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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요구때 전세 무한연장 법안발의..

할말없다 조회수 : 3,484
작성일 : 2020-06-08 21:29:55
세입자 요구때 무한연장이라니..
5프로 상한제로..하면서

머리속을 들여다보고 싶네요
통과여부를 떠나 이쯤 되니 그냥 헛웃음만 나네요

이글보고 뭐라고 쉴드 친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내가 모르는 큰 뜻이 있는 거라면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고 싶습니다..
IP : 117.111.xxx.63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6.8 9:30 PM (117.111.xxx.63)

    http://naver.me/xJnL5LCm

  • 2. ..
    '20.6.8 9:36 PM (58.228.xxx.89) - 삭제된댓글

    소득주도 성장, 20번에 걸친 집값 잡기 정책에 이은 희대의 뻘짓이 아닌가 싶네요.

  • 3. 미친 건가
    '20.6.8 9:37 PM (221.143.xxx.17) - 삭제된댓글

    내가 내 집 들어가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고 무한연장 요구하면서 버티면 나는 내 집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요?

  • 4. ..
    '20.6.8 9:39 PM (223.38.xxx.34)

    뭐하나 잘하는게 없네.
    공수처 검찰개혁도 지들좋자고하는거고

  • 5.
    '20.6.8 9:43 PM (121.140.xxx.78) - 삭제된댓글

    그런데 독일은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거오 알아요.
    대신 집을 처음처럼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6. Simple
    '20.6.8 9:44 PM (39.7.xxx.174)

    집은 거주할 곳 딱 하나만 사라는건데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살지도 않을 집 여기저기 사두지 않고
    딱 내가 살 집만 사면 되잖아요
    다주택 투기꾼들이 부동산 공화국의 몹쓸 관행을 바꿔야죠

  • 7. 그건
    '20.6.8 9:47 PM (110.70.xxx.186)

    그건 너무 무리고 4~5년만 연장되면 좋겠네요.

  • 8. 윗 댓글처럼
    '20.6.8 9:49 PM (39.7.xxx.160)

    내가 살 집 하나만 사면 아무 문제없을것임

  • 9. 근데
    '20.6.8 9:49 PM (61.239.xxx.161)

    전세주는 모든 사람이 다 투기꾼은 아닐텐데요
    직장이나 다른 사정으로 내 집 전세 주고 다른 집 전세 사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원할 때 내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면 그거 참...
    세입자 보호는 알겠으나 이건 좀 그렇네요.

  • 10. 너무허다
    '20.6.8 9:51 PM (110.70.xxx.186)

    근데 2년만에 재계약에 상승한도 없는 건 너무하잖아요.
    저흰 2년만에 전세가 3억 올랐어요.

  • 11.
    '20.6.8 9:53 PM (116.36.xxx.22) - 삭제된댓글

    거주할곳 하나만 사라고 하면 노후에는 뭐먹고 사나요?
    연금이 넉넉한 공무원출신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회사원 출신들은 보통 백만원내외이고 가게 하던 사람들은 보통50~60만원 받는 사람들도 많을텐데요

  • 12. 연금이
    '20.6.8 9:55 PM (120.142.xxx.209) - 삭제된댓글

    넉넉?
    옛날 소리 하시네요

  • 13. 1주택만
    '20.6.8 9:55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가지라는 건데 이 법이 통과되면 집값 많이 하락하겠네요
    이제 집값 하락하게 돼서 다행이네요

  • 14. ..
    '20.6.8 9:57 PM (223.62.xxx.218)

    이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시대 도래~~#

  • 15. 그런데
    '20.6.8 9:58 PM (121.125.xxx.191)

    다주택자가 전세 매물을 내줄수 있는거 아닌가요?
    모두 딱 한채만 가지면 무주택자들은 누구 집에 전세들어가나요?
    무주택자들이 필히 집을 사야겠네요.

