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근래 가장 속시원한 뉴스

[자주국방]

정부가 합법적이고 이성적이니
눈치볼 필요가 없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417162624739
미국무기수입 관련 뉴스이고
정부의 외교력을 믿으니
아주 속이 시원해요.

[쓸개코]

방위비 협박하니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단은 국내 방위사업 육성 및 보호 차원에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빠져 있고 모두 해외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했다”며 “F-35A와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은 올해 내기로 한 일부 금액을 내년에 지불하는 방안을 두고 미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매년 약정된 무기도입 비용을 미정부에 건네고 미국 내 제조업체는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미정부에서 대금을 받는데, 이를 미루겠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 만무하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정책관은 “이번 감액 추경으로 인해서 어떤 장비의 도입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네르바]

미국산 무기도입 예산 삭감, 방위비 협상 압박 카드 될까
by. 박병진

우리 정부가 미국산 무기도입 예산을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 문제가 갈등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어떤 작용을 할지 주목된다.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지,
아니면 분담금 협상 타결의 전주곡이 될지는 미지수이나
대미 압박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은 작지 않다.

정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안에 따라 줄어든 국방비는 9047억원.
정부부처 예산 중 가장 큰 삭감액이다.
전력운영비에서 1927억원, 방위력개선비에서 7120억원의 예산이 줄게 된다.
방위력개선비는 대부분 무기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F-35A 스텔스전투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 원) 도입 비용 등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