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입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주범들
2019.11.13.
문재인은 조민의 고려대 및 부산대의전원 입시에서 조국 일가가 저지른 일에 대해 ‘불공정한 제도를 불공정하게 이용한 사례’라고 언급하며, 마치 수시 제도가 불공정하여 조국 사태가 벌어진 일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수시 축소, 정시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문재인의 이 발언이 있자 곧바로 유은혜 교육부 부총리는 현 고1이 대입을 치르는 2022년 입시부터 수능만을 보는 정시를 대폭 확대하고 외고, 자사고를 2025년에는 전면 일반고로 전환하겠으며,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수시(입학사정관제, 학종)는 악이고 불공정한 것이며, 정시(수능)는 선하며 공정한 제도인가? 수능을 통한 정시 모집을 하면 편법과 불법이 사라지고 공교육이 다시 살아난다고 정녕 믿는 것일까? 정시는 수시보다 서민들에게 유리하고 백 있고 돈 있는 자식들에게 불리한가?
강남 3구 학생들의 정시 입학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것과 문재인의 정시 확대 방침과 유은혜의 자사고/외고 전면 폐지 발표가 있자 유명 학원들이 몰려 있는 강남, 목동, 중계동 집값과 전세금이 갑자기 폭등하는 것은 정시가 결코 서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고 감독, 관리하는 사람들과 기관(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사), 제도를 악용하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켰던 인간들이 제도를 무력화시킨 장본인들 아닌가? 수시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수시를 불공정한 제도로 만들었던 인간들이 문제가 아닌가 말이다.
편법과 불법이 개입하지 않으면 수시가 정시보다 불공정할 이유가 없다. 조국 일가와 같은 극소수의 인간들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수시를 악용했던 사실 때문에 수시제도 자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가? 욕을 먹고 처벌 받아야 것은 조국, 정경심, 조민, 그리고 이들과 같은 부류들이지 이들에 의해 오히려 오해를 받은 수시 제도를 왜 죄인으로 만드는가? 말 못하는 수시 제도를 탓하지 마라. 인간들이 잘못해 놓고 왜 항변할 수 없는 제도에게 덮어씌우나?
수시 제도를 무력화 하고 수시를 죄인으로 만드는 인간들과 기관들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유은혜 말고 또 있다.
바로 이번에 조민의 입시와 관련된 대학들이다. 고려대, 공주대, 단국대, 부산대의전원, 서울대.
입시요강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입학 취소 및 졸업까지도 취소한다고 명시해 놓고서는 검찰에 의해 각종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는 조민의 입학과 졸업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한다. 검찰이 조민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검찰은 정경심의 공소장에 조민이 공범임을 명시하고 정경심과 조민이 입시에서 위조와 허위 사실 기재라는 불법을 저질렀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다만, 조민이 고려대에 입시 서류를 제출한 때가 2009년이라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려대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조민을 기소하지 않았을(못했을) 뿐이다. 고려대의 조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공주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작 화초에 물 주는 활동만 했을 뿐인데 포스터(논문)의 저자로 등재하고 인턴 기간도 활동기간보다 부풀려 증명서를 발급해 조민의 입시 부정에 협조해 놓고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는데도 조민의 인턴십에는 문제가 없다며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부산대의전원의 현재의 행보는 정권의 눈치 보기나 자신들의 과오를 어물쩍 넘기려는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되었고 무려 7개 항목이 위조와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조민의 입학 취소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꼬라지로 보아 사법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니 1심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판결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을 들먹이며 조민의 입학 취소 결정을 미루려 할 것 같다.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의 이런 태도는 조민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조민은 여전히 부산대의전원에 다닐 수 있어 2년이 지나면 졸업을 하고 의사고시만 합격하면 의사가 된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부산대의전원도 버티지 못하고 조민의 입학과 졸업을 취소해야 할 것인데, 그 사이 조민은 의대 다니고 의사 면허까지 땄는데 조민의 그 동안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서울대도 웃기기는 마찬가지이다. 조민의 환경대학원 다닐 때 준 장학금 문제, 인턴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인권법센터가 인턴십활동증명서를 발급한 문제에 대해서 대학 차원에서 조사위도 꾸리지 않고 조국에 대해 징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성적 장학금도 아닌데 신청하지도 않은 장학금이 지도 교수나 학과장도 모르게 나가도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고등학생 인턴은 역대로 있지도 않았는데 조민과 그 친구들의 인턴십활동 증명서가 서울대 이름으로 버젓이 발급되어도 손 놓고 있다.
