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50만원 기초생활 지원에도 '인천 父子'는 왜 배가 고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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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지난 14일 배고픔에 인천의 한 마트에서 1만원 안팎의 우유와 사과 등을 훔치다 적발된 30대 A씨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매월 150만원 가량을 지원받았는데도 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A씨 부자의 소식을 접한 뒤 복지제도를 통한 지원을 주문했지만, 복지당국은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돼 있는 A씨 부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가로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선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시 한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훔치다 적발된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매월 150만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4인 가구인 A씨는 2015년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 올해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지원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38만4061원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이 쉽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다.

해당 가구가 지원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나 소득상 지원 대상인데도 가족 중에 소득이나 재산 등 부양할 능력이 있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우선 A씨가 일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해당 가구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분께서 일하고 싶다는 의욕이 강한 만큼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상태나 아이들 양육 상황 등을 살펴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해당 가구 아동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초생활 수급자인데도 최저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현행 기초생활 보장 수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단 생계급여를 전액 받았다는 것은 사업, 재산 등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인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고 정부가 지원한다.

실제 지난해 김준희 성공회대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이 기초생활 수급 30가구가 그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작성한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20가구의 가계수지가 적자였다. 월평균 적자 금액은 17만3470원이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150만원이라 하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4인 가구가 아무런 소득이나 재산 없이 그 돈만으로 한 달을 생활해야 한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소득 없이 생계급여만으로 식비나 공과금, 냉·난방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모두 감당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보장 수준을 지금보다 높여 더 많은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복지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정책을 하나하나 보면 각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를 높여야 될 게 너무 많다"면서도 "그런데 재원은 한정돼 있어 결국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고 어디에 배분하는 것이 전체적인 효용과 국민 전체 복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데도 우유를 훔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할 것이냐', '(비수급 빈곤층 등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양의무자를 완화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며 "우선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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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217053006806

[흠]

이제 여론이 좀 바뀌네요.
임대주택 지원으로 월세 따로 안 나가고, 병원비 지원, 통신비 지원, 방과후비, 교육비 지원되는데도 150만원이 모자라애 데리고 도둑질하는 거 말 안 된다 했더니 어제 여기에서도 욕을 욕을 하더니.
150 가지고 살려면 얼마든지 삽니다.
저도 벌만큼 벌지만 식구들과 아끼면서 저 돈으로 살아요.
경찰이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딨냐고 우는데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경찰은 수급자가 얼마 받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또 여기에 150으로 어떻게 사냐고 댓글 달리겠지요.
150으로 월세 내고라도 아끼면 삽니다. 거지 같이 안 살아요. 게다가 수급자는 월세도 안 내고 다른 것도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150]

150에 벌이도 없는데 다 누리고 살순 없을꺼 같은데....

한달내내 일하고 이백도 못받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하라는건가요2222222

[이건]

이건 정말 말이 안되네요
아버지가 심각하게 문제있는 사람 아닌가요?

[돈을]

다른데 썼나?? 말이 안되네요

[흠]

어제 관련 글에 댓글 달고 사람들 반응 보니 웃기더라구요.
천하의 냉혈한 취급.
저요? 기부도 하고 남 도우며 살아요.
하지만 저 부자는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그냥 도둑이고, 저 아빠는 애 데리고 도둑질하는 아동학대범일 뿐이에요.

[이건]

저희 도우미 여사님
월 혼자몸으로 월 140 (지금수준)받고
틈틈이 알바해서 조금 더 보태고
한부모가정 지원받으면서
아이들 다 키워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되죠
돈이 부족한게 아니라 아버지 인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조심접근]

가난 구제를 나라 돈으로 하는게 참 쉽지 않은거같아요.
물론 후하게 푹푹 퍼주는걸 하고싶지만
돈 이 샘솟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은 근로의욕이 없어요.
수입이 있으면 기초수급비가 삭감되거나 박탈되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일 을 안하거든요.
기초수급비 삭감잆이 근로소득 인정해주면
너도나도 다 일할걸요?
그래서 그게 어렵고요.

의무부양자!
이거 없애면 난리납니다!
자식 이름으로 재산 옮겨 놓으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노인들은 다 기초수급자격 됩니다.
이걸 무슨 수로 뭔 돈으로 다 커버합니까?
그러면 저희 친정엄마도 수급자 됩니다!ㅎㅎ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빼고 집,땅 저희 남매들 앞으로 공동명의 됐는데
부양의무자 자식들 있어도
그럼 엄만 빈 털터리니까 수급자 되겠죠?
그게 말 안되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내년 부터 부양의무 없애는 계층이 있어요.
자식이 장애인이거나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이런 가정은
부양의무 없앤다고 들었어요.

정부에서도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거죠.

