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A4용지 71쪽 분량으로 정리한 공소장 전문을 최근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왔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보도했지만 많은 독자들로부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동아일보는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소장 전문
▼ ‘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
http://naver.me/5TOWgIjl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 조회수 : 2,379
작성일 : 2020-02-07 10:31:29
IP : 39.7.xxx.134
6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0.2.7 10:32 AM (1.230.xxx.9)적법하게 얻으려면 검찰에서 받는 수밖에 없죠?
2. ㅎㅎ
'20.2.7 10:33 AM (106.240.xxx.46)검새들 이번에는 꼼꼼히 했나?.
정경심 공소장처럼 나중에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그러지는 않겠지?3. 똥아일보
'20.2.7 10:34 AM (218.101.xxx.31)새벽에 벌써 동료가 했던데 한발 늦었네? ㅎㅎ
아니면 시간차 공격인가.
실체적 진실... 웃기고 자빠졌네.
친일매국노들 주제에4. 218.10
'20.2.7 10:35 AM (210.107.xxx.47) - 삭제된댓글님께 친북빨갱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인신공격은 삼가하시죠.
5. 11
'20.2.7 10:35 AM (121.163.xxx.85)김기현 압색 영장은 경찰이 검찰한테 신청하고 검찰이 내줘고 또 그걸 법원이 발부한건데 왜 경찰한테만 지랄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검찰 법원도 선거개입했네
6. 듣보잡
'20.2.7 10:36 A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매국신문 기사를 믿는사람도 있네..
7. ..
'20.2.7 10:36 AM (223.62.xxx.47)추미애 비공개가 공소장의 신뢰도만 높혀놨죠.
감추는자가 범인이다8. 검찰의
'20.2.7 10:37 AM (223.62.xxx.172)이번 총선개입이네~~
9. ..
'20.2.7 10:38 AM (125.186.xxx.17)조중동은 관심법의 달인
10. ...
'20.2.7 10:38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검사가 선거개입하고 참 ~~~ 좋은 세상에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11. 흠
'20.2.7 10:38 AM (121.129.xxx.199)자한당이 비리 비리 하니까 검찰이 열심히 뛰네요 ?
12. ..
'20.2.7 10:42 A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자한당이 비리 비리 하니까 검찰이 열심히 뛰네요 ? 22
13. 정치검찰out
'20.2.7 10:42 AM (211.35.xxx.166)이번에는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징징거리기 없기..
14. 똥아
'20.2.7 10:43 AM (223.38.xxx.49) - 삭제된댓글찌라시 기사를 맹신하는 벌레 2마리..
15. 동감
'20.2.7 10:44 AM (210.107.xxx.47) - 삭제된댓글추미애 비공개가 공소장의 신뢰도만 높혀놨죠.
감추는자가 범인이다
22222222222216. 추가인정한공소장
'20.2.7 10:45 AM (223.62.xxx.29)추미애 자살골.ㅋㅋ
그냥 공개하지.
미국은 공개안한단 거짓말꺼지 해가며
숨가는 이유가 뭐겠니?17. ///
'20.2.7 10:48 AM (212.103.xxx.147) - 삭제된댓글추미애 비공개가 공소장의 신뢰도만 높혀놨죠.
감추는자가 범인이다
333333333333
지금 입수 경위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18. 지켜봅니다
'20.2.7 10:49 AM (39.125.xxx.233)죄가 있으면 죄진자는 책임을 져야할것이고 죄가 없으면 검찰은 기소권으로 정치한 댓가를 엄히 물어야합니다!
19. ㅎㅎ
'20.2.7 10:49 AM (211.179.xxx.129)검찰을 아직도 믿는 분들
윤석렬 대선 후보로 미는 분들이겠죠.
자한당과 검찰이 한몸이라고 인정하는데
검찰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20. 비웃어줄께
'20.2.7 10:50 AM (110.35.xxx.66) - 삭제된댓글검사가 선거개입하고 참 ~~~ 좋은 세상에다..ㅋㅋ2222222
21. ..
'20.2.7 10:51 AM (39.7.xxx.119)추미애 비공개가 공소장의 신뢰도만 높혀놨죠.
감추는자가 범인이다
444444444444422. ..
