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보상 아닌 경제 원조-60년 일본 외무성 문서 비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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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301192806551
"무상 원조 한국 쪽 청구권 모두 포기시켜야"
개인 청구권 존재는 일본도 부정 못해

한국에 식민지 지배 배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경제 협력을 하는 편이 좋다고 밝힌 1960년대 일본 정부 극비 문서가 비밀해제돼 공개됐다. 일본 정부의 이런 생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 어느 정도 반영됐으나, 대법원 강제동원 위자료 배상 판결의 근거가 된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모두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일본 시민단체인 ‘일-한 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1일 외무성을 통해 입수해 누리집에 공개한 ‘대한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예산 조처에 대해서’(1960년 7월22일)를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식민지 지배 배상을 할 생각이 없었음이 곳곳에 보인다. 문서는 1960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교섭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에서 극비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