  • 16. .....
    '20.6.8 10:01 PM (223.33.xxx.178)

    무주택자는 월세내고 살란거네요.
    전세는 역사속으로

  • 17. 월세도
    '20.6.8 10:03 PM (124.54.xxx.37)

    마찬가지인거죠 세입자는 무조건 살고싶을때까지 무기한 연장 권한을 가지는건데... 이 법안은 말도 안됩니다

  • 18. ㅁㅁㅁㅁ
    '20.6.8 10:03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박주민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는데 정말일까요? 전 좀 의심스럽기도해요 기사제목이 자극적인게....두고봐야죠

  • 19. ㅁㅁㅁㅁ
    '20.6.8 10:07 PM (119.70.xxx.213)

    제가 보기엔 무기한은 무리에요 통과안된다고봐요

  • 20. 세입자가
    '20.6.8 10:10 PM (124.54.xxx.37)

    무기한 살면 나라대신 임대아파트 만들어준거니 나라 세금은 그럼 안내게 해줘야겠네요 ?LH도 임대아파트 가지고 분양장사하는데..

  • 21. dlfjs
    '20.6.8 10:19 PM (125.177.xxx.43)

    무른 말 같지 읺은 법을 만드나요
    집 주인 권리는요? 안그래도 골치아픈 세입자 많던데

  • 22. 걱정마세요
    '20.6.8 10:24 PM (117.111.xxx.47)

    그렇게 통과는 안되죠

  • 23. ...
    '20.6.8 10:25 PM (49.169.xxx.125)

    자기 살 집만 가지라는 소리네요...

    저는 맘에드네요....

  • 24. ㅁㅊ
    '20.6.8 10:29 PM (223.38.xxx.40)

    박주민 이수진
    짱이네요
    세상물정 모르고 꺼떡거리며 쏟아내는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저세상 염불

  • 25. ㆍㆍ
    '20.6.8 10:40 PM (125.176.xxx.225) - 삭제된댓글

    통과 될지 안될지는 모르죠
    위에서 하라면 해야지
    이런 법이 발의되었다는것 자체가 이상한거죠

  • 26. 통과되면.
    '20.6.8 10:52 PM (211.215.xxx.46)

    보통 언제 시행하나요?

  • 27. ㅇㅇ
    '20.6.8 10:55 PM (59.10.xxx.178)

    외국처럼 전세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 아닌가요?
    보유세 세입자가 내고
    월세로 전향하자는건가

  • 28. ㅇㅇ
    '20.6.8 11:06 PM (175.207.xxx.116)

    집은 거주할 곳 딱 하나만 사라는건데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살지도 않을 집 여기저기 사두지 않고
    딱 내가 살 집만 사면 되잖아요
    ㅡㅡㅡㅡ
    내 집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 월세뿐이 안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 29. 과도한
    '20.6.8 11:08 PM (223.62.xxx.18) - 삭제된댓글

    사유재산권 침해인것 같은데,
    변호사라는 박주민 의원이 저런 법안을 발의했다는게 놀랍네요.
    무제한이면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뛰어넘는 초헌법적 발상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가?
    저 분은 국회법이 헌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아는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포퓰리즘으로 한번 던져보는건지.
    정치권 가더니 갈수록 이상해지네.

  • 30. 과도한
    '20.6.8 11:11 P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

    돌팔이 변호사거나 포퓰리스트거나,
    세월호 대변인으로 올바른 인권 변호사인줄 알았더니.

  • 31. ...
    '20.6.8 11:14 PM (121.160.xxx.191) - 삭제된댓글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로 다 바뀌겠네요.

  • 32. 어휴
    '20.6.8 11:28 PM (223.33.xxx.178) - 삭제된댓글

    미친것들. 이런걸 버비라고 내놓나? ㅆ ㄴㅁ

  • 33. 전세 제도
    '20.6.8 11:55 PM (122.202.xxx.132)

    없애려고 만든 법 같네요.

  • 34. ..
    '20.6.8 11:58 PM (112.150.xxx.220)

    자기 살 집 하나만 가지라면, 우리나라에 그 많은 셋집은 누가 공급하나요?
    집도 배급 주나요?
    전세 없어지겠네요, 조만간.

  • 35. ㅇㅇ
    '20.6.9 12:47 AM (175.207.xxx.116)

    세입자가 항상 을인 것도 아닌데..

  • 36. ..
    '20.6.9 12:00 PM (112.187.xxx.79)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이상 계속 살 수 있으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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