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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만료일에 억지트집 잡아서 전세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조회수 : 3,863
작성일 : 2020-07-11 16:15:33

 집주인이 재계약 안하기로 하면서 만기날 집보고 집에 하자 하나라도 있음 소송걸겠단 말부터 하더라구요

황당할 정도로 세입자 무시하며 언행하던 집주인과 지금 사이가 안좋은데요

일단 집은 집보러 온 부동산도 세입자가 진짜 집 깨끗하게 잘 썼다고 해요

제가 새롭게 만든 하자가 하나도 없음에도

집주인이 이사 방해하거나 할 목적으로 만기날 돌려줘야할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주거나

합법적인 사유도 없는데 부당하게 억지써서 맘대로 얼마를 제하고 준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만기일에 보증금 돌려주라고 내용증명도 보냈고, 주겠단 답변도 시간이 걸려 힘들게 들은 상태입니다


IP : 39.7.xxx.21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7.11 4:18 PM (175.194.xxx.97)

    그런일은 못보았지만..
    일단 전세금 반환받고..
    법대로 손배청구하시라고 해야하나요?
    생활기스는 전세입자책임이 아니에요..

  • 2. 그냥
    '20.7.11 4:19 PM (106.101.xxx.142)

    싸우세요
    무식하게나오면 무식하게싸우세요
    대놓고 소송한다고하면 그러라고하세요

  • 3. ㅇㅇ
    '20.7.11 4:20 PM (49.142.xxx.116)

    원칙적으론 집주인이 집 전세나 월세 줄때 미리 집안 전체를 사진으로 찍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기스나 그런게 아닌 고의적으로 집에 하자를 만들어놓은것만 원상복구를 요구하든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제하고 줘야죠.
    집주인이 안돌려주면 집 키를 안주고 경찰에 신고하든 해야죠 뭐..

  • 4. ...
    '20.7.11 4:21 PM (124.54.xxx.86) - 삭제된댓글

    보증금 돌려받고 문 열어주세요. 새로 들어오는 분에게 피해가면 더 큰일 벌어지니 그러지 못합니다. 소송 한다는 말 달고 사는 사람 있어요. 너무 겁 먹지 마시고 중개사를 내편을 들어주도록 좋게 부틱하세요

  • 5. 아뇨
    '20.7.11 4:24 PM (106.101.xxx.142)

    중개사는 누구편도못드니 기대하지마세요

    강하게나가고 무서워하지마세요
    그렇게 말로 푸는애들은 다 간이작은애들이에요

  • 6. ..
    '20.7.11 4:24 PM (39.7.xxx.210)

    앞뒤상황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요
    진짜 이렇게 상식이라곤 없고 세입자 무시하며 갑질하는 집주인 처음 봤어요
    만기일날 돈 돌려주는게 당연한 일인데 그게 무슨 큰 권리마냥
    집 보기도 전에 하자가 있음 돈을 못주니 마니 협박조로 얘기해서 싸웠는데요
    제가 봐온 집주인은 아무하자 없어도 억지트집도 만들어서 돈 빼고 줄 사람같아요

    합당한 사유도 없는데 억지트집 만들어서 맘대로 전세금에서 돈빼고 주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 7. 대한법률구조공단
    '20.7.11 4:25 PM (223.33.xxx.242) - 삭제된댓글

    라고

    관련 기관이 있더라고요.

    https://www.hldcc.or.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 5월 설립된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의 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조사하는 30여명의 심사관과 조사관 등 사무국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들이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직접 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기 십상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합니다.
    비용도 1억원 미만의 보증금 관련 분쟁은 1만원에 불과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 8. ..
    '20.7.11 4:26 PM (39.7.xxx.210) - 삭제된댓글

    저 나가면 들어올 세입자도 안정해진 상태에요
    들어올 세입자가 있다면 그 때문에라도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것도 없으니 얼마든지 이사 방해하거나 전세금 갖고 맘대로 돈빼고 안주며 시간 끌수도 있을것 같아요

  • 9. 대한법률구조공단
    '20.7.11 4:27 PM (223.33.xxx.242) - 삭제된댓글

    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고

    관련 기관이 있더라고요.


    http://www.hldcc.or.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 5월 설립된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의 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조사하는 30여명의 심사관과 조사관 등 사무국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들이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직접 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기 십상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합니다.
    비용도 1억원 미만의 보증금 관련 분쟁은 1만원에 불과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 10. 다른
    '20.7.11 4:27 PM (59.12.xxx.22)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있나요? 당일에?
    그렇다면 이삿짐빼고 열쇠주지 마시든지 이삿짐 남겨두세요.그런 악질은 같은 방법으로 해야하고 절대 부동산에도 복비 먼저 주지마세요. 그래야 부동산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줘요

  • 11. 대한법률구조공단
    '20.7.11 4:32 PM (223.33.xxx.242)

    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고

    관련 기관이 있더라고요.



    http://www.hldcc.or.kr/

    (홈피 인삿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 5월 설립된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의 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조사하는 30여명의 심사관과 조사관 등 사무국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들이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직접 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기 십상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합니다.
    비용도 1억원 미만의 보증금 관련 분쟁은 1만원에 불과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 12. 제리맘
    '20.7.11 4:37 PM (1.225.xxx.223)

    일단 빨리 내용증명보내세요
    만기일에 전세금 안주면 임차인등기설정할수있어요
    그다음 단계는 경매도 할수 있어요
    결론 내용증명보내놓고 전네금 안줄시에 경매하겠다고 하면 100프로 돌려줘요

  • 13. ..
    '20.7.11 4:41 PM (39.7.xxx.210)

