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지사"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에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펌]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에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을 국회가 풀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발행,

이제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불가피합니다.



기재부는 지금도

재정건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만을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입니다.

경제위기 대응 투자 전체 금액도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규모가

우리는 턱없이 작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계속 ‘재정건전성 우려’만

이야기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와도

정부 곳간만 지키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됩니다.



지난 3월 가계와 기업 대출은

한국은행이 지난 2014년 월별 속보치를

발표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가계 대출은 9조6천억 원이 늘었고

지난 2월 9조3천억 원에 이어

2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도 18조7천억 원이 늘어났고,

중소기업이 8조원,

개인사업자도 3조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들의 예금과 적금 해지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3월 시중은행과 보험의 예적금 해지는

11조원에 달합니다.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3월 해지액이 5조4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주요 대책은

‘긴급경영자금 대출’입니다.

빚을 늘리는 방식인 겁니다.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이

국민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이 위기를 넘더라도 결국 국민과

기업은 늘어난 빚을 갚느라

한동안 허덕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융자 지원과 함께

직접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

대부분이 GDP 대비 100%가 넘습니다.

OECD는 건전재정의 기준을 60%로

IMF는 85%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국채발행은 단순히 빚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입니다.

꼭 필요한 투자를 적시에 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가 되어서 돌아 올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풀어야 합니다.

2차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뿐 아니라

직접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지원한 직접 지원금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고

차후에 세금에 반영해 나간다면

정부 재정도 장기적으로 오히려

튼튼해 질 것입니다.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대신 지방정부는 피해 계층과 대상을

찾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라는 정부의 발목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16339457228088&id=1504295396

[dd]

동의합니다.

[..]

김경수 왜 저래요?
요새 이상해요

[낚지 300]

뭔일 있는거 아니라면 제정신 아닌걸로..

[김경수지사님]

의견에 동감이요.

[이런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안한다면

언제 발행하는데

[....]

의회에서 검토해볼 사항인것 같아요.

[김경수]

남들은 눈치보느라 꺼내기 어려운 말 용기있게 발언하고
무엇보다 김경수이기에 믿고 응원랍니다.

[반대]

허리 졸라매고 아끼고 살아야지
왜 빚을 내나요?

이거 나중에 세금으로 막아야하고
하이퍼인플레이션 불러올수있어요.
우파들이 즐겨말하던 베네수엘라되는거에요.

[장하준인터뷰]

https://news.v.daum.net/v/20200319093008853

장하준> 우리나라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재정 관료들께서 아주 지나친 건전 재정에 관한 강박 관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게 건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국민 소득 대비해서 40% 좀 넘는데 유럽의 그런 대여섯 개 나라, 40% 안 되는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 김현정>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 장하준> 그리고 거의 매년 흑자 재정하고. 오죽하면 재정 적자 싫어하는 OECD에서 한국은 돈 좀 더 재정을 통해서 써도 된다. 이런 얘기 맨날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장하준> 그리고 지금 상황이 거의 준전시인데 2차대전 때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재정 적자나니까 히틀러랑 적당히 싸우자’ 이랬으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 김현정> 준전시라고 보세요? 지금 전시예요?

◆ 장하준> 아니, 트럼프마저도 전시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행동을 하면 지금 재정 적자 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ㅡㅡㅡㅡㅡㅡㅡ
낙지사 숟가락 이번에도 숟가락 얹을까도 관전 포인트

[장하준?]

장하성 소주성 살패하고 중국으로 나르고
그 동생 장하? 그 사람은 펀드 사기질로 한 몫 해먹었더라구요.
장하준도 이 집안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들을 믿을수 있나요?

국채 발행해서 IMF때처럼 빚으로 죽어가는 은행, 기업들 살리고 빚 안갚고 먹튀하고 국민들은 그 빚 갚고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이걸 또 반복해야하는건가요?

더 나은 방법은 진정 없나요?

[동의합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됩니다. 222

[웃긴다]

평생 선거판만 기웃거렸지 일도 안해본 김경수가 홍남기보다 경제를 더 잘아니?

[...]

