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세입자 어떻게 증명하나요?

[진상 세입자]

전제 ---
갭투기꾼도 아니니 오르든 말든 상관 없고요 앞으로 전세제도 없어지고 월세제도가 정착되든 말든 이것도 저 개인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딱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합시다

입장 ---
부동산가격 전세가 미친듯이 오르는 거 잡는데에는 매우 찬성입니다
이 틈에 정부욕은 떼찌에요~ 이건 정부 입장이 아니고 개인의 발의에요

문제점 1 ---
부동산 폭등을 잡으려면 연구를 해야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 공부하면서 전문적 방안을 내놔야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적대적이고 이분법적이고...
기본법에도 저촉되는 발상을 정책이랍시고 내놓으면 어쩝니까 ㅠ

문제점 2 ---
집주인이 자기집 들어가서 살려는 것에 왜 테클을 걸어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세입자는 당당히 무한 거주권 주장하며 버틸 권리를 주면서 집주인은 자기 집에 들어가야만 하는 객관적 이유를 소명하라니...
집주인은 세입자가 진상이어야만 내보낼 수 있다는데
세입자가 진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무슨 수로 증명을 할까요?
월세입자는 월세 안 내면 진상이라 치시고... 전세입자는 뭘로 진상임을 증명할 거며
세입자 진상 증명의 책임을 왜 집주인이 져야 하죠?

결론 ---
법이 평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소유주가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왜 내놓는 거죠?
세입자들의 무한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집주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침해하려거든
주택관련 세금을 세입자에게도 공동으로 분할부과 해야죠

[이런 발언을 하니]

지지자까지 욕을 먹는 거에요 ㅠ
생각 좀 하고 말을 하고... 연구 좀 하고 발의를 하자... ㅠ

[..]

동감합니다 ㅠ

[..]

저런 괜히 이런글 올리면 갭투기꾼으로 몰려요

[이건 그냥]

발의도 아니고 잡소리에요 ㅠ
공연히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을 넘어서 민형사상 소송과 소모적 분쟁만 들어나게 만드는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

전세 놓지 말고 자기집 하나만 가지세욧

[ㅎㅎㅎ]

이번 법 진짜 웃겨요.
미통당도 안하던거. . .
저도 형편상 전세주고 타지에서 전세 살고 있는데 들어갈때 소명해야한다니요. ㅎㅎ
그리고 진상이 나 진상이오. . 한답디까.
박주민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집 여러채 있는 사람잡으세요.
아마 저처럼 전세주고 전세사는 사람도 부지기수일걸요.
이긍. 민주당아 왜 이러니. . .
차라리 몰수하고 한채씩 배급하든가. . .

[바보세요?]

집 한채 가졌으면 평생 그 위치에서 사나요?
한시적으로 사정상 내 집 세주고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제 자기집으로 들어가려는 사람 얘기잖아요
집이 이사 다닐 때 마다 팔고 사는 물건도 아니고... 뇌가 저래 단순하나

[50키로]

그집은 팔고 살집을 다시 사면 될텐데..이제 집은 사놓는곳이 아니라 살곳을 정해서 사야할듯

[..]

왜 우리한테 신경질 버블 만든 투기꾼들한테 화내세요 오죽하면 이럴까
지금 집 있으나 없으나 맘고생하는거 다같이 당한거예요

[진상 세입자세요?]

님이 더 발끈하시네요 ㅎㅎㅎ
저는 이 뜬금없는 발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있는 거에요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는 더 살겠다고 버틸 수 있고
집주인은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 살고자 해도 세입자가 진상이어야만 내보낼 수 있다 하니
전세 세입자가 진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하냐 여쭙는 거에요

[저는]

법의 평등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요

이 발의 내용은요... 세입자는 남의 집에서 영원무궁토록 살 권리를 부여하고 집주인은 자기 집에 살 권리를 박탈하자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법의 평등성에 위배된다고요

바보 같은 댓글 달면 스스로 바보 인정이에요

[.....]

동감100프로.
무슨 법이 이리 감정적인지.
답답하고 무서울 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