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만능론자들은 입을 닫아라

[ㄱㅂ]

[사설] 시장 만능론자들은 입을 닫아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마스크 대란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서 저가(低價)의 마스크가 원활히 공급되면 마스크 가격은 더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동안 “모든 거래를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했던 미래통합당 등 자칭 시장주의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 그 어떤 비판도 할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시장 만능론’을 설파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극도로 혐오했다. 수요와 공급, 보이지 않는 손(가격)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주류 경제학에 대한 맹신 탓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에서 나타났듯이 시장주의자들이 신(神)으로 모셨던 가격은 위기 상황에서 전혀 제 기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장주의자들이 이제 와서 정부의 대응이 옳았느니 틀렸느니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장주의자들은 그동안 의료 민영화를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영리병원이 한국을 지배했다면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됐을지 상상조차 하기 끔찍하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이야 시장주의자들이 입을 닫고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지만, 사태가 진정되면 또 다시 정부의 시장개입에 극렬히 반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이중성은 세계 자본의 공통된 속성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면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구한다. 외환위기 때 한국의 재벌들이 그랬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월가 자본이 그랬다. 그런 그들은 위기를 넘기면 다시 국가를 비난하고 시장을 칭송한다.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민중들을 돌보려고 하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증스러운 이중성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장 만능론을 외치는 시장주의자들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건강, 생명과 안전을 진정으로 위하는 공공성으로 무장한 정부와 국가다.


http://www.vop.co.kr/A00001471635.html#cb

[시장 만능론자란]

돌머리

뭐 하나 가지고 다 된다는 자들은
거의 다 돌머리죠

살다보면 예외가 얼마나 많은데

도깨비방망이는 동화책속에나 나오는거야

[...]

동감 1000% 맞습니다.

[..]

이 글 쓴 사람, 최소 공산당.

[시장 만능론자를]

까면
공산당이라니
돌머리 2

[..]

진짜 무서워지네요.
무슨 짓을 더 하려고 이런 글까지 올라올까요?

[. .]

이 정부는 늘 홍위병들을 앞세우던데,
이런 글 올라오는 거 보면,
곧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고싶은 모양이예요.
총선,국회의원이라도 잘 뽑읍시다.
당이 문제가 아니라,체제가 흔들리게 생겼어요.ㅠㅜ

[..]

니중을 위해서라도
이글은 캡춰할게요.
전초전인듯.

[인구가]

백명
한 사람이 필요한 쌀은 1년에 한가마
백가마를 생산하는 나라는 다른 것은 시장에 맡겨도
쌀은 배급제로 해야함
그냥 시장에 풀면
돈있는 사람은 쌀 많이 구입해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돈 없는 사람음 굶어죽음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면 댓글도 달지말고
눈팅이나 해야함

[이세상]

살다보면 자본주의 나라니 이런일이 많이 없지만

간혹 비상시에 있을 수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생산이 부족한 물품

배급제가 정답임

[.....]

106.102님
청와대 마스크 1만장 얘기하더니 여기선 홍위병, 공산주의 를 말하시네요.

[시장 만능주의면]

오징어가 너무 많이 잡혀 너무 가격이 내려가도
정부는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함

대학교 등록금이 두배로 올라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함

삼성이 순대 떡뽁기 어묵 호떡 장사를 해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함

결국 이나라돈은 재벌이 다 빨아감

시장만능주자라고 이야기 하는것은
재벌이 아니라면

나는 바보야하고 광고하는것과 같음

[뭐지]

마스크 자유롭게 팔다가 동남 - 정부가 일 안해서 마스크 떨어졌다!!!!!!!

마스크 구해서 배급해주니 - 뭐야 이 정부 공산주의냐!!!!!!!!!

[...]

어떤 정권에서도 시장 만능주의란 있을 수도 없고 있었던 적도 없죠
우리 나라의 오래된 제도인 의료 보험부터가 사회주의 성격인데요
공산주의는 이미 전세계에서 실패한 정책이구요

[‥]

걔들이 무슨 시장주의씩이나
뭔 생각이나 철학이 있어서 그러나
그냥 문대통령이 하는 거면 다 죽어라 반대지
그러니 통일대박 이랬다가 입싹닦고 게거품 물고
아마 문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만능주의 주창하면
저것들은 공산당혁명한다고 할 것

[106]

정부만 무조건 까대는 선동자
아니면 신천지거나

[흠]

제가 하고 싶었던 말.
홍준표가 보수의 가치가 '자유'라고 했죠?
(내 마음대로 돈 벌) 자유?
(내 마음대로 매점매석할) 자유?
자본에 대한 자유만 떠오르더라구요.
그래놓곤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꼴

[허허]

그저 공산당이라고 몰아붙이는 무식함이라니..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모든 의견을 차단해버리는
그야말로 김일성 독재체제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 글 캡쳐해둘께요.

[민중의 소리네]

대놓고 공산주의 좋아하는 pd 계열. 이 글 가져온 분도 비슷한 의견인거죠? 언제적 민중의 소리야

[ㅇㅇ]

상당부분 동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