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변호사님 페북.

[강추요]

환상의 또는 환장의 복식조
‘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고 법구경에 쓰여 있대.

어쩌지, 윤춘장과 그 패거리들, 이제 복이 다하고 드디어 자신들이 뿌린 악의 열매를 추수할 시간이 왔어.

2019년 12월 1일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다가 서울동부지검으로 복귀한 검찰수사관이 자살을 해.

이른바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참고인이었는데, 청와대는 백모 수사관이 검경 갈등을 빚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조사하러 울산에 갔을 뿐이라고 해명하지.

오마나, 우리는 여기서 검찰과 언론의 환상의 하모니를 볼 수 있어.

조선일보는 완전 궁예야. 궁예. “내가 가만히 보니, 네 놈 머리 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라고 딱 알아봐.

12월 2일자 사설에서 “검찰 수사에서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에서 괴로움이 컸을 것”, “청와대의 거짓 강변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해.

그 때 그 때 다른 게 또 조선일보잖아.

2017년 11월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증거조작 혐의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자살을 했을 때를 봐. 그 때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써.

“권력의 충견이 된 검찰은 겉으로는 법치 수호자의 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지만 그 본모습은 결국 다 드러난다”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이길래 이런 비극까지 불러와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자 그럼, 백모 수사관의 죽음에 대해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 검찰수사관이 어떤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접대 및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가 있었고 이를 통해 수사관을 압박했다는 거지. 그 건은 눈감아 줄 테니 청와대의 하명수사 건은 우리의 그림대로 진술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거.

2009년 12월 어느 월간지에 실린 기사 중 변호사의 언급이야.

“수사기법에 문제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협조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식 아니겠어요? 그것밖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21세기 첨단수사기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약점을 캐겠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이 얘기해도 무방하다고.

페친들, 내가 검찰 내부에 돈 소문이 진실이라고 한 게 절대로 아니야. 단지 그런 풍문이 있었다는 거지.

거기서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건, 리더쉽의 위기와 균열이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조직이 자신을 하나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우하고 걱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단지 게임의 말처럼 취급한다고 생각해.

몸은 청와대 소속이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검사였던 박형철도 그래서 공판에서 진술을 변경한 것 아니겠어.

자 그럼, 윤춘장의 장모님 사기혐의 또는 관련 사건 무마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되었을까.

윤춘장의 임명 직전에, 어느 기자는 장모님 건은 다 확인된 것이고 피해자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으며 장모 건을 언급하면 자동명예훼손이 된다고 해.

중앙일보는 검찰발 뉴스는 이 정권에겐 자칫 '쓰나미급'이 될 수 있어 윤춘장이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된 거라고 해. 근데, 세상에 우리가 그 무서운 윤춘장을 이지메하고 있는 거여?

그리고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윤춘장이 태도를 바꾼 것을 보도한 언론도 딱 한군데 밖에 없지.

2019년 7월 윤춘장이 총장으로 임명되던 무렵 국회에선 검경 수사권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논의 중이었잖아.

윤춘장은 임명될 때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거든. 10월9일의 언론보도에서는 일제히 문무일 총장이 해오던 검찰 개혁 핵심 법안과 관련한 '반대 작업'을 중단했다고 나와.

그런데 12월 패스트트랙을 올라타자 윤춘장이 맘이 급해지지. 검사들을 시켜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해.

이건 어느 검사의 개인적 일탈이어서 윤춘장도 모를 것 같아.

국회의원 설득 작업을 하던 어느 검사가 술을 잔뜩 처먹고서는 야밤에 전화를 해서 “의원님 저희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관련된 이 사건도 잘 지켜보고 있고 저 사건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고 했지.

이제 몇몇 법조기자들은 검찰의 받아쓰기를 넘어서 검사들의 복화술까지 알아들을 태세이고, “어”하면 “아”하고 서로 합을 맞추게 되었지.

마지막으로 말야, 윤춘장은 한때는 검찰에서 가장 빛나던 검사였지만, 스스로 먼지를 덮어 써서 더 이상 빛나지 않아. 그래서 씁쓸하게 영화 화양연화의 이 대사를 떠올리게 되는 거야.

“그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 거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먼지 낀 창틀을 통하여 과거를 볼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희미하게만 보였다”

[주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927604293982286&id=1000019823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