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무한 연장법?..

[**]

조금전 ytn 뉴스 듣고.. 제 귀를 의심했네요..

세입자가 계속 살기를 원하면 주인은 거절하지 못 하고 계속 세를 줘야한다.

임대료?는 5%이상 올릴 수 없다..

임대료 인상은 그렇다 하더라고

세입자를 바꿀 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진상 세입자도 많고 세를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는건데

세입자편에서만 법을 만드려고 하는건 이해가.. 아니 말이 안됩니다.

 

아버님께서 10년 정도 임대료를 동결하고 올 해 다시 계약했어요.

주변 시세의 1/2도 안되는 가격이고 오히려 주변 상가 세입자들이

저희 보고 2.5배 인상해 받으라고 할 정도인데..

건물이 노후도 되었고 세입자 부자가 장사가 안된다고 사정해서

올 해도 동결해서 재계약했는데 최근 세입자의 요구가 늘어나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저런 법이 생기면 악용하는 세입자들이 많아 질텐데..

뉴스 듣고 놀라 남편에게 물으니.. 대깨문인 남편도 저건 민주당내에서도 동의를 못 받을거다.. 라고 하네요..

발상자체도 너무 한거 아닌가 싶을정도..

[..]

아마 그 법이 시행되면 그냥 집 뺏기는 거라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남겠죠. 그러면 부동산은 더 오를 거에요

[아직 발의만]

[팩트체크] 집주인이 '을' 되는 '전세 무한연장법'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614191613166
- 집주인이 '을'로 바뀐다?
임대료 체납·주택 파손하면 계약 거절 사유
임대인 실거주·리모델링 등으로도 갱신거절권 보장돼
- 한국은 전세가 많다?
8년 전 월세 비율이 이미 전세 추월
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 가격 상승 1% 수준도 가능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 안한다고 하는군요.

[**]

저희가 상가주택에 임대를 주고 있어서요..
전세 준 주택도 따로 있긴 하고.. ㅠㅠ

[박주민이]

미친거지요.
이 사람도 저는 이제 아웃입니다. ㅉ

[**]

아 그 안경쓴 의원이 박주민이군요..
예전 방송에서 좋게 봤는데..아..

[ᆢ]

미친새끼~~~그게 말이 되는법이니? 이번정부는 멍충이들만뽑았나봐 문정부이제 지긋지긋하다

[ㅁㅁㅁㅁ]

차라리 비싸게하는게 나아요 ㅜㅜ
싸게해줬는데 시시콜콜 요구하면 진짜 속터짐

[**]

네 윗님.. 건물이 노후되서 저렴히 주고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더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가 물려받았는데
세입자 부자가 저희 부부를 협박 비슷하게 겁을 주고.. ㅠㅠ
오죽하면 앞건물 세입자가 세 올려받으라고 하니..

순둥이 남편이 재계약시 동결했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면
2년 후 내보려구요.. 대출 받아 신축도 생각중입니다.

[저도 민주당인데]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23130

[저도 민주당인데]

이거 발의한 사람은 부잣집 아드님으로 평생 전세 살아본 적도 전세를 줘본 적도 없이 곱게 곱게 살았나보다... 싶었어요

[ㅇㅇ]

이거 발의한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평생 전세 살아본 적도 전세를 줘 본 적도 없이 곱게 살았나보다 싶군요 2222222

[......]

사유재산의 의미를 부정하는 공산당같음.
전세가 안정도 좋고 다 좋은데
무슨 법이 세입자만 약자고 절대 선인가.
기본 마인드 보니 솔직히 향후 4년이 무서울 지경임.

[저거]

발의한 사람이나, 발의안에 이름 올린 사람들이나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흠]

발의하신 분이 진상 세입자는 내보낼 수 있데요.
근데 진상 세입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지는 주인 몫이겠지요.
발의한 사람은 아몰랑~

[ㅇㅇ]

상퀼로트들의 지지를 업고 토악질하는 자코뱅 같네요. 생쥐스트나 로베스피에르가 대한민국에서 환생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