조민의 대학 성적이나 스펙으로 어떻게 서울대의전원 1차 합격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차의과대학원에서 조차도 1차에서 탈락한 조민이 어떻게 불과 3개월 후 서울대의전원에는 1차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서울대의전원이 차의과대학원보다 못한 곳이거나 조민과 같은 훌륭한 인재를 차의과대학원(의전원)이 못 알아보고 탈락시킨 것인가? 조민의 서울대의전원 1차 합격에도 부정이 있었는지 서울대는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고려대, 공주대, 부산대의전원, 서울대는 대입 수시제도를 악용하는데 협조했거나 방조하고 있다. 수시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을 철저히 응징하여 앞으로 수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수시제도를 불공정하게 만들고 악용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조민도 참 이해할 수 없다. 이 쯤 되면 자퇴를 해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대학들의 부담을 덜어줄 만도 한데 여전히 버티고 있다. 본인이 SNS에 올린 글이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말한 대로 멘탈은 갑이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부산대의전원에 자퇴서를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을 보면 도덕성은 이미 안드로메다에 보낸 모양이다.
<고려대, 명문 私學 맞나?...조국 딸 조민의 입시 문서 위조에도 오케이!>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01
<공주대 ‘조국 딸 인턴십 문제 없다’, 검찰과 정반대 결론>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5&aid=0001258565&sid1=&ntype=RA...
수시 제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조국과 그 가족들을 쉴드치기 위해 간접적으로 수시 제도를 악마화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인간들이 있다. 김어준, 유시민, 공지영, 이은미, 강섬범, 서울대 민주동문회, 최민희/이철희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 그리고 대깨문들.
이들은 조국과 그 가족들이 저지른 입시 부정 행위는 수시 제도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지 조국 가족은 제도 내에서 열심히 입시에 응했을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 수시 제도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조민이 훌륭한 인재이고 열심히 살았다며 조민과 인터뷰도 하면서 조민을 감싸돌았던 김어준은 검찰이 공소장에 구체적 사실을 밝혔는데도 아직도 사과 한 마디하지 않고 있다. 조민의 성적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 이야기하며 그것이 마치 팩트인 것처럼 나대다가 민주당의 백혜련이 자충수인지도 모르고 공개한 조민의 성적이 외고에서 하위권이었던 것이 드러나 개망신을 당해도 여전히 자신의 추종자들을 향해 괴설을 쏟아내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놈이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tbs에서 매일 아침 진영논리를 시전하며 정권의 스피커로 편파 방송을 하는데도 방통위나 서울시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니 참....
독일로 빤스 런한 유시민 이야기나 조국에 미쳐 도저히 제 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공지영 이야기는 생략하겠다. 이런 인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짜증이 난다.
가수 이은미와 개그맨 강성범, 서울대 민주동문회는 서초동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와 노래도 부르고 연설도 하면서 조국 가족들을 옹호하고 검찰을 비난했다. 대깨문들은 ‘조국 사랑해요, 정경심 힘내세요’를 외치며 생뚱맞게 검찰개혁을 요구했고, 서울대민주동문회도 단상에 올라 궤변을 늘어놓음으로써 스스로 똥팔육 또라이 집단임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조민은 열심히 살아온 자질과 능력이 출중한 인재이며, 조국과 정경심이 한 짓은 수시 제도의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수시 제도가 문제이지 그것을 이용한 조국 가족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며 강변한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자신들의 잘못이면서 제도를 탓하며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 조국 사태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남 탓, 제도 탓은 우리 사회, 정치계, 아니 우리 국민들의 삶에 뿌리 박혀 있는 듯하다. 간단히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만 살펴보자.
