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 ‘성추행 의혹’으로 감찰·수사 받아

[또발생]

부부장급 검사, 현재 직무배제 상태로 자택서 대기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부부장 ㄱ검사(48)가 성추행 의혹으로 감찰과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29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해당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ㄱ검사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ㄱ검사는 직무 배제된 상태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에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 앞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 대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방지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는 대검의 자체 개혁안을 적용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달 대검은 ‘비위 검사 봐주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중징계에 해당할 때에만 사표 수리를 제한하던 것에서 징계 수위가 불분명할 때도 원칙적으로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검사를 감찰하게 된 대검 특별감찰단은 2016년 출범했다. 특별감찰단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과 감찰·수사를 맡고 있다. 대검 예규를 보면, △금품․향응수수△고의의 직무·비 직무 관련 비위△중대한 직무상 과오△중대한 품위손상 △성 풍속 관련△음주운전△불성실 재산등록 등 감찰로 드러난 비위에 대해 대검은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7...

[실명까라]

써글 기레기들아!

[지겨워]

정준영 최준영도 징역 6년 나오는데 김학의는 무죄란다.
질질 끌어 공소시효 만료..
너내는 해체가 답이다

[추접스러워서]

더럽고 추접스러워서
정준영은 유죄
김학의는 무죄
검사와 검사출신은 치외법권인듯

[Mbc]

서울중앙지검 검사 '성추행' 혐의.."사표 수리 안 해"

현직 검사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 중앙 지검 소속 검사가 성추행을 저질러서, 감찰과 함께 형사 입건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검사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 이번엔 제대로 수사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하고 자체 감찰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입건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검사는 현직 부부장급 검사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현직 검사의 성범죄에 당혹스런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5년에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시 검찰은 이들이 사표를 냈다는 이유로 자체 감찰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벌금 5백만원을, 진 전 검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내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문제 검사를 형사입건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크고 작은 징계를 받은 것도 34건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비위에 대한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그치지 않으면서, 검찰은 지난달 개혁안을 통해 비위 검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표수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A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A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징계 청구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