아마 원글 쓰신 그 부자도 건강한분들이라면
그래서 일 을 안했을거예요.
매달 받는 수급비도 중요하지만
의료비 부분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 크지 않으면
그냥 일 만하는거죠.

[흠]

우유만 훔쳤나요? 사과, 음료수, 소주.
정말 배고프면 라면이나 빵을 훔치지 무슨 사과, 음료수.
이제라도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텐데요.
어제 무슨 사이코 취급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저 스스로를 얼마나 돌아봤나 몰라요.

[..]

산 것 중에 소주가 있데요 굶었으면 햇반같은걸 훔치게 될텐데 소주 사과 우유면 정말 못살정도는 아닌거죠 아버지가 당뇨인데 소주라니...애기가 참 안됐다는생각 들더이다

[저는]

140으로 저축도 하고 밥도 사며 살았어요.

[저]

150만원이란게 직접 돈으로 150만원을 받는게 아닐겁니다. 기레기가 기사를 이상하게 쓴 걸 거예요.

[흠]

윗분 알고 얘기하시나요?
수급자는 방과후비 지원,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까지도 모두 지원돼요. 인터넷비도 지원되고요. 방학중 점심값도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우리나라 복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러고도 배가 고프다? 말이 안 돼요.
수급자들이 다 저런다면 세금이 아깝네요.

[ㅇㅇ]

뉴스에 그 아버지 당뇨병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을 못한다고.
병원비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

생수? 사과?

저희집 수돗물 끓여서 마셔요.
사과나 과일 자주 못 사 먹어요.
진짜 어느 땐 크는 애들만 생각해서 과일 낱 개로 사서 애들만 먹여요.

다른 때도 과일은 주로 흠과를 사 먹어요.

저희 애들도 이젠 의례히 흠과를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잘 먹어요.

저희집 둘째가 하도 음식점 자장면이 먹고 싶대서 어제 배달시켜 줬어요.
다른 때는 제가 집에서 만들어서 칼국수면에 비벼주거든요.
둘째가 먹고 난 후 제가 그 남은 자장양념에 밥 비벼 먹으니
저희애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말리더라고요.


시장 채소가게 옆에서 우거지도 주워다 먹어요.
물론 몇 분이 하길래 저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희 형제 공장 다니는데 월급이 이백이 안돼요.
그래도 그 벌이 안에서 살아요.

장발장 부자라고 부르는 게 싫습니다.

(새 글 썼다가 이 글의 댓글로 옮깁니다)

[....]

저런 인간들 갈수록 많아질겁니다
누구는 스트레스 받아가며 열심히 일해 푼돈 벌어 세금까지내가며 호구되고
저런 사지육신 멀쩡한 수급자들에게 빨대 꽂혀 살겠죠
일할수 있어도 수급 받으려고 일 않하는 인간들 많아요

[ㅠ]

4인가족 대고 있고 먹는거 무지막지 들어가는 저희집 남편 명퇴후 한달 60으로 식생활 해결했어요. 150이면 충분하지않아도 살수없어 도듁질 할정도는 아니예요

[ㅇㅇ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40대 이상분들중에
당뇨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약 먹으면서 다들 일하고 삽니다

[얼씨구?]

당연히 넉넉하진 못하겠죠
그러나 4인가족이 쌀 한푸대 20키로면 한달 먹지 않나요?
40키로라해도 10만원 안해요
공과금은 뭐 20만원 나오려나요,40만원?

굶지는 않아요
내 주변에서도 저 돈으로 다 살아요
물론 풍족하진않아도 굶어서 배고파서 물건 훔칠정도 아닙니다

[ㅋㅋ]

150으로 4식구 입에 풀칠은 하고 살죠
뭘 밥못먹고산다고 ㅉㅉ 돈주고 물건사주고 ㅎ
사과훔쳤다는 글보고 진짜 알았네

[ㅋㅋ]

제가 건설사근무하는데 월 4~6백 버는 인간들 나라에서 수급받는다고
가족통장 지인통장 신분증 가져와서 받아가요
우리야 일시켜야하니까 어쩔수 없지 주지만
저런인간들보면 인간같지도 않고 ㅉㅉ
세금 꼬박꼬박 내고 다 공개되는 직장인들이 바보죠 뭐

[어제]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2907490&reple=21896801

어제 82쿡 반응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구요.
이 사람들 다시 얘기 좀 해보면 좋겠네요.