국회선진화법 만들어 시행하니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국회의원들이 쌈박질 안 하고 여야가 국민을 위해 협심 노력하던가? 물리적 싸움은 다소 덜해졌는지 모르지만 여야 협상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일방적 운영과 필요한 입법 지연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연동형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으면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국회로 들어가고 정쟁을 일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상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나?
공수처 신설해 운용하면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가 없어지고 검찰이나 경찰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지금 보다 더 공정하게 수사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중시하게 될까?
자신들이 운용을 잘못 하고 심지어 악용했으면서 제도를 탓하고 있다. 고쳐야 할 것은 제도를 운용한 사람인데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 그 결과야 뻔하지 않을까? 물론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권에서 손보려고 하는 제도들 대부분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용하고 그 제도를 악용한 인간들이 문제다.
제도를 탓하며 수시를 줄이고 수능 중심의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문재인이나 유은혜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입시가 공정해지고 지금보다 부작용이 덜 해 질까?
이들은 수시 비율이 왜 점점 늘어왔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주요 대학들이 정시보다 수시를 왜 선호할까? 자신의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인 입학처가 수시가 불리하다면 그 비율을 늘릴 리가 없지 않은가? 수시가 기여 입학을 허용해서 대학의 재정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지원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국립, 사립을 떠나 유명 대학들이 모두 수시를 늘려 왔을까? 그건 다양한 교내외 활동과 학생종합기록부를 반영한 수시가 수능만을 반영하는 정시를 통해 선발하는 것보다 최소한 나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수시로 입학한 학생의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이 정시로 들어온 학생보다 떨어지나? 수시를 불법과 편법으로 들어온 조민과 같은 학생이야 당연히 정시로 입학한 학생보다 떨어지겠지만, 정상적으로 수시로 입학한 학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학에서 이미 알고 있다. 주요 대학들의 입학처는 수시와 정시 입학생들의 수학능력(학점)을 추적, 모니터링하여 학생선발방식에 반영하고 있다. 대학들이 수시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온 것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른 것이지, 아무 근거가 없거나 백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을 뽑기 위함이 아니다.
수능을 위주로 한 정시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생각해 보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가? (고등)학교는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보다 더 공교육이 개판이 되고 사교육이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 오로지 수능이 만사가 되어 수능 성적만 좋으면 된다.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원 수업을 우선하고 수업 분위기는 개판이 될 것이 분명하고 교사들도 학생들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SKY이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 많은 소위 8학군이 있는 곳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학원은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학교는 체육, 미술, 음악 등 예체능은 등한시 하는 것이 더 심해지고 오로지 수능에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학생과 학부모들도 이런 학교들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그나마 서민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면 모를까 오히려 수시보다 더 불리하게 되어 좋은 대학 가기가 더 어렵게 된다. 이건 문재인과 유은혜의 정시 확대와 외고, 자사고 폐지 발표가 있자 강남의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수능 위주에 내신도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지역, 어떤 고교, 어느 계층이 유리할 지는 뻔하지 않는가?
세상에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 어딘가 허점이 있고, 또 그 허점을 악용하는 자들도 있기 마련이다. 불완전하다고 제도를 탓하기 전에 운용을 제대로 했는지, 악용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제지하거나 응징을 했는지 살피는 것이 우선 아닐까?
* 아이러니하게도 전교조도 필자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수시 축소(정시 확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진정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공교육의 정상화와 공정한 입시를 위해 수시 축소를 반대하는 것일까?
공교육을 망친 장본인들은 사실 꼴통좌파들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꼴통좌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군자금을 마련했다. 자신들이 주범이면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도구로 입시제도(학종)를 악용하고 있다.
인헌고 사태에서 일부 드러난 전교조의 정치 편향성과 사교육 시장을 장악한 꼴통 좌파들의 추악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글을 올릴까 한다.