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보다 더 오르는 전셋값…정부 믿던 무주택자 등골 휜다

[ㅇㅇ]

서울 25개구 중 전셋값 더 오른 곳 21개구
강남권 시작된 전세가 폭등, 외곽 경기권으로 확산
무주택 유지하려다가 정부 정책따라 난민 신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382958?sid=001

[잠시]

그럴 수 있지만

내려가는거 아니까 어제 데모하고 난리인거죠
사진 보니 얼굴 다가리고 있더군요
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는 아는 모양이에요

[비법은]

당장 전세자금 융자 금지하면 됩니다
전세자금 융자로 은행은 누워서 떡먹고
세입자는 풀로 융자 받아도 월세로 치면 몇 푼 안되니 당연히 오를 수 밖에요
언제부터 전세자금 융자를 그렇게 풀었는지ㅜ
그 덕에 갭투자 대박 나고 마음만 먹으면 은행돈으로 가고싶은 전세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청약에 당첨되려면 살고싶지 않아도 서울 살아야하고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

[ㅁㅁㅁㅁ]

경기도 싼지역인데도 전세가 1억가까이 올랐어요
전세매물이 거의없어요

[..]

저 사람들 니온거 보니 정부 정책이 이번엔 잘 먹히려나봐요
집값 떨어지면 전셋값도 떨어지고 여차하면 사면되는거고
저 임대업자들이 전셋값 걱정돼서 나왔겠어요??

[겨]

제발 김현미 좀 짤라라. 뭔 고집이냐

[아이고]

임대차3법 통과되면 어짜피 기존보다 5%인상이 최대인데 그전에 호가만 올려놓은것이죠. 통과되면 법대로 제자리 갑니다.

[그러네요]

소급해서 5프로 인상!!
쫄리면 파시던지~

[임대차3법]

임대차3법 통과 안되길 바라면서 받고싶은 희망가격 올려놓고 올라간 세금 이상을 임차인들에게 뽑아먹으려 행복회로 돌리는 임대인들 물건이죠

[175.209]

그럼 당장 전세금이 없는데 길바닥에 나앉을까요?

그 사람들의 원성을 정부가 감당하겠습니까?

[ᆢ]

무식한 문지지자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어야 정신 차리려는지 ᆢ
무조건 지지 태극기 부대랑 친구해라

[전세까지]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맘고생이 심하네요.
코로나로 가정경제도 별론데

[이기적투기꾼소멸]

.

[윗님처럼]

저도 인상분을 월세로 받으려구요.
실은 지난번 갱신때 너무 사정해서 그냥
전세금 올리는거로 했는데
이젠 사정 못봐주겠어요.
인상분 전체 월세로.못한다면
새계약자 찾으려구요.

[글쎄요]

이건 소급이 힘들거예요.

[베댓]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학군이 큰 문제였는데 이명박 정부때 강북이나 경기권에 자사고 특목고 많이 늘려서 수요를 분산시켜서 그나마 괜찮았지요. 근데 이번 정부는 자기들 이념에 빠져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고 평준화 시키려고 하니까 자연히 강남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 아닌가요? 수요를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는 것이 당연한 건데 머리가 나쁘니까 수요를 억제하고 규제로 누르려 하니까 역효과만 나는 것 아닌가요?


정시 늘어나니 강남으로 더 몰린거여요

[ㅁㅁㅁㅁ]

법통과도안됐는데 소급시킬생각부터

[괜히]

수시 많아져도 강남집값 떨어졌나요?

[전세대출]

이자하고 월세를 같은 선상에
놓다니 대가리 깨진게 확실하네.
1억에대한 대출이자가 훨씬 쌈.반값.

[신고의무]

전월세신고 의무라 반전세도 다 금액 잡혀요
다 합쳐서 계산하는거니 맘대로 인상못할걸요

[에휴...]

임대차 3법 통과되면 시중에 전세물량 씨가 마르겠죠.
누가 뭐하러 복비 이사비물고 이사를 다니나요?
미리 선점한 사람들이 그대로 쭉 살게 되겠죠.

새로 전세구해야 하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그리고 사정상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 모두

없는 전세구하러 다녀야할 겁니다.

[자사고]

지원 가능하니 바로 옆구 정도는 이사 없이 애들 고등학교 보낸건 사실이죠? 예를 들어 휘문 중동고에 강남이사 갈 필요없이 송파나 서초에서도 많이 다녔지만 자사 폐지되면 근거리 배정.
강남으로 이사갈 수 밖에요.
정시 늘어나면 정시에 강한 강남 학군 더 부활하죠.
그동안 특목고 때문에 그나마 강남전세 안정되었던 거예요.
강남맘 커뮤에 전세 2-3억 올랐단글 올라오네요

[..]

당연히 지금 올리죠
소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올려야죠
소급 적용되면 헌소 걸리겠죠

[. .]

집값 하락 전조증상
집 구매를 미루고 전세로 몰리니

[ㅎㄱ]

김현미를 왜 짜르나요,
지들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거]

헌법재판소 가도 위헌 안나요
상가임대차도 소급적용했는데 새삼스럽게

[. .]

아니죠. 전세금 인상이 집값 밀어 올려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상가임대차는]

사업장이고 권리금등 주택과 다름.

소급이 왜 위법이냐면 이미 법제정 전에 일어난 일은 새로운 법에 구속력이 없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니까. 법은 공정성과 원칙이라는 틀이 있어야지 기분내키는대로 정하면 되나. 법률적으로 오류고 모순이 너무 많다 정부에 집단소송해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겠다

[ㅁㅁㅁㅁ]

집구매를 미루던사람들이 전세가 너무 오르니 구매로 돌아서고있어요.. 요즘 실거주가능한 매물이 몇천씩 더 비싼이유에요

[!!!!]

대책 금지!!! ㅠ

[...]

진짜 아무것도 하지말고 연봉이나 축내다가 퇴임했으면ㅌ좋겠오요

[..]

대책 금지!!! ㅠ
22222

[..]

대책 금지!!! ㅠ
33333

[@@@]

이건 소급 안될거에요
정부에서 정책 막 던지는거 너무 믿지마세요
잘 모르는분들이 내용도 잘 이해못하면서 그러시는데
올해들어 막 쏟아지는 정책들이 위헌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의무라는것도 웃겨요
원래 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거죠
자기 보증금 지키려고요
어느 임대인이 보증금 은행이자보다 더 큰 금액의 보증보험을 들어주겠어요??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앞뒤가 너무 안맞아요

[다른건]

몰라도 전세금 폭등 막기위해 소급할거에요
여기만해도 얼른 올린다고 난리잖아요
소송낸들 헌재가 다주택자편 안들테니 희망회로 실컷 돌리세요

[222.102.]

법이 누구 편들어 주고 싶다고 움직이는게 아닙니다.
기본권에 위법한 새로운 법규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한 침해가 되선 안되는거죠. 음주운전 강화 되어도 고지 없시 1~2년즨꺼 소급해서 면허 박탈하면 위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