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송환 불허에 美 "세계서 가장 위험한 성범죄자"

[ㅇㅇㅇ]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워싱턴DC 연방검찰의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708070101357

[ㅇㅇㅇ]

https://news.v.daum.net/v/20200708070101357

[...]

맞는말이라는
성범죄 보호하는 사법부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사법부

[ㅇㅇ]

판새들 땜에 국가 망신 ㅜㅜㅜㅜㅜ 으휴

[ᆢ]

개검판새들이
국격을 말아 먹고 있어요
아오 창피해!

[ㄴㄴ]

어제 김명수 보니 낯이 어찌나 빤딱빤딱한지
겁나 잘 먹고 잘 쉬나 봐요.
개혁하라고 대법원장 앉혀놨더니 ㅋㅋㅋㅋ
지금껏 그냥 무능해서 개혁에 손 못 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법부 적폐의 적극적 가담자인 듯

[..]

코리아사법부 때메 한국국격이 바닥에서 노네
아휴 진짜 버러지같은

[..]

우리나라는 IT 의료 코로나 방역 K팝 등 다른 분야는 세계 최고인데, 유독 법원 검찰 언론 이 3분야만 놓고 보면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 국가 만도 못한

[손정우]

저새끼는 꼭 보냈어야 하는게 환장하겠음

[ㅇㅇㅇ]

우리나라 판사는 검찰이 구형하는 딱 그정도만 선고하죠
김학의 성범죄도 개떡같이 판결했는데
검찰과 판사의 짬짜미

[...]

유독 법원 검찰 언론은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 국가 만도 못한 22222222222222222222222

[헉]

여기에 개검이 왜?

[윗님]

둘다 똑같다는 얘기죠

[개검은]

손정우가 그짓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수사만 하고는 기소 자체를 안했어요

즉 재판에서 형이 확실히 나올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아예 첨부터 제거해서 형량 줄여주기 좋게 재판부를 도운거죠

암튼 손정우 재판으로 인해 한국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주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네요

손정우 변호해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미통당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한것도 집유 받아줬구요

[저 위에]

125.177.xxx.40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끌고 옴??

[진짜]

우리나라 넘 후진국스러움에 경악해요

[제발가]

서울경제] 지난 6일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를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0만명 넘게 서명했고, 시민들은 길거리로 나와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성폭력 관련 판결들이 재조명되면서 사법부의 ‘성(性)인지 감수성’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는 형국이다. 이번 기회에 법관에 대한 민주적 견제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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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 불허 판사 규탄 청원에 50만명 동의···집회 등 집단행동도

16일 기준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50만9,000명을 넘고 있다.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하기까지는 단 10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일 강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손씨가 미국에 가면 현재 진행 중인 W2V 관련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손씨의 송환을 불허했다. 이에 시민들은 서울고법 앞에서 연일 사법부 규탄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단심제로 돼 있는 범죄인 인도를 재심제로 바꾸는 내용) 통과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단행동에까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