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참여연대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사유 궁색…국회에 제출해야

.... 조회수 : 1,678
작성일 : 2020-02-05 15:40:05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또 법무부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상위법이 훈령에 우선한다


http://naver.me/GKMAqcVw
IP : 121.162.xxx.1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5 3:45 PM (223.62.xxx.96)

    참여연대가 제구실하네요.

  • 2. ㅇㅇ
    '20.2.5 3:52 PM (211.251.xxx.104) - 삭제된댓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

  • 3. ....
    '20.2.5 3:54 PM (121.162.xxx.10)

    댓글이 조용한거 보니 차마 참여연대는 토왜소리 할 배짱이 없나보네요

  • 4. 아~
    '20.2.5 3:56 PM (106.240.xxx.44)

    인자 지친다. 니들끼리 놀다 가소~.

  • 5. 106 240
    '20.2.5 4:00 PM (121.162.xxx.10)

    욕쟁이 대깨알바 왔냐? 참여연대는?

  • 6. 참여연대
    '20.2.5 4:03 PM (211.209.xxx.60) - 삭제된댓글

    가 곧 진리도 아니고, 각자 입장에서 할 소리 하는 거고요.
    어제부터 몇번 올라온 얘기라 ..

  • 7. 아휴
    '20.2.5 4:03 PM (58.232.xxx.153)

    참여연대도 이번일은 쉴드 못칠만한 일인가봄.

  • 8. 법정
    '20.2.5 4:08 PM (116.125.xxx.199)

    공소장은 재판하면 다나오게 됨
    쓸데없이 언론재판하지 말라는 소리

  • 9. ...
    '20.2.5 4:25 PM (108.41.xxx.160)

    참여연대가 말하면 진리여?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틀릴 수 있고...
    검찰아 니들도 틀린다고...

  • 10. ..
    '20.2.5 4:35 PM (39.7.xxx.53)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
    22222222

  • 11. ....
    '20.2.5 4:54 PM (162.243.xxx.9)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
    33333

    이러면 불신만 높아지는데... 뒷감당 어찌하려고 ㅜㅜ

  • 12. lsr60
    '20.2.5 4:59 PM (211.36.xxx.2)

    진중권 안철수 참여연대 김경률

  • 13.
    '20.2.5 5:04 PM (110.15.xxx.7)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4444444

  • 14.
    '20.2.5 5:13 PM (223.62.xxx.110)

    재판때 다 까발려진다는데..왜 이런 무리수를 둔건가요?
    몰라서 물어요..

  • 15.
    '20.2.5 5:22 PM (123.111.xxx.118)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추미애와 문재인정권55555555

    총선이 코앞이니 나중에 까발려지더라도 그 때까지만이라도 감추려는 속셈이거죠.

  • 16. ~~
    '20.2.5 5:55 PM (117.111.xxx.240)

    요즘 너무너무 악용되고 있으니 문제죠
    일방적으로 심해도 너무 심해요

  • 17. ....
    '20.2.5 9:50 PM (110.13.xxx.119)

    추미애 덫에 모조리 잡혔다-동아와 검찰이 제대로 걸렸다
    그들만의 직보라인이 딱 걸린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K4KapOrMrco
    기가막히게 저검새놈과언론들이유착했던짓거리가 제대로 덧에걸렸구나
    그래이렇게 서둘지말고 하나하나 끄집어내야한다 역시 추미애장관이다
    저런대도 썩은방송사에서는 썩은패널들을 내세워서
    국민을속이는방송을 연일때리고있다
    지켜봐라 토착왜구들아 이제부터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7071 붙박이장 이전설치 괜찮을까요? ... 21:21:15 8
1797070 김민석은 이언주 못 버립니다. 2 민새 21:18:53 87
1797069 국힘도 민주당이 집권하길 바라는 세력 많을듯.. 1 국힘 21:17:26 53
1797068 급질 (내일 속초가는데) 대게 어디가 맛있을까요 1 속초 21:14:12 69
1797067 이번 설 연휴 지나고 나니 시어머니글 2 ㅇㅇ 21:13:36 311
1797066 무슨 간장 드세요? 3 부탁드려요 .. 21:12:01 169
1797065 김 총리 "민주당, 1인1표 넘어 숙의 민주주의 정당으.. 5 뭐지 21:11:55 176
1797064 노트북 선택 어려워요 ㅜㅜ 4 ㄴㄴ 21:09:35 176
1797063 쿠팡정보유출로 만약 금융피해 당하면 ,, 21:08:45 59
1797062 휴가 끝나고 월요일 복귀해요 상사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요 직장인 21:08:15 108
1797061 손정완 비슷한 옷스타일 ㅇㅇ 21:05:40 272
1797060 포뇨 님 소설쓰기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 21:04:47 84
1797059 통일교, 이미 땅도 사뒀다…100조 '한일 해저터널' 목매는 이.. 2 혹시나가역시.. 21:02:31 531
1797058 공모주 균등배정은 돈 많이 넣어도 더 받는 거 아니죠? 2 궁금 20:57:42 235
1797057 검소하게 키우는게 결국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거 같아요 8 20:57:14 841
1797056 주말 내내 또 미세먼지 나쁨.. 왜 이럴까요? 3 ㅇㅇ 20:55:11 343
1797055 부동산 개념 없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절대 이해 못해요 4 .. 20:52:44 347
1797054 이언주--한일해저터널은 백년지대계(쇼츠) 5 ㅇㅇ 20:49:07 347
1797053 초등 딸아이 친구의 과한 집착.. 고민상담 부탁드려요. 9 ... 20:48:52 423
1797052 164에 51키로면 7 루피루피 20:46:13 928
1797051 도쿄에서 시간보내기, 조언해주세요. 4 도쿄박사 20:42:16 362
1797050 강득구 /유시민 작가께 묻습니다. 9 끄지라 20:34:57 576
1797049 최상목 쫄아서 재판에 안 나왔네요 6 꼴좋다 20:31:41 1,130
1797048 노화는 이런 거 밖에 없나요. 10 @@ 20:31:33 1,274
1797047 케이뱅크 공모주청약 하신분 계신가요~? 3 정말 20:28:28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