    만기일날 집빼라고 말해놓고도 그날까지 돈 돌려주겠단 말은 안하는 집주인땜에
    이사갈집을 계약할수도 안할수도 없고 맘고생하다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후에 이사날 돈 돌려주겠단 말을 시간이 지나서 힘들게 들었구요
    근데 그러더니 이젠 집주인이 하자가 있음 돈을 못돌려주네 소송을하네 이러고 있습니다

  • 14. ....
    '20.7.11 5:01 PM (218.237.xxx.60)

    꼭 소송하라고 하세요
    세입자가 훼손했다는 증거 제시 못하면 못이겨요
    대신 이쪽 변호사비도 모두 물어야 할 거라고 전해주세요

  • 15. 집주인
    '20.7.11 5:07 PM (2.51.xxx.230)

    웬만하면 넘어가던데 혹 집을 안 보여 주셨거나 주인에게 피해를 드린건 아닌가요??

  • 16. ..
    '20.7.11 5:15 PM (39.7.xxx.210)

    아뇨 집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부동산에서도 와보고 집 정말 깨끗하게 썼다고 했고요
    2년간 살면서 연락하거나 부딪혀본적도 없어요
    그런데 집 만기 되며 이사 얘기 나오면서부터 대화를 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무시하며 갑질하고
    만기일날 이사가라면서도 만기일까지 돈준단 말은 안하며 세입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등
    그러면서 감정이 상한 세입자랑 싸우게 된 거에요

  • 17. 000
    '20.7.11 5:16 PM (116.33.xxx.68)

    소송하라고하세요
    단 그날 돈안주에 일어나는 손실비용은 다 책임지라고 내용증명보내세요
    내돈 하나라도 손댔다간 법정가야지요

  • 18. 제경험
    '20.7.11 5:23 PM (221.149.xxx.219) - 삭제된댓글

    저 전세살때 이사나가는날 집주인이 짐 다 빼도록 안오더군요
    그러더니 짐 다 빼고 나타나더니 거실 확장한 부분이 썩었으니 그만큼 제하고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문을 안닫아 짓물때문에 거실확장한 곳이 썩었다고요
    우스운게 거실 문 연다고 빗물 들이치고 말고가 아니라 확장한 라인따라서 싹 시커멓게 변한거에요. 오죽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 이건 누가봐도 시공 잘못이지 이게 왜 세입자 문제냐고 열을 내고...
    잠깐 생각해보니 이미 내린 짐은 다시 올리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이사갈집 잔금을 오늘 줘야하잖어요 그일정이 밀리면 까딱 계약금이 날아갈수 있고...그냥 손해보자해서 얼마 원하냐 하니 우물쭈물. 100만원 주면 되냐 하니 반색을 하며 그렇게 하자고 합디다. 100만원 액땜한셈 치고 주고 나왔죠. 전세금을 수표로 끊어왔는데 100만원 덜 끊어온거 있죠 ㅎㅎ 작정을 한거죠 처음부터
    전세가 7억이 넘었는데...쪼잔한 인간이죠. 나중 듣고보니 이혼하고 집팔고 안좋게 됐다더군요. 그렇게 살면 잘될턱이없죠
    저 그때 속상해서 3년뒤 집샀어요. 돌이켜보면 그런일이 집 마련하는데 큰 계기가 됐고 요즘같은 시기에 잘한거죠

  • 19. 제경험
    '20.7.11 5:24 PM (221.149.xxx.219) - 삭제된댓글

    저 전세살때 이사나가는날 집주인이 짐 다 빼도록 안오더군요
    짐 다 빼고 나타나더니 거실 확장한 부분이 썩었으니 그만큼 제하고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문을 안닫아 빗물때문에 거실확장한 곳이 썩었다고요
    우스운게 빗물이 들이친적도 없지만 안쪽부터 확장한 라인따라서 싹 시커멓게 변한거에요. 비가 다을수 없는 위치부터요. 오죽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 이건 누가봐도 시공 잘못이지 이게 왜 세입자 문제냐고 열을 내고...
    잠깐 생각해보니 이미 내린 짐은 다시 올리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이사갈집 잔금을 오늘 줘야하잖어요 그일정이 밀리면 까딱 계약금이 날아갈수 있고...그냥 손해보자해서 얼마 원하냐 하니 우물쭈물. 100만원 주면 되냐 하니 반색을 하며 그렇게 하자고 합디다. 100만원 액땜한셈 치고 주고 나왔죠. 전세금을 수표로 끊어왔는데 100만원 덜 끊어온거 있죠 ㅎㅎ 작정을 한거죠 처음부터
    전세가 7억이 넘었는데...쪼잔한 인간이죠. 나중 듣고보니 이혼하고 집팔고 안좋게 됐다더군요. 그렇게 살면 잘될턱이없죠
    저 그때 속상해서 3년뒤 집샀어요. 돌이켜보면 그런일이 집 마련하는데 큰 계기가 됐고 요즘같은 시기에 잘한거죠

  • 20.
    '20.7.11 10:17 PM (116.36.xxx.22)

    만기일에 전세금 안주면 임대차 등기설정 가능함
    다음 단계는 경매 가능함
    감사 합니다

  • 21. ..
    '20.7.12 12:06 AM (122.46.xxx.223)

    짐빼기전 뺀후 구석구석 사진 찍어서 보관 하세요 악의적인 경우 혹시 모르니깐요

  • 22. 한번
    '20.7.12 2:00 AM (183.97.xxx.131)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하는 날 수리 요구를 핑계로 보증금 안 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들어갈 집에 잔금 치뤄야 하는데 그걸 방해한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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