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관련 오지원변호사(이탄희 전판사 부인) 페북

[펌]

오지원


어떤 사람이든 조직이든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부라도 놓기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검사님들의 박탈감이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억울함 불편 느끼는 국민 한명이라도 있다면 개악" 이라는 말은 선뜻 이해가 안간다. 어차피 모든 제도는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현실의 억울함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뿐이다. 특히 공무원은.

아래 기사의 위 표현은, 검찰의 수사관행과 권한에 억울함과 불편을 호소했던 많은 사람들은 계속 당해도 된다는 말일까? 형사재판과 변호를 하면서 자주 들었던 말들이 이거였다. 피해자와 피의자를 불문하고.

"경찰에서 부르고 검찰에서 부르고 법정에 또 부르고..제가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나요?"

"법정에서 검사(변호인)이 경찰 진술 검찰 진술 법정진술이 다르냐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도 1년 동안 세세한 사항에 대해 뛰엄띄엄 불러다 질문을 받아보라 하세요. 제가 시간 끌며 여기저기서 수사해 달라 했습니까?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그리고 검사가 내 말 뜻을 왜곡해서 조서를 이미 작성해 놓고 법정에서 왜 말이 달라지냐 하는데 정말 너무 억울해요"

"왜 내 사건은 저 사건처럼 열심히 수사 안해줘요? 변호인이 전관이라 위에서 압력들어왔나 봐요"

"검찰에서 또 오라 해서 내 사건을 잘 아나 보다 더 열심히 해주나 보다 했는데 개뿔 더 몰라요. 그럼 시간과 노력은 왜 들여야 되요? 검찰 출신 변호인 선임하라는 거 밖에 더 되요?"

에휴 설마 그러겠어요 하면서도 쉽게 답하지 못했던 항의들이었다. 재판이야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게 본질이니 그렇다 쳐도 경찰 검찰 두 기관에서 왜 반복된 진술을 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을 지체시켜야 하는지, 반복된 조서 작성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기록이 산 만해지면 더 나아진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정작 작성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조서로 정확하게 썼네 마네로 법정심리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나로서도 답답했고 "현 제도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네요" 정도의 무력한 답변만 했을 뿐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당사자/성폭력피해자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있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편견과 싸워야 하는 피해자들 등로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조속하게 재판을 받기는 애당초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것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둘 다를 놓지 않아 발생한 당사자들의 억울함 불편함이었다.

이렇게 억울함과 불편이 쌓이던 와중에 검찰개혁을 중요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당선됐다. 국민이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신호였다. 법무부장관 등 관련 요직에도 선진국에 비해 검찰의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권한을 우려하던 분들이 갔다.

검찰이 조금이라도 그간 억울하고 불편했던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했다면, 검찰 권한이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비대해진 역사적 맥락을 이해했다면,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수사에 다할 전력의 반이라도 검찰개혁 관련된 내부 검사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당사자였던 사람들의 억울함 불편함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받아 안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왜 의견을 듣지 않는가. 현장에, 사람들에게 정답이 있을 수 있고 그 힘은 매우 큰 것인데 겨우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놓고 적극적인 소통은 안했다.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 등의 권고안에도 시큰둥했다. 또 검사들 역시 국민들의 억울함과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으니 자성해 보자는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다.

오히려 검찰은 잘못한 사람은 혼나야 한다며(이 자체는 완전히 동의한다) 다른 사건 피해자들이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타이밍과 정도에 있어 이례적인 수사를, 그것도 검찰개혁을 방송 등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사람들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여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했다. 왜 다른 정치인은 장관은 기업인은 의혹이 많은데 저렇게 안 했지 싶을 정도의 수사를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야 만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만약 판세를 뒤집을 의도였다면 매우 얕은, 신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싹 사라지게 만든 잘못된 수였다.

이런 과정에서의 불신이 상당수 국민을 검찰의 입장에 더 등돌리게 했던 건 분명하다. 이 사직인사가 못내 아쉽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425957497477486&id=10000189809892...

[이렇다네요]

오지원 변호사 인품이나 지향이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탄희 판사 결단에도 지대한 영향 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셨군요

[ㅇㅇ]

휸륭한분이고 단정하고 명료한 글이 너무보기좋네요.
성격도 그러실듯.
박주민변호사나 이탄희판사나
훌륭하신분들뒤엔 흘륭한부인이..

[...]

오지원변호사 글 잘 읽었습니다.

[와우]

품위있는 법조인들이시네요
부부끼리 다~
오늘 판사몇명 다 자한당선거판으로 간다고해서 참 ㅠ
심지어 전두환 재판 부장검사도ㅜㅜ

[,,]

김웅 검사,,
울 성당분 조카라고 평소에 엄청 자랑했더랬는데,,
저도 좋게 봤어요,
다만 조직이란게 이렇게 무섭구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