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100% 전 가구에 지급한 후에 소득 상위 30%들로부터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 후 고소득자 환수라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오히려 실무상에서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더 큰 혼란을 일으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42017353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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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전국민 주고 세금 걷자고? 3가지 모르는 소리
ㅇㅇㅇ 조회수 : 1,655
작성일 : 2020-04-21 18:10:49
IP : 119.82.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0.4.21 6:10 PM (119.82.xxx.212)2. ..
'20.4.21 7:23 PM (223.38.xxx.99)그냥 민주당은 문대통령이 무조건 싫은거에요
대통령 뒤통수칠짓만 골라서 할거에요
종편도 재승인해줬겠다
미통당 발목잡는건 우스워보일지경일듯3. ㅇㅇㅇ
'20.4.21 7:40 PM (120.142.xxx.123)미친 것들 아님? 우리가 지들보고 민주당 찍어줬는지 알아? 빙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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