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티면 우린 어쩌라고요?

[헐]

사정상 저희 집을 싸게 전세 놓고 저흰 다른데 살고 있는데요
내년엔 저희 집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 연기해 달라며 안 나가고 버티면 저희는 어떡하죠?

[ᆢ]

어의가 없네요
다들 빨리 좋은집 전세들어가야겠어요
평생살면 되겠네요
집 안사고 세금 안내고 내집처럼 살면 되겠어요
죽을때까지

[그러게요]

저도 박주민의원이 임차인의 무기한 권한 법안 오늘기사 봤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국가 임대아파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상한 법안이에요?
세입자가 계약 끝나고도 무작정 더 살겠다고 버티면 집주인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에요

[뇌가 없나]

어떻게 이런 저능아 같은 생각을 했을까...
세금 한 푼 안 내는 세입자들한테만 권리가 있고
집주인들은 부동산 세금 독박 내고도 자기 집을 뺏기라는 거에요?
무슨 생각들이야 도대체

[...]

말도 안되는 규제라고 해도 계속 나올거에요.
민주당 방향이 그렇네요.
집값은 안 떨어뜨리되, 무주택자에게 잘 보이려는...
궁극적으로는 부작용을 낳아 무주택자에게 독이될지 몰라도요.

[추카]

외국이 그래서 투기가 없잖아요, 찬성이요, 지켜봅시다.....

[33]

독일을 따라하는건가?

[ㅇㅇ]

독일 따라한 거라고 생각했음.
10년 이상 장기 계약해서 집값 안정화 된다고.

[투기가]

없게 한다면 좋은 법이겠죠

[..]

독일에서.실패한 정책

[....]

주인이 들어가 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집주인은 그 집을 어디서 도둑질 해왔나요? 대부분이 근로소득 모아서 장만한걸텐데. 지금까지 세금내는 임대인을 위한 정책이 있었나요? 지금도 임차인 문 안열어주면 임대기간 끝났어도 임대인이 자기집인데도 들어가지 못해요. 집 아무리 더럽게 쎃어도 보호받을길도 없고. 무조건 임차인만 보호해주면 어쩌나요? 무슨 이런 개떡같은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어요.

[ㅋㅋ]

어차피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 수가 많으니까
실제로는 정책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져도
무주택자들 귀에 달디단 정책을 일단 던지고 봄
게다가 정책 실패를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고 유주택자 탓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이 재앙정권은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에 도가 텄음

[..]

세입자가 집 험하게 쓰거나 여러 이유로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텐대요
악용하는 사람들 많을거에요

[전월세]

폭등각 아닌가요?
아니면 외국처럼 평생 월세살이로 가게 되겠죠?

[ㅇㅇㅇ]

제 집 전세 주고 저도 상황상 다른 곳에 전세 삽니다.
월세 밀리고 보증금 다 까먹고 호더처럼 물건을 쓰레기처럼 쌓아놓고 도망가는 세입자도 있고, 자기몸은 엄청 신경써서 차려입고 다니면서 전세집은 청소는 커녕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집 망가뜨려 놓는 세입자도 너무 많아요.
외국처럼 집을 처음 인도받을때만큼 깨끗하게 해놓고 퇴거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세입자만 우대하는 정책만 나오면 어떻하나요. 세금도 임대인만 내잖아요.

[그게]

집주인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계속 임대로 놓을건데 계약을 갱신하면 5%이상 임대료를 못올리니 세입자를 새로 들이려고 하는걸 못하게 하는 거겠죠.

목적은 임대료 상승을 5%이하로 묶어두겠자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갭투기의 원인인 전세보증금 급등을 막게 되므로..

갭투기 과잉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집값 폭락하면 결국 없어질 정책이니..

[ㅇㅇ]

전세가 가능하려면 누군가는 집이 2개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 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윗님]

아파트 몇억 전세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집 살 돈이 없어라기 보다는 집값 폭락하면 사려고 안사거나 아님 세금 안 내려고 전세 살던걸요
진짜 돈 없는 분들에겐 다양한 임대주택 있구요

[세상에나]

아이고야 무슨 소리예요.
맞벌이 전세대출 5,6억 예사인데 무슨 세금 안 내고 집값 폭락하며 사려고 안 사는 거예요? 돈없어서 못사는 거지...
100%대출받아 집을 어째사요. 저희 임차인도 전세대출이에요.

[초보열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까는 분들 여기 한다스 있네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4.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궁금...]

7번을 보면, 임대인이 "객관적 사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자기 집에 들어 갈 수 있는거군요?
솔직히 나는 1주택자라 저 정책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부동산투기해서 집값올려놓은 세력들은 정말로 혐오하는데......
저 정책을 보니 무섭단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이 집가지면 보수화 된다고 적었다고 하더만, 그냥 집없이 오래오래 맘편히 "진보"로 살면 되겠군요.

[...]

명백한 사유재산침해예요
어디까지 할 것인지 두렵네요

[...]

제정신이
아니예요

[독일도]

저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도
집값은 올랐답니다

[..]

그냥 1세대 1가구로 살면 됩니다. 여러 채를 사려고 하니 문제 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