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통신비 폭증 전국민 감청 시대가 열리나 보네요.

[.....]

속칭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자면 조주빈이니 갓갓이니 하는 희대의 범죄자들을 잡아낼 법처럼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빅 브라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N번방 방지법은 하나의 단일 법안이 아닌,

-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 개정

-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법률 개정



총 3가지 부문에 대한 개정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입니다.



1.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2.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3]

3.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5.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https://slownews.kr/76299?fbclid=IwAR1S8I6y9U3Tn5rvXKN8fCxkB9Da_2L_3j7K2a12AZ1...

슬로우뉴스 기사 "통신 3사는 살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죽이고!"





기사를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음? 대체 뭐가 문제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N번방 방지법으로 N번방을 잡을 수 있는가?"



N번방 사건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본사는 아동 포르노뿐 아니라 테러에 대해서도 그 어떤 국가의 정부에게도 수사 공조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경찰은 비트코인 출처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주빈을 포함한 N번방의 범죄자들을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정작 N번방을 겨냥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포함한 국내 메신저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픈카톡방이 사라지면 과연 N번방과 유사한 것들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더욱 깊숙히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N번방 사건을 적극적으로 파헤친 것은 경찰이 아니라 한겨레의 기자들이란 점을 상기해 봅시다.

경찰들은 당장 드러나지 않는 사건에는 '다른 사건이 많다'라며 유야무야 넘기는 것으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한겨례의 기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돈도 안 받고 N번방을 추적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얼마나 많은 N번방을 막을 수 있을까요?



범죄자 처벌 강화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예방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두 번째.

"내가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를 국가가 볼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이 내용을 쉽게 이야기해보겠습다.

부가통신 사업자란 다음, 네이버, 카카오톡 등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일종의 '플랫폼'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조치, 기술적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사진을 주고받든,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 친구공개든 비공개든 글을 올려도,

이것을 해당 플랫폼에서 촬영물을 사전 검열토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정보매개자 책임제도'라고 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에서 '국민의 정신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라는 핑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민의 사회주의적인 정신 고취'라는 핑계로 반정부 민주 운동가들을 색출하는데 쓰이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고유의 도덕적인 전통 수호'라는 핑계로 반 푸틴, 성 소수자 선별 등으로 잘 써먹고 있죠.



'음란물을 올리는 것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테러방지법입니다.



아무리 다음이나 네이버의 관리자라 하더라도 이용자 개인이 비공개로 게시한 글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이런 비밀글을 증거로 수집하게 되면 부당수사가 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인 ‘허락받지 않고 말할 자유’를 보호받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 검열이 시작된다면, 플랫폼의 관리자는 과연 음란물만 검열할까요.

음란물뿐 아니라, 해당 기업은 자사에 대한 불만, 컴플레인 등을 검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을 악용한다면, 정부가 국민을 사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면,

"음란물을 찾으려고 '우연히' 해당 인물을 사전 검열하다가, '우연히' 국가에 반하는 내용을 찾게 되었다."

라는 변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선의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인터넷 사용 비용이 폭증한다고? 어째서?"



위 법안의 첫번째 조항,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KT, KT, LG.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통신사업 3대 기업이죠.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이든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든, 여러분은 이 3사 이외의 인터넷은 아무도 사용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티브로드는 SK에, 헬로TV는 LG에 인수되었습니다.)



이 3사는 우리나라의 통신망을 과독점해왔습니다.

과독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통신료가 그나마 낮았던 것은(사실 세계적으로도 높지만), 바로 통신비 책정에 대해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바로 이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신고제로써 과독점 통신비 폭증을 막을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역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최악의 악법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SKT 이용자라고 해 봅시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약정금을 지불하고, 한 달에 쓸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1기가든 무제한이든, 약정금만 제대로 내고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던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네이버TV 등 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컨텐츠 제공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여태껏 부가통신 사업자들의 사업 방식은 이랬습니다.

이들은 네이버 TV, 인터넷 게임 등 콘텐츠를 만들어 사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통신사에는 접속료를 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데이터만 있다면 그 콘텐츠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간혹 여러분이 게임을 하다가 서버가 버벅이거나, 라이브 영상을 보다가 버벅일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때, 저 방송 3사의 통신사들은 저 법을 들어 게임사나 SNS회사에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우리가 용량을 확보해 줬으니, 이제부터 접속료 말고도 송출료도 내라!"



그렇다면 통신사가 플랫폼에 요구하는 요금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접속료 송출료로 말이죠.



그렇다면 플랫폼 입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무료 콘텐츠를 줄이고 유료 콘텐츠를 늘이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그 여파는 개개인의 이용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발 기업은 요금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냥 씹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결론 :



N번방 방지법은...



- 인터넷 성범죄자들을 처벌만 할 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아니다.

- 국민들의 사생활 감청이 가능해진다.

- 한국의 통신비 부가이용료 폭증의 길이다.

- 한국 인터넷 사업자들을 죽이는 길이다.


스크랩해온 글이구요
네이버에 비밀글 쓰면 아무리 네이버 관리자라도 못보는거였는데
이젠 정부가 볼수있게된듯? ㅎㅎ
중국인들 만나면 중국 공산당이 온라인 사찰이 심해서.인터넷에 글을 쓸수가없다고 하던데.한국이 이제 그렇게 되는건가 보네요

왜이렇게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드네요?

[....]

http://naver.me/F9nt2zVs

[..]

통신의 민식이법 입니다.

[ㅠ]

이정도조사해 올림 읽반인은 아니신듯

[흠]

드디어 민주당 독재시대로
들어가나요?
아이구 무셔라

[.....]

제 주변 중국인들이 하는 말이 온라인에 쓰는 글들 정부가 다 감시하고 추적해서 글 잘 못 쓴다 하더만
중국은 심지어 페이스북 금지령같은것도 내리던데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려나본데 국민들이 가만히있을까요?.
글구 민간인사찰 욕하던게 민주당아니었나요?

[요약]

내가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를 국가가 볼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이 내용을 쉽게 이야기해보겠습다.

부가통신 사업자란 다음, 네이버, 카카오톡 등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일종의 '플랫폼'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유통방지 조치, 기술적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사진을 주고받든,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에 친구공개든 비공개든 글을 올려도,

이것을 해당 플랫폼에서 촬영물을 사전 검열토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정보매개자 책임제도'라고 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들에서 '국민의 정신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라는 핑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오죽 알아서 잘 할까??? 걱정 안함!!!

[..]

이정도조사해 올림 읽반인은 아니신듯2222

[..]

댁은 늬시요?

[새벽부터]

작업을...

[문정부]

친재벌정권이죠
원격의료도 그렇고
재벌들 위해서 착착 진행중이네요.

[드디어]

민주당백년시대를
열려고하는군요
집권하니 기생충같은인간들
붙어서 똑같이 만들고있으니

[뭐래?]

원글이 올린 글 찰떡같이 믿고
ㅈㄹ하는 잉간들.
세트니?
민간인은 아닌듯하고...
만일 저렇게 사찰을 한다면
그자체가 불법인데.
뭔 소리래?

[뭐래?]

그렇게 악법이면
야당은 뭐하냐?
지들 목숨줄 걸린건데 안 막고?
전원 사퇴요구해야하는거 아님?
왜 쥐죽은듯 ?

[ㅁㅁㅁ]

우려되는건 맞는데
그럴때일수록
사실여부는 명확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