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기각,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탕5호]

도주 위험 없다는게 아니라 다행입니다

이제 자야지..국민하기 참 힘들다

[. ..]

이 당연한 것을. ..

[검사]

이제 국정까지 좌지우지 할려고 하고 있어
망나니 새끼들

[...]

https://news.v.daum.net/v/20191227005433440

[정말]

다행이네요.
사법부 개검들 다 적폐들이라

[andy]

아!!!!감사합니다

[..]

다들 잘주무세요

[??]

정교수님도 내놔라..죄없는 사람 괴롭히지말고

[둥둥]

이 당연한것을..

[에휴]

개검들 니들 꼴깝떨다 꼬시다
등신들아

[dㅈ]

윤석열 죽어라

[열불나!!]

조금전까진 마음을 졸였는데 이젠 화가 나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할래 이것들아
등신중에 상등신들!!! 접시물에 코나 박아라

[ㅇㅇ]

이제 잘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춘장 동기라도 이건 너무 말도 안되는 거니
구속안시켰나봐요

[새날]

우와 눈물나게 좋다.
잡시다.푹

[. ..]

이 단어기 생각 안 났었는데 딱 적합하네요

망나니 ㅠㅠㅠㅠㅠ 22222

[ㅇㅇ]

윤석열 죽어라...222

[당연한 것을]

시절이 시절이다 보니...

정교수님도 내놔라....죄없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22222

[Pianiste]

기각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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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판사넘 진짜 웃기네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동훈 동기라서 한동훈한테 면피하려고 이런 문장을 넣은건가요?

[얼씨구!]

얘가 워낙 걸린게 많아서? 얘가 누군데? 구속영장 영장 자꾸 청구해라
할수록 빼박 등신인증이지
오늘 ㅇㅅㅇ 얼굴에 침이라도 뺕고 자야지
퉤!!!!

[이런]

경우는 재판하면 형이 나올수 있다는 밑밥 깐거예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사탕5호]

위에...얘는 워낙 걸린게 많다고요? 얼척이 없네
우병우랑 비교가 되나요? 외국 사셨나보네

[어휴]

다행입니다.
당연한게 통하지않는 세상인지라
진짜 검찰개혁 다시한번 절실해집니다

[??]

223.62.xxx.213 니네 우병우는 이석수 불법사찰해서 깜빵간거예요. 바보니마 ㅋㅋ
14씨. 재판시 형이 나올수 있다 밑밥 깐거라구요? 저 판사가 1심 판사예요? 뭔 개솔
직권남용으로 유죄나오기 힘든거 윤석열도 알지요. 창피 주려고 별건으로 친건데 본인이 처맞은거임

[ㅇㅇ]

기각은 당연한데, 뭐 범죄소명이 어쩌고 죄질이 어쩌고,, 어이없다 진짜 .

[정교수님도석방]

지금
정교수님이
도대체 왜,
구속수감중인지 그 타당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도대체
정경심 교수님 구속수감 왜 하고 있는 걸까요?
표창장 직인 총장이 직접 안 찍은 것들 당연하게 많았다고 나오고 있고,
동양대 총장이 조국정경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까지 언론에 인터뷰 했고,
검찰이 우기는 증거 단 한가지도 없고,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것으로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한 상황인데,
왜
건강도 좋지 않은 정경심 교수를 가두고 있는 건가요?

[휴..]

참 다행입니다...
아 상식있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그리고 이이삼,육이나 삼팔,일일공 칠공 쫌
안봤슴 좋겠어요..
싫으믄 지내놀이터 가서 놀던지 안하고...
욕ㅊ들으면서 꾸역 꾸역 왜 온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