저도 이글 처음보고 숫가락신공 생각했는데...ㅎㅎ

[Ooo]

김경수 지사가 늘 한발 먼저 앞서가네요. 재정 건전성 우리나라 아주 건전한거 맞아요. IMF가 작년에 돈 쌓지말고 추경하라고 했을정도예요.
처음에 김경수 지사가 백만원씩 주자고 했을때도 공산당이냐 니돈으로 줘라 온갖 욕을 다 먹었는데 결국 다른 나라들 추경 금액 보더니 우리 국민 대부분 원하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다른 나라도 돈 많아서 지원하는거 아니예요. 직접 지원이 가장 단기간 효과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인데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phua]

 웃긴다

'20.4.21 8:23 AM (121.131.xxx.154)

평생 선거판만 기웃거렸지 일도 안해본 김경수가 홍남기보다 경제를 더 잘아니?

ㅡㅡㅡ
평생은 아니고 노짱님 돌아 가시고
정치에 입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반말지러리는 조심해 주세요.
님 집에서는 위아래 가릴 것 없이 그런 말투를 쓰는 가 본데
여기는 82.. 입니다.
머리에 꼭 !!! 박아 두길요^^

[음]

지금 회기에 반드시 하려고 목맬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정부 원안대로 70% 추진하고 다음 회기 넘어가서 필요시 민주 단독으로 100% 추진하면 지금 미통당이랑 실갱이할 필요 자체가 없음. 괜히 상생이니 협치니 지금 회기에서 힘빼는 거 불필요해 보여요.
근데 홍남기가 유일한 반대 걸림돌인지 홍남기가 청와대를 거스르는 건지 아님 청와대 정책의 대표성을 띠는 건지 확실히 모르는 시점 아닌가요. 그래서 저렇게 민주당 인사와 정부 인사와 지자체장들의 설전을 소모전이라 생각할 필요 없이 일정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 같아요. 그 와중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취합 습득할 수 있고 최종판단 내릴 수 있으니.

[ㅇㅇ]

김경수 지사 말이 맞아요.

[1.230]

평생은 아니고 노짱님 돌아 가시고
정치에 입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반말지러리는 조심해 주세요.
님 집에서는 위아래 가릴 것 없이 그런 말투를 쓰는 가 본데
여기는 82.. 입니다.
머리에 꼭 !!! 박아 두길요^^

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 회원간 존칭사용을 말하는 거라면 이해하겠네요. 존댓말을 누구한테 쓰라는 말인가요?
김경수지사님 경제를 잘아세요? 이렇게요?
댁들에게는 김경수가 절대존엄의 대상일지 몰라도 저는 님이라는 존칭도 붙이기 싫은 사람이예요. 김경수 정치입문은 신계륜의원 보좌관때부터구요. 모르면 검색이나 좀 해보고 덤벼드세요
집안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는 거 보니 보통 꼰대는 아닌것 같은데 님집안이나 신경쓰시고 시간나면 다른데서 82를 왜 8베라고 말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네?

[...]

서민들 힘든 사정은 도지사들이 더 잘 알겠죠
정말 중앙 정부 공무원들 아는게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음

[phua]

121.131.xxx.154)
김경수 정치입문은 신계륜의원 보좌관때부터구요. 모르면 검색이나 좀 해보고 덤벼드세요
집안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는 거 보니 보통 꼰대는 아닌것 같은데 님집안이나 신경쓰시고 시간나면 다른데서 82를 왜 8베라고 말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네?
ㅡㅡㅡ
아~~ 그렇군요^^
신게륜의원 보좌관..그 건 몰랐네요.
그리고"" 8베라고 "" 불리는 곳에 왜??????????? 있어요?
난 "" 일베""" 라는 곳은 가끔 82님들이 걸어 주는 링크도
재수 없어서 안 가는뎅^^

게시판예절은 82 기본공지사항이에요.
가끔 시간이 남으면 공지사항도 읽어 보길 바랍니다.
나는 82가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반말지거리를 되도록 안 쓰기때문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거 든요!

[.....]

홍남기가 청와대 대표성을 띄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니...
정말 몰르면 묻고 검색해서 알아보고 좀 하세요. 아니면 글을 쓰지 말든지.
미통당이 70프로 밀고 있잖아요. 김재원이 황교안 백프로 발언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잖아요.
참새 눈물 만큼이라도 뇌가 있으면 돌려 보세요. 미통당이 문재인 정책 밀어 준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홍남기는 재경부의 윤석열이라니까요.
썩어빠진 늘공과 개돼지들이 문재인 정부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

위 댓글 말씀대로 요번 코로나 때에 재평가하게 된 게 김경수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이제까지의 정치 활동이 난국에 이슈를 정확히 집어내서 선점하는 강점을 보여왔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으나, 늘 퀘스쳔 마크였던 김경수가 다른 정치인들은 눈치 보면서 입도 뻥끗 안 하는 국채 발행을 언급했다는 면에서 높게 평가 합니다.