'20.2.7 10:51 AM (223.62.xxx.217)공소장 보고오세요. 녹취본등 너무 명백해서
추미애가 숨길만 하던데요?23. 공소장읽어보면
'20.2.7 10:52 AM (223.38.xxx.14)중간중간 문자 메일 언급이 꽤 많아요
증거 확보되어있다는 거고요
따옴표로 적혀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녹취록 확보했다는 보도가 사실인 듯
송철호 당선에 청와대 비서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신났더군요24. ..
'20.2.7 10:53 AM (39.7.xxx.119)다 예상했던 일이죠
숨길만 한게 많나보다...25. 하~
'20.2.7 10:54 AM (211.36.xxx.100)섹검 기레기 다 못믿을 악인들이죠
26. 도랐냐?
'20.2.7 10:55 AM (223.62.xxx.107)증거가 빼박이라
청와대가 추미애 투입
추미애가 검찰다짜름
이성윤이 끝까지 버팀
추미애가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급하니 미국인용 거짓말불사
정말 이 썩은 정부27. 이와중에
'20.2.7 10:56 AM (223.62.xxx.80)공소장 내용따위는 관심없고 무뇌아처럼 검찰만 욕하는 광신도들
28. ..
'20.2.7 10:57 AM (223.38.xxx.99) - 삭제된댓글유출한 놈
받은 놈
둘다 범법자!!29. 이와중에
'20.2.7 10:57 AM (223.62.xxx.80)30. 에휴
'20.2.7 10:57 AM (110.15.xxx.7)공소장 보니 녹취록도 있고
그냥 게임끝이네.
그래서 추미애가 그렇게 기를 쓰고 숨긴거31. 저런~
'20.2.7 10:58 AM (211.189.xxx.36)그네는 당내공천개입으로도 2년받았는데.
선거개입은 민주주의근간을 흔드는거라 죄가 크다네요32. ..
'20.2.7 10:58 AM (223.38.xxx.99) - 삭제된댓글유출한 놈
받은 놈
둘다 범법자!!
퍼나르는 자
검새쪽 알바!33. ㅇㅇ
'20.2.7 10:58 AM (1.235.xxx.104)이미 다 좌천된 검사들이 얻을건 없죠.
법어겨가며 청와대브리핑 엉망으로해대며
다 감추려는 청와대가 수상한건 사실입니다.34. 어휴 2
'20.2.7 10:58 AM (58.127.xxx.156)추미애 비공개가 공소장의 신뢰도만 높혀놨죠.
감추는자가 범인이다 55555555555
공소장대로라면 그야말로 더러운 비리의 온상
기를 쓰고 감출만 했어35. ㅎㅎ
'20.2.7 10:59 AM (223.62.xxx.178) - 삭제된댓글.
똥아
.
.36. ㅉㅉㅉ
'20.2.7 10:59 AM (223.38.xxx.26)댸개들 부들부들
앵무새처럼 누가 유출했어? 내비리를!!
내가 어떻게 감췄는데!!
에라이.사회악들37. 이와중에
'20.2.7 11:00 AM (223.62.xxx.80)한국일보가 정리되어서 보기 좋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86055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상황을 모두 21차례 걸쳐 보고받았다. 3월 16일 울산시청 압수수색 당일엔 '압수수색 예정' 등 수사기밀도 보고받았다.
특히 경찰 수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관 업무인데, 이와 무관한 민정비서관실도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담당자는 버닝썬 사건에서 등장한 윤규근 총경이었다.
버닝썬이 왜 묻혔는지 추가 의혹 생기네요. 승리는 병무청에서 움직여서 군대 간다지요,?38. 조중동아웃
'20.2.7 11:00 AM (223.62.xxx.125).
똥아
..39. 미애야 추해
'20.2.7 11:00 AM (223.38.xxx.26)녹음 문자 메일 등등 물리적인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추미애가 반박도 못하고 그냥 비공개
ㅉㅉㅉ 놀랐구나.40. ...
'20.2.7 11:01 AM (218.144.xxx.3)추미애 비공개가 공소장의 신뢰도만 높혀놨죠.
감추는자가 범인이다
6666666
토왜만 열심히 읊어대겠구나 ㅉㅉ41. ..
'20.2.7 11:02 AM (223.38.xxx.26)고민정아 제보에 손안댔다며?
노영민아 제보 9번받았다며?
빨리 해명해 포렌삭으로 메일과 녹취가
다 나왔어.
어쩔꺼야~42. 그냥
'20.2.7 11:02 AM (223.62.xxx.80) - 삭제된댓글본질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개들 부들부들
앵무새처럼 누가 유출했어? 내비리를!!
