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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박주민 장경태, 양형기준 재정립을위한 작은 워크샵

ㅇㅇ 조회수 : 1,012
작성일 : 2020-05-09 17:58:29
1.조두순사건, n번방

2.안전시설 미비사업장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납득 못할 법원의 선고의 뒤에는
납득못할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 40명 죽은 산업재해에 원청기업
벌금 2천만원 선고 등.)


이를 시대에 맞게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논의중.
IP : 117.111.xxx.20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5.9 5:58 PM (221.154.xxx.186)

    https://youtu.be/MD3zM1vGOz4

  • 2. ...
    '20.5.9 6:00 PM (58.235.xxx.246)

    일해야 할 사람들이 일해야 할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걸 보니 행복하네요.

  • 3. 절대
    '20.5.9 6:04 PM (211.108.xxx.228)

    중요한 일이죠.
    국민을 위한 양형 기준과 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 4. ...
    '20.5.9 6:06 PM (106.101.xxx.9) - 삭제된댓글

    아동성폭행 등 성관련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 5. 박주민이탄희의원
    '20.5.9 6:13 PM (221.150.xxx.179)

    21대 민주당 의원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잘해주시길 응원합니다

  • 6. 네
    '20.5.9 6:30 PM (119.194.xxx.240) - 삭제된댓글

    일 제대로 좀 해 봅시다.

  • 7. 역시
    '20.5.9 6:58 PM (175.197.xxx.98)

    180석으로 많은 변화가 오길 기대합니다!

  • 8. ㄴㄷ
    '20.5.9 6:58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이탄희 박주민 두분 완전 기대됩니다
    사법부 개혁 제대로 해주시기를

  • 9. 저도
    '20.5.9 7:15 PM (80.41.xxx.54)

    21대 민주당 의원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잘해주시길 응원합니다22222

  • 10. 기레기아웃
    '20.5.9 10:10 PM (183.96.xxx.241)

    21대 민주당 의원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잘해주시길 응원합니다33333

  • 11. ㅇㅇ
    '20.5.11 1:59 PM (211.36.xxx.39) - 삭제된댓글

    아하
    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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