정권 짧은 기간 동안에 별 희한안 정책들 다 보고있네

[저기]

지금 집값 상승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눈에 뵈는게 없어요. 막 던지는 거지요. 그럼 지지자들은 물개박수 치고.

[그럼]

2년 계약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그것도 나라에서 정한거아닌가요? 그건 북한이라고 안하던데요.
2년이었던게 4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내보낼 수 있구요.

[집주인]

저는 지금 전세금 인상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만기되면 세입자가 나가주면 좋겠는데 계약 만기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연장하겠다고 안 나갈까봐 걱정되서 머리가 아파서 쓴 겁니다
본인 집으로 이사 들어가실 계획이신 집주인분들은 임대3법 기사 검색하셔서 이 법안 내용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

법안에 보면 이미 4년 채운 세입자들도 계속 연장권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옹]

더 살지 말지를 임대인 임차인이.합의를 해여지
돈도 못 올려받게해 더 살지도 임대인이 알아서 결정하게해
주인은 두손놓고 경제력 정부한테 뺏기는 모양새이긴 해요

[괜찮아요]

걱정 말고 2년 뒤에 들어가 사시면 됩니다
지금 다 통과된 것도 아니고 통과된다 해도 진짜 실거주하실 건데 뭐가 걱정인가요

[막말]

집 하나 있다고 부자?
세입자가 사회적 약자?
별 미친 소리 다 지껄이네.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법안으로 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세금을 얼마 이상 못 올린다 이런 건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집주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세입자가 맘대로 결정하게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법안으로 내는지 뇌 회로가 궁금하고
세입자가 무조건 사회적 약자니까 세입자 우선으로 법안이 통과되야 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의문인게
이런 생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아도 상관 없이 집이 없으면 선량한 국민이고 집을 가진 국민은 악당이라는 뒤틀어진 흑백논리적 사고방식이잖아요

[..]

아니 이번 계약 끝나면 실거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세입자가 계약 만료후에도 안 나갈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걱정이 많으신분 같네요. 결국에는 이번 법안 반대 하시기 위해 이글 쓰신건가요?

[저도요]

걱정안해도 된다는데 계속 걱정된다는 말만 반복하시네요..그만 걱정하세요 병되겠네요

[허허]

무슨 나라가 거주이전의자유도 제한,사유재산제도 침해.
울 세입자 건물주라 나보다 몇배 부자인데도 계약끝나도 나가라고도 못하네ㅜㅜ직장이 먼데 어쩌다 1주택자가 적폐가 돼버린건지.
아 진짜 개막장 정부!

[집주인]

1.224.xxx.170님 저한테 화를 내시는데...
법안에 대한 기사 내용 중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입증해야 하고 증빙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 걱정이 되는 거죠

저도 이 법안에서 금액 인상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 없다고 저 위에도 써놨어요
그렇지만 세입자한테 무한연장권 무한갱신권 같은 권리를 주는 대신 집주인한테는 재산권을 박탈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반대해요
제가 반대해봤자 어차피 통과될 거라서 걱정중인데 왜 화를 내시는지?

그리고 저도 세금 내는 선량한 국민인데 누군가 이상한 법안을 발의해도 무조건 북한식으로 찬성해야 합니까? 반대도 국민의 의사표현이에요
반대해봤자 하소연 밖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겠지만요

[고운마음]

전 원글님 심정 이해합나다. 왜 걱정이 안되나요. 이 법안들이 정상이라 생각하는건 아나겠죠? 전세금 인상 상한제 이건 동의합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계약만료 이후의 재산권행사를 일방적으로 못하게 하는거잖아요.

[ㅇ]

집주인 산다고하면 될것같은데 법이 이상하네요

[집주인]

앞으로 이 법안 때문에 악의적으로 권리행사할 세입자들이 늘어날 거고
집주인은 법원에 소송 걸고 집달리 부르고 해서 내보낼 수야 있겠지만 이것도 몇달씩 걸린다는데 그 비용이며 정신적 고통이며 이건 다 집주인 부담이 될 거에요

저는.. 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편갈라서 대립시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쓸데없는 분쟁을 만드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되구요

저는 집주인이지만 세입자로 오래 살아봤고 전세계약은 상호간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상호 협조하는 태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법안의 무한연장권 내용이 전혀 수긍이 안 가요

[...]

이런일이 원글님 하나이겠어요 ㅠㅠㅠ
다들 난리입니다...
그리고 댓글중에 어의가 없어서... 세입자가 무슨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냥 정부에 집한채씩 골고루 달라고 하세요.

[ㅇㅇ]

'세입자는 사회적약자다'가 이 법의 기본취지군요
집주인이 산다고 해놓고 2년 안채우고 딴데가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니ㅠ 완전 충격이네요
물론 사는척하는 집주인땜에 그러는 거겠지만 그런 집주인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은 돈받아서 다시 내주고 그러지 몇억씩 현금내주고 빈집으로 놔두진 못하잖아요 대다수 국민이 서민 아니든가요?
사회적약자로 취급받는 세입자 표밭 노리다가 중산층 표 다 잃겠어요 저도 원글님처럼 좋은맘으로 싸게 세놓고 딴데 전세살아요 사람사는데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어찌 저런 근시안적인 법안을 내놓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지 뱀 혀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