[음]

월세 부담이 혹시 많은 거 아닐까 했어요. 150 중에 한 4분의 1이 월세로 훅 빠지면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거의 없죠. 근데 임대주택에 산다면 이도 아니고 기초수급자면 의료비 지원도 거의 100%일텐데, 끼니를 굶어야 한다는 자체가 좀 의아하긴 하네요. 일반적으로 모든 것 중에 먹는 걸 최우선으로 할텐데 말이죠.
복지사각지대 없애는 차원에서 악용 우려를 감수하고라도 가장 먼저 할일은 부양의무제 폐지 같아요. 기초수급조차 못 받고 복지 사각에 놓인 독거노인들이 어찌 보면 가장 약자 같아요.

[........]

월세가 얼마인지???

솔직히 150이 네식구 왜 못삽니까??술먹고 담배피고 할거다하고 살고싶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이런분들은 의료비도 다 공짜아니에요???

[..........]

수급자들은 자기들이 돈벌 생각 안해요.
옆에서 지켜보자면 수급 끊길것 같으면 회사 입사기회도 날려버리더군요.

저 당뇨환자에요.
약도 먹고 매달 병원가서 진찰 받는 환자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당뇨환자 욕보이네요.

저 기사 아버지는 본인이 가장 문제입니다.

[..]

너무 잘해줘서 그래요.
기초수급자..넘 혜택이 많아서리
어설프게 일하면 오히려 자격 박탈된다고
아예 일할 생각을 안한다네요.
할일없으니 술사먹고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시비걸고

[ᆢ]

노모에본인에 ᆢ치료약값만 80은쓸듯싶은데요

[...]

기초생활수급자요....
나라에서 돈 많이 줘요.. 돈으로 주는거 말고도 모든 정책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라 자잘자잘하게 받는것도 엄청 많아요.
난방비요? 난방비도 에너지바우처라고 해서 지원금 또 나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신청 받는거 접수받아본적 있는데... 진짜 생각외로 멀쩡해보이는 사람들 엄청 많이 옵니다.
손에 금반지 여러개끼고 최신폰 가지고 와서 신청하고 가던데요..
어린학생있으면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금도 많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수급 끊기는게 무서워서 일을 안해요.
그게 문제예요..

[..]

150갖고 왜못살아요?우리 도우미 아줌마 물어보니 성인 삼인가족 식비 한달에 이십만원쓴다던데요 도우미일해서 경기도에 아파트도샀고 자식도 워킹홀리데이로 유학도갔다왔고 결혼도시켰어요 소주훔챠먹는놈이 잘못된거같은데요
주거비 의료비 공과금 쌀 도 지원되면 도대체 어디에 돈을쓰는건지 알아봐야지 복지를 늘리는건 아니죠

[마녀사냥]

또 시작이네요.기사하나만 보고 판단할일이 아닌듯하네요
모든걸 자기들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얼마나 폭력적인가요.
저 가족만의 사정과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해요.

[88]

방2개짜리 4~50만원 월세 나올거예요. 난방공과금에 통신비 30만원은 나올거구요. 애 둘에 노모, 본인 병원비 교육비제하면 식비로도 아마 모자랄겁니다.
딱 밥,김치,라면으로 버티는 정도죠.
아이 겨울옷이라도 하나 사주면 저 집 가계 빵꾸납니다.
펑펑 주는거 아니예요.
부정수급자고 많지만 수급비 받아 고시원비내면 2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살아야하는 수급자들도 많아요.

[..]

저위에 식비로 이십만원 쓴다고 말한 아줌마요 김치 쌀만먹고사는거 아녜요 우리네들 반찬해먹는거 그런거그냥 해도 집에서 만들어먹고 배달음식절대 안먹으면 이십만원으로 집에서 감자탕도끓이고 고기도먹고 매일 국 반찬에 먹을수있답니다 일안하고 게으른걸 탓해야지 나랏님이 다 먹여살려야되나요?

[...]

소주는 처음 들어요. 애 데리고 가서 소주라니 좀 충격인대요.

[...]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 아들 데리고 도둑질하는 꼬라지를 보여주나요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여기서 그리 싫어들하고 욕하는 가난할수밖에 없는 유형
150 나오니 주제파악 못하고 황새하는 소소한거 다 해보려다 진작에 가랑이 찢어져 도둑질하는 뱃새 아닌가요

[..]

주거급여도 나온다는데 무슨 월세로 내고 남는것도없을거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

밥은안먹어도 소주는 훔쳐서라도 자식가방에 넣어사라도 먹어야겠다 이건가?

[음]

소주가 에러네요.
당뇨병에 소주는 독인데요.
기초수급자처리 진행해본 제가 봐도 그 아버진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비 거의 무료, 주거비 나오고 해당주민센터에서 쌀 김치 보내줍니다.
가끔 의류도(지역주민들이 기증하는거)

[음]

즉 풍족하지는 않아도 살만큼은 됩니다.