내가 어떻게 감췄는데!! xxxxxx2222243. ..
'20.2.7 11:03 AM (1.235.xxx.104)추미애 비공개가 공소장의 신뢰도만 높혀놨죠.
감추는자가 범인이다
7777744. 기회가 찬스네
'20.2.7 11:05 AM (175.113.xxx.17) - 삭제된댓글물어뜯으려고 덤비는 피라니아 보소ㅋㅋㅋ
이런 글과 피라니아의 댓글, 오늘 중에 몇 번이나 반복이 될까~
적어도 10번 이상일 것이라고 봅니다
참 부질없다
선거까지 수천번은 계속될 이 놀음을 어쩌면 좋노!45. 미애
'20.2.7 11:05 AM (118.222.xxx.51) - 삭제된댓글감춰야될 비밀이 많아서 비공개 좌파들은 하여간 낫짝이 두꺼워 표떨어지는소리 안들리는지.
46. ..
'20.2.7 11:06 AM (39.7.xxx.149)무려 노무현 뜻까지 거스르며
숨기고 싶던 공소장!!!
숨기는 자가 범인이죠 ㅋ47. 흠
'20.2.7 11:07 AM (223.62.xxx.80)노통을 그리 팔아 먹으며 감성팔이 하더니.
48. ㅉㅉㅉ
'20.2.7 11:08 AM (223.62.xxx.68)민주당알바들아 그렇게 살지마. 녹음파일
노취본이 다 있다는데도 그렇게 돈몇푼에
영혼을 파니? 드루킹도 잡혔잖아.
이거 민주주의 붕괴시키는 중범죄야.49. ...
'20.2.7 11:13 AM (108.41.xxx.160)ㅎㅎㅎㅎㅎㅎㅎ
검찰을 어떻게 믿나?
다 조작하는데
표창장, 동양대 피씨 왜 변호인단에게 감추지
판사가 보여주라는데 기를 쓰고 안 된다고
니들을 어떻게 믿니?50. 버닝썬
'20.2.7 11:15 AM (211.192.xxx.65) - 삭제된댓글버닝썬 게이트 밝혀져야죠
또 현직 대통령 딸이 혈세로 막대한 경호비를 물어가며
굳이 해외로 나가 거주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51. 역시
'20.2.7 11:17 AM (223.62.xxx.80)윤석열이 있으니 현 권력층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네요.
52. 대깨문
'20.2.7 11:18 AM (45.55.xxx.31)부들부들.....
53. Inss
'20.2.7 11:22 AM (1.237.xxx.233)ㅎㅎㅎㅎㅎㅎㅎ
검찰을 어떻게 믿나?
다 조작하는데
표창장, 동양대 피씨 왜 변호인단에게 감추지
판사가 보여주라는데 기를 쓰고 안 된다고
니들을 어떻게 믿니?2222254. ..
'20.2.7 11:28 AM (223.62.xxx.219)ㄴ검찰 말고 녹취본을 믿어. 지능은 있니?
55. 선거개입
'20.2.7 11:50 AM (223.62.xxx.42)선거개입은 탄핵사유거든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공소장 숨기려하죠56. ?
'20.2.7 11:51 AM (121.160.xxx.4) - 삭제된댓글어쩌나.
안 먹혀요.57. 춘장이
'20.2.7 11:54 AM (223.62.xxx.192)시키디?
자신이 또 언론에 흘렸으니
너희들이 사방에 퍼트리라고?
다 한심..ㅉㅉ58. ...
'20.2.7 11:59 AM (119.64.xxx.92) - 삭제된댓글공소장이 나오면 고발한 주체 (이건은 한국당의원들) 에게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59. ...
'20.2.7 12:02 PM (119.64.xxx.92) - 삭제된댓글공소장이 나오면 고발한 주체 (이건은 한국당의원들) 에게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언론에 공개되는건 시간문제인거에요.60. ...
'20.2.7 12:03 PM (119.64.xxx.92)공소장이 나오면 고발한 주체 (이껀은 한국당의원들) 에게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언론에 공개되는건 시간문제인거에요.61. 버닝썬
'20.2.7 12:07 PM (39.7.xxx.134)버닝썬 게이트 밝혀져야죠
또 현직 대통령 딸이 혈세로 막대한 경호비를 물어가며
굳이 해외로 나가 거주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낱낱이 다 밝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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