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쓸 곳 많은데 곳간 비어가 ㅡ곳간 썩는다더니

[점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증세' / 재정건전성 급속도로 악화 / 코로나 위기에 복지수요 갈수록 증가 / 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 74조나 ↑ / 1년 사이 국가 채무도 100조원 늘어 / 역대 정부 '심리적 마지노선' 넘어 / 정부는 "증세 불가" 손사래 / 홍남기 "국민 공감대 있어야 현실화 /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등으로 확충" / 전문가 "재정지출 확대 증세 불가피 / 고통분담 차원.. 중장기적 논의

http://news.v.daum.net/v/2020070511021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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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靑대변인, 재정건전성 우려에 "곳간, 쌓아두면 썩는다"
최종수정 2019.11.11 20:03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급격한 확장재정에 따른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곳간에 있는 그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하는 것이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cm.asiae.co.kr/article/2019111114395556443


염병 곳간 썩는다고 하던게 반년 지나니 이 난리네
욜로정부인지
이명박근혜 거치면서 모아둔 각종기금류등 150조도 이제는 바닥보이고

[점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월17일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처음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중장기적 증세 논의에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증세 여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가 현실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증세 불가 입장을 못 박은 셈이다.

최근 1년 사이 국가채무는 10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시행하는 동시에 증세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

홍 부총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증세 논의와 관련해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식”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점점]

증세 논의를 한다고 해도 문제다. 부자 등 특정 계층이나 종합부동산세처럼 ‘핀셋 증세’로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보편 증세로 가야 한다.

40%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추자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증세라는 ‘조세저항’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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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안내던 무임 승차족들 돈 내야죠 이젠

[..]

전방위적으로 나라ㅜ말아먹고있네요.
국밥정권

[후]

곳간 썪는다는건 미치지 않고서야 할말이 아니었죠.
코로나 아니었어도 원래 곳간은 채울수록 유리해요.
어떤 경제가 빚도 자산이고 능력인가요..
기업에서 현금확보하고있을때. 정부에서는 저타령했으니 정말 웃긴거였죠..
근데 지금 기업은 가진돈 안풀고 빚만 잔뜩인 국가에 돈 달라니..
또 정부는 그 돈 줘야한다며 추경한다네?
그 빚은 또 국민이 갚아야한다며 증세한다나..
이게 말이냐..똥이냐..
서민은 이 정부에서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세계적인 재난인데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닌데
왜 불안조장하고
원글은 가짜뉴스 퍼뜨리나
아주 신났어
명박이 사대강 자원외교로
100조 가까이 말아 먹을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요즘 정부까기 올인중이네

[점점]

4대강..
문재인 파탄내는것에 비할까?

지지자도 결국 잘하는것 들고 나오지도 못함
그저 남욕 남탓
잘한게 있어야지

[우탄이]

이럴때 쓰라고 모아놓은 겁니다.
서민들 다들 파탄나고 세수만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하는지도 좀 보시고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