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은 못한다 치고

[ㅇㅇ]

다주택자 말입니다
이제까지 집사는게 범죄도 아니고
취득세 내고 정당하게 샀으니
소급적용해서 세금 때리는게 어려우면

신규진입이라도 막게
지금부터 1주택보유자가
처분서약없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시에는
보유세 4~5%라든가 양도세 100%라든가 뭐 이런식은 안될까요?

신규진입 세력이 수그러들어도 집값이 오를까요?

답답해서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는중

[하]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일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대표는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서둘러서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ㅇ]

ㄴ 신규 임대사업자 혜택은 이미 없어졌고 기존에 이미 진입한 사업자들을 소급해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부동산펀드 저건 뭔가요?

[...]

투기꾼들은 돈 벌게 해주고...
이제라도 벌어 보겠다는 사람들만 규제한다면..
이것도 또다른 불평등 같아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