[나옹]

수급자에 30만원 주거 지원 나온다해도 병원비가 다 오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당뇨뿐이 아니라 갑상선 질환도 있다고 본 것 같고요. 6개월 직전까지는 직장이 있었다니 급격하게 나빠진 경제상황때문에 댓글 쓰신 분들처럼 이런 상황에 대해 적응이 안 된 상황일 수도 있죠.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이명박때 개악이 돼서 이런 저런 조건이 안 되면 무자비하게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랬죠.
자식이 있으면 수급권을 박탁한다던지.

생각하시는 모든 혜택을 다 못받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은 찾아가서 챙겨주지 않잖아요. 자기가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굶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저 사람뿐이 아니잖아요.

젊은 총각이 배가 고파서 편의점 털었다가 훈방된 사연도 있고. 한두개인가요.

[ㅋㅋ]

이미 기초수급자입니다.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수급자면 다 받아요. 무슨 소리하시는지?
편의점 털은 젊은 총각이 수급자랍니까?

[..]

기사에 수급자로서 혜택볻는 내용 상세히 써있는데 무슨 몰라서 못받아요?말이되는소릴해야지.
수급자면 통장에 돈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겁니다 일일이 가서 타는게 아니라요

[..]

닭한마리 사오천원이면 삽니다 돼지고기 100g에 천원도 있구요 이삼일에 한번꼴로 고기 생선 다 먹어도 이십만원이면되요 시장가봐요 감자 한봉에 이천원 당근한봉지도 이천원 고구마 한바구니 삼천원 과일까지 다 먹고살수있어요 외식이나 배달 안시키면 풍족히 해먹고 살수있습니다

[ㅇㅇ]

노모에 젊은 아빠가 부정맥,당뇨병,갑상선질환이 있다고 나온 기사를 봤어요.거기에 아이가 둘이면 그 돈이 넉넉할 수 있을까요..

[..]

의료비지원 받잖아요 병원가도 소액결제구요 아니 일반국민들도 아껴쓰며 살아요 막 펑펑 써대고 어찌살아요 살기힘든건 매한가집니다

[....]

이말 저말 해봐야 이해 못해요
2백도 안되는 아이둘 있는 가정은 다 도적질 하며 살아야겠네요
그 사람들이라고 아픈데 없겠어요
오히려 몸으로 벌어먹고 살면 아픈데 더 많을걸요
저런 사람들 사는곳이면 근거리 저렴한 시장도 있을거고 풀반찬만 해먹고 살아도 살아지겠네요
할라면 혼자하지 애는 왜 데려가서

[..]

중고생 애들도 아니고 어린애들 요즘 뜨신 롱패딩도 삼만원대 있음 두개사면 7만원도안함 게다가 따뜻하기까지함
불쌍한사람은 그집에 가서 기부하면 되겠네요 평소에 기부는 좀 하면서 얘기하는건가?

[...]

저 아버지가 나라에서 주는 돈을 아이 키우는 곳에, 기본생활비에 제대로 쓰지 않고 술담배나 다른 구멍에 써서 저런 거라면 지원보다 감시와 구제가 필요할 거 같아요. 아이들이 걱정돼요. 겨울 옷가지도 제대로 못 갖춰입은 거면 최소한의 양육도 제대로 못하는 거 같은데, 양육을 못하는 거든 안하는 거든 아이들의 구제가 시급한 거 같아요. 무조건적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감시가 병행돼야 하는 이유가 저런 아이나 거동불편한 노인들 때문이에요.

[..]

택시기사 글이맞다면 그냥 못된놈이네요

[00]

저도 갑상선암으로 떼어냈으니 갑상선 질환이고 당뇨, 고지혈증, 족저근막염, 말초신경염이지만
건설현장에 나가서 일합니다. 몸으로 일하면 당뇨수치도 좋아져요. 약 먹고 관리하면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집안내력인데 다들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셔요

[음]

어휴... 부모자격 없는집에 있는 애들 너무 불쌍해요.
애들한테도 의무적으로 용돈지원해줬음 좋겠네요.
아님 쉼터같은거라도 만들어서 부모자격없는거
하나라도 발견되면 좀 선택해 갈수 있게했으면.
애들은 무슨죄인가요.

[..]

당뇨인데 소주.. 관리 좀 하시지

[나옹]

수급 137만 주거비 15만 아동수당 10만으로 160만이라네요.

의료비 다 나온다는게 사실입니까. 비급여 항목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이가 다 빠져 있었다는데요. 저렇게 병이 여러개 겹쳐 있으면 비급여 항목들이 더 있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지금 150만원으로 아껴서 잘 살수 있다 주장하시는 분들 노모 모시고 계신가요? 지병 3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구요?

[지겨워]

노모요?
58세가 노모예요?
그러니 ㅈ감성팔이 소리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