[뭐냐]

175.123.xxx.77)
홍남기가 청와대 대표성을 띄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니...
정말 몰르면 묻고 검색해서 알아보고 좀 하세요. 아니면 글을 쓰지 말든지.
미통당이 70프로 밀고 있잖아요. 김재원이 황교안 백프로 발언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잖아요.
참새 눈물 만큼이라도 뇌가 있으면 돌려 보세요. 미통당이 문재인 정책 밀어 준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홍남기는 재경부의 윤석열이라니까요.
썩어빠진 늘공과 개돼지들이 문재인 정부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와 입에 걸레 물었어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홍남기를 제지하지 않으니 100% 확실치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통당이 이랬다저랬다 발목잡는 모양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선 미통당도 말바꾸고 홍남기도 저러니 다음 회기 시작하면 어차피 미통당은 떨려나니 홍남기랑 미통당이랑 대립하는 모양새를 힘빼가며 연출할 필요없이 다음 회기 자동 밀어붙임 된다고요.

[뭐냐]

지금 문파들 중에서도 김경수 지사에 동조하는 입장과 아닌 입장 나뉜다고요. 괜히 정부와 민주당 혹은 기재부와 청와대 혹은 기재부와 민주당이 대립하는 모냥새를 심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말한마디 조심하고 있는 판에 참새 눈물만큼 뇌?? 어떻게 말을 해도 이따위로 함? 님 미통당 아녜요?

[헐]

175.123.xxx.77)
위 댓글 말씀대로 요번 코로나 때에 재평가하게 된 게 김경수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이제까지의 정치 활동이 난국에 이슈를 정확히 집어내서 선점하는 강점을 보여왔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으나, 늘 퀘스쳔 마크였던 김경수가 다른 정치인들은 눈치 보면서 입도 뻥끗 안 하는 국채 발행을 언급했다는 면에서 높게 평가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 이재명이 난국에 이슈를 정확히 선점하는 강점? 175.123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겠네요! 미통당이 아니라 오렌지 떨거지였구만요.

[.....]

입에 걸레를 물었다니. 제가 한 말 중에 욕이 뭐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걸레님.
----------------
175.123.xxx.77)
홍남기가 청와대 대표성을 띄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니...
정말 몰르면 묻고 검색해서 알아보고 좀 하세요. 아니면 글을 쓰지 말든지.
미통당이 70프로 밀고 있잖아요. 김재원이 황교안 백프로 발언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잖아요.
참새 눈물 만큼이라도 뇌가 있으면 돌려 보세요. 미통당이 문재인 정책 밀어 준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홍남기는 재경부의 윤석열이라니까요.
썩어빠진 늘공과 개돼지들이 문재인 정부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와 입에 걸레 물었어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홍남기를 제지하지 않으니 100% 확실치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통당이 이랬다저랬다 발목잡는 모양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선 미통당도 말바꾸고 홍남기도 저러니 다음 회기 시작하면 어차피 미통당은 떨려나니 홍남기랑 미통당이랑 대립하는 모양새를 힘빼가며 연출할 필요없이 다음 회기 자동 밀어붙임 된다고요.

[.....]

역시 무식해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재명 오렌지 손절매한지 오래 됐어요.
2017년에 사십니까?
--------------------
헐
'20.4.21 10:31 AM (182.224.xxx.119)
175.123.xxx.77)
위 댓글 말씀대로 요번 코로나 때에 재평가하게 된 게 김경수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이제까지의 정치 활동이 난국에 이슈를 정확히 집어내서 선점하는 강점을 보여왔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으나, 늘 퀘스쳔 마크였던 김경수가 다른 정치인들은 눈치 보면서 입도 뻥끗 안 하는 국채 발행을 언급했다는 면에서 높게 평가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하! 이재명이 난국에 이슈를 정확히 선점하는 강점? 175.123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겠네요! 미통당이 아니라 오렌지 떨거지였구만요.

[.....]

그리고 청와대가 홍남기를 제지하는지 100프로 확실치가 않다니...
그러면 님은 청와대가 윤석열을 제지하는지 100프로 확실치 않고 조국에 대한 검찰의 처리에 문통이 동조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용]

동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