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mbc 스트레이트 보세요. 왜 의사면허 취소율이 낮은지 나오네요.

[스트레이트]

오늘(31일) 오후 8시 25분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현장을 추적한다. ​

의사들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계속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다보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 환자를 진료하다 또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들은 나를 진료하는 의사가 성범죄 전과자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

취재진은 서울시내 곳곳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문제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확인했다.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고 있었다.

환자는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신체를 맡긴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라면 그만큼 환자를 상대로 또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서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환자들이 어떤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어떤 의사가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의사의 범죄경력, 주요 의료사고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은 의사에게 불리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보려는 법 개정 시도는 계속 있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왜 우리나라 현실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법과 제도를 바꿀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53116083230032

[..]

극우 강경파 의사협회가 문제네요

[ㅇoo]

최대집
조폭 같은 애를 의사협회장 시켜놓고 서로 티카티카

[스트레이트]

최대집이라는 극우강경파가 의사협회장인데.. 아유튜브 같은 데도 나오는 영상도 지금 나오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았나 부끄럽네요. 정말 보편적인 의료체계 개선이 새로운 국회에서는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스트레이트]

잘하고 계시는 의사분들을 뭐라는 게 아니라 성폭력 등으로 면허취소된 의사는 1프로도 안된다ㅔ요. 그러니까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또 다른 데가서 의사할 수 있는 법이라 그런 점에서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다고 전문가들도 말하네요. 방송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듯해요

[ㅠ]

최대집은 생긴거부터 잔인한 몰골이던데 얜 태극기일베 극우파면서 또다른 정체가 뭔지

[솔직히]

같은 의사라 말하기 쪽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같지도 않은 의사는 퇴출시키는게
자신들의 위신을 세우기에 훨씬 나을것 같은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줄 모르는것 같아요.

[쇼킹!]

최대집은 조폭같이 생긴데다 말하는 품도 어디 못배운 사람태가 줄줄...
성추행한 의사들을 감